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좀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무현 지지층의 이탈을 냄비적 조급증으로 비난해온 나로서도 이 건으로는 솔직히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및 룸살롱 등 이른바 '향락성 접대비'의 손비처리 불허 방침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안해온 직무유기성 성격의 것이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없던 일로 하자고???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솔직히 세무당국이 제대로만 세금을 징수한다면 불쌍한 월급쟁이들 호주머니 더 축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예산 200% 댈 수가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건에 있는 것이다. 나도 외국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과의 전쟁에 매달린다. 소위 세금과는 국경없이 덜 낼려고 하는 것이 사업가들이다.
지금 중국에서 솔직히 매출액의 0.3%-0.5%내(지금 국내는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매출액 기준 1500만 RMB이하 업체는 0.5%, 1500만 RMB이상 업체는 0.3%, 1억 RMB이상 업체는 0.1%의 접대비를 인정받는다 )에서 접대비를 인정받는 것은 불만이다. 그것도 모든 증빙을 제출하고서 매출총액에서 이다. 중국에서는 소위 發票라고 하는 정식 영수증을 꼭 끊어야 세무자료로 인정해 주는데 중국에서 조금 생활해 본 사람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그런데 솔직히 기업에 있어서 접대비는 두가지 경우다.
첫째 진짜 접대비 - 사실 거래처 직원이 와서 같이 밥 먹는 것은 얼마 안된다. 두목급들이 먹는 어마어마한 접대비(향락성) 이게 문제인데 이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무리아닌가? 강남의 룸싸롱 마담들에게야 따귀맞을 얘기겠지만 이 돈 어디로 돌고돌겠나?
둘째 가짜 접대비 - 금액이 좀 작은 비자금 만드는 통로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비자금이 경기부양에 쓰이리라고 보는 거 무리 아닌가? 나쁘게 얘기하면 탈세인데??? 더구나 한국에서처럼 증명없이 기장으로 접대비 처리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 만한 창구가 없다. 이 돈 또한 어디로 돌고돌겠나?
더구나 이번에 국세청에서 얘기한 것은 룸살롱, 골프장에서의 접대비다. 우리나라 3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접대비 쓰는 것을 손비로 인정안해주는 것이 도대체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업가들이란 인정 안해줘도 꼭 써야 한다면 쓰는 사람들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항목은 좀 아껴쓰라는 얘기 아니겠나?
사실로 말하자.
건전한 국민경제에서 정말로 필요한 접대비 이거 안쓰면 안되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두목급들이 쓰는 대부분의 사실은 불필요한 접대비 이거 안쓰게 해주면 정말로 건전한 사업주라면 오히려 좋아해야 정상이다.
어떤 어떤 일로 접대하였다면 하고 나올때 술때문에 몸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돈 버리고(이런 측면에서 사실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좋게 보아줄 구석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가다 보는 골프치고 룸싸롱 가자는 놈) 정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세청의 제의를 재경부가 거부했다는 건데 사실 집값 올라가는 것만 해도 걱정하기 바쁜 국민들에게 이것이 관심밖의 얘기일는지 몰라도 재경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가만 있는 것 보면 꼭 고스톱 짜고치자는 한판 기득권자들의 해프닝 같아서 찝찝하기 짝이 없다.
이거 100년후의 후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 이 시대를 그래도 개혁이 시도되었던 시대라고 보아줄까?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회의한다.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무현 지지층의 이탈을 냄비적 조급증으로 비난해온 나로서도 이 건으로는 솔직히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및 룸살롱 등 이른바 '향락성 접대비'의 손비처리 불허 방침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안해온 직무유기성 성격의 것이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없던 일로 하자고???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솔직히 세무당국이 제대로만 세금을 징수한다면 불쌍한 월급쟁이들 호주머니 더 축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예산 200% 댈 수가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건에 있는 것이다. 나도 외국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과의 전쟁에 매달린다. 소위 세금과는 국경없이 덜 낼려고 하는 것이 사업가들이다.
지금 중국에서 솔직히 매출액의 0.3%-0.5%내(지금 국내는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매출액 기준 1500만 RMB이하 업체는 0.5%, 1500만 RMB이상 업체는 0.3%, 1억 RMB이상 업체는 0.1%의 접대비를 인정받는다 )에서 접대비를 인정받는 것은 불만이다. 그것도 모든 증빙을 제출하고서 매출총액에서 이다. 중국에서는 소위 發票라고 하는 정식 영수증을 꼭 끊어야 세무자료로 인정해 주는데 중국에서 조금 생활해 본 사람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그런데 솔직히 기업에 있어서 접대비는 두가지 경우다.
첫째 진짜 접대비 - 사실 거래처 직원이 와서 같이 밥 먹는 것은 얼마 안된다. 두목급들이 먹는 어마어마한 접대비(향락성) 이게 문제인데 이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무리아닌가? 강남의 룸싸롱 마담들에게야 따귀맞을 얘기겠지만 이 돈 어디로 돌고돌겠나?
둘째 가짜 접대비 - 금액이 좀 작은 비자금 만드는 통로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비자금이 경기부양에 쓰이리라고 보는 거 무리 아닌가? 나쁘게 얘기하면 탈세인데??? 더구나 한국에서처럼 증명없이 기장으로 접대비 처리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 만한 창구가 없다. 이 돈 또한 어디로 돌고돌겠나?
더구나 이번에 국세청에서 얘기한 것은 룸살롱, 골프장에서의 접대비다. 우리나라 3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접대비 쓰는 것을 손비로 인정안해주는 것이 도대체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업가들이란 인정 안해줘도 꼭 써야 한다면 쓰는 사람들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항목은 좀 아껴쓰라는 얘기 아니겠나?
사실로 말하자.
건전한 국민경제에서 정말로 필요한 접대비 이거 안쓰면 안되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두목급들이 쓰는 대부분의 사실은 불필요한 접대비 이거 안쓰게 해주면 정말로 건전한 사업주라면 오히려 좋아해야 정상이다.
어떤 어떤 일로 접대하였다면 하고 나올때 술때문에 몸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돈 버리고(이런 측면에서 사실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좋게 보아줄 구석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가다 보는 골프치고 룸싸롱 가자는 놈) 정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세청의 제의를 재경부가 거부했다는 건데 사실 집값 올라가는 것만 해도 걱정하기 바쁜 국민들에게 이것이 관심밖의 얘기일는지 몰라도 재경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가만 있는 것 보면 꼭 고스톱 짜고치자는 한판 기득권자들의 해프닝 같아서 찝찝하기 짝이 없다.
이거 100년후의 후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 이 시대를 그래도 개혁이 시도되었던 시대라고 보아줄까?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회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