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깊은 고뇌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은 저 자신도 님이 말씀하신 숙제를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대다수 분들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숙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문제의식의 출발지점이,
[한반도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비전과 복안이 무언지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국가전략과 한국사회의 리더쉽도 함께 거론이 되었고요.
이를 전제로 하면서,
아직 충분히 논의된 적도 없고 거론되지도 않은 문제이지만,
님이 질문의 형식으로 소회를 밝히신 대목에 관해
제 개인의 소견을 서툴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총무다 보니 어떤 표명을 할 때 다소의 부담이 있답니다 ^^)
1> 평양이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미 워싱턴은 물론 베이징까지도
'평양 정권교체'의 카드를 내심 고려하고 있을 겝니다.
김일성이란 광명성의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북한,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사라진 병영집단으로서의 북한,
난민의 지속적인 유출로 동북3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
베이징에선 이것만으로도 족히 위태롭게 볼 터인데,
국방위원장 취임 전후 시기부터 줄곧 평양은 강공으로 일관하며
내내 베이징과의 불협화음을 연출한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8년의 국가목표와 脣亡齒寒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붕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평양에 안정된 친중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단 하나의 고려는 어떻게 루트를 만드는가의 문제일 겝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권력이 바뀌는 내후년 초반까지
베이징의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의 명운을 놓고 숨가쁜 각축전이
지금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평양에 할 말이 생깁니다.
"오일파이프를 쥐고 있는 자들과 플루토늄을 먹으라는 자들 사이에서
평양의 공화국 수비대가 언제까지 견고한 충성심을 보이리라 믿는가"
"우리는 KEDO식 방법론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핵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평양 주석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닥이 날 겝니다.
'주체의 장막'에 둘러싸여 호언장담만 일삼는 헛똑똑이
김정일에게 누군가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겝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이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2> 통제되지 않는 통일은 불가하다...
어차피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흡수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야 디자인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그건 주변국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주변국에선 형태 이전에 자신의 이해관계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로 인해 벌써 도쿄는 10년 상간으로 두 번이나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신의주특구는 일장춘몽이 되었고 철도 연결마저 영향을 받고 있을 겝니다.
동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은 중국의 현재 경쟁상대이며,
일본에게는 미래의 경쟁상대입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은 우리 바램과 상관 없이 연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친미-친러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괜스레 경계심만 높이는 '중심' 이런 어리석은 표현은 자제하고
EAFTA 결성을 10년 목표로 속도조절하며 밀고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북한지역은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보장될 게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통일이란 부국강병의 보증수표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 당장 체제안전의 항구적 보장과 통일비용의 조기지불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과정을 단축하는 것일 겝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민족국가로서의 실질이 형성되었을 때,
그 때 가서 부국강병(물론 표현은 다르겠지만)을 운위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니 할 말로 그 전에는 몸 납짝 엎드리고 실리를 영악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군사력 또한 지금처럼 미리부터 단기적 처방을 남발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예각을 완화시키면서 전력은 나름의 카드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겝니다.
핵 또한 일본식 해법을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소 애매하게 표현한 대목은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이나 시뮬레이션은 정보수집이 불가능한 곳에서 합시다.
실은 저 자신도 님이 말씀하신 숙제를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대다수 분들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숙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문제의식의 출발지점이,
[한반도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비전과 복안이 무언지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국가전략과 한국사회의 리더쉽도 함께 거론이 되었고요.
이를 전제로 하면서,
아직 충분히 논의된 적도 없고 거론되지도 않은 문제이지만,
님이 질문의 형식으로 소회를 밝히신 대목에 관해
제 개인의 소견을 서툴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총무다 보니 어떤 표명을 할 때 다소의 부담이 있답니다 ^^)
1> 평양이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미 워싱턴은 물론 베이징까지도
'평양 정권교체'의 카드를 내심 고려하고 있을 겝니다.
김일성이란 광명성의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북한,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사라진 병영집단으로서의 북한,
난민의 지속적인 유출로 동북3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
베이징에선 이것만으로도 족히 위태롭게 볼 터인데,
국방위원장 취임 전후 시기부터 줄곧 평양은 강공으로 일관하며
내내 베이징과의 불협화음을 연출한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8년의 국가목표와 脣亡齒寒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붕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평양에 안정된 친중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단 하나의 고려는 어떻게 루트를 만드는가의 문제일 겝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권력이 바뀌는 내후년 초반까지
베이징의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의 명운을 놓고 숨가쁜 각축전이
지금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평양에 할 말이 생깁니다.
"오일파이프를 쥐고 있는 자들과 플루토늄을 먹으라는 자들 사이에서
평양의 공화국 수비대가 언제까지 견고한 충성심을 보이리라 믿는가"
"우리는 KEDO식 방법론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핵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평양 주석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닥이 날 겝니다.
'주체의 장막'에 둘러싸여 호언장담만 일삼는 헛똑똑이
김정일에게 누군가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겝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이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2> 통제되지 않는 통일은 불가하다...
어차피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흡수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야 디자인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그건 주변국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주변국에선 형태 이전에 자신의 이해관계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로 인해 벌써 도쿄는 10년 상간으로 두 번이나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신의주특구는 일장춘몽이 되었고 철도 연결마저 영향을 받고 있을 겝니다.
동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은 중국의 현재 경쟁상대이며,
일본에게는 미래의 경쟁상대입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은 우리 바램과 상관 없이 연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친미-친러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괜스레 경계심만 높이는 '중심' 이런 어리석은 표현은 자제하고
EAFTA 결성을 10년 목표로 속도조절하며 밀고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북한지역은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보장될 게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통일이란 부국강병의 보증수표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 당장 체제안전의 항구적 보장과 통일비용의 조기지불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과정을 단축하는 것일 겝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민족국가로서의 실질이 형성되었을 때,
그 때 가서 부국강병(물론 표현은 다르겠지만)을 운위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니 할 말로 그 전에는 몸 납짝 엎드리고 실리를 영악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군사력 또한 지금처럼 미리부터 단기적 처방을 남발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예각을 완화시키면서 전력은 나름의 카드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겝니다.
핵 또한 일본식 해법을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소 애매하게 표현한 대목은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이나 시뮬레이션은 정보수집이 불가능한 곳에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