경기침체의 제일 큰 요인은 수요 부족과 불확실성입니다.

수요는 가계수요, 기업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꼭 강의하는 기분이네요^^)

첫째, 가계수요 증가? 가계 채무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지출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득의 불평등은 가계지출의 제약 요인이 됩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하니까요.

두번째, 기업의 투자지출? 기업의 투자는 크게 예상되는 기대수익이나 자금조달비용(이자율) 등과 관련이 있는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투자의욕이 크게 상실되어 있기에 지금 논의되는 이자율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투기(주식 및 부동산 등)만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기업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번째, 정부지출? 지금 정부가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을 거론하고 있죠. 아마 이게 유일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나 예산을 초과하는 정부지출, 즉 재정적자의 확대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재정적자의 규모가 적지 않으니까요.

네번째,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에... 게다가 사스로 제일 수출국인 중국시장의 타격도 일조(?)를 하겠죠? 게다가 우리의 수출상품의 구조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상품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대외경제환경의 악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현재로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의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비롯해 가계부채 문제로 발생하는 개인소비자나 금융권의 문제 등을  정부가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핵심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기업간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재벌개혁이나 금융시스템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나 금융시스템의 정비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점차 내수부문의 강화방향으로 국민경제 구조를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얘기를 듣다보니 더 갑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