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여러가지 의문(해결요망)

by 이용찬 posted May 12, 2003
바쁜 시간을 틈내어 내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여기를 비롯해서 여러 사이트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북한이(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지도층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만한 어떤 설득력있는 논리를 만나지 못했다.

나 스스로도 설득되고 싶어 안달했지만 아무래도 안되지 않나 싶다.

북한의 지도층이 핵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보유할 능력및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가지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이미 절반은 족히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의 미국이나 남쪽의 여러 대응과 논란등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답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의문은 아직도 몇가지 더 있다.

통일만 되면 무엇하나?
통일된 후에 군사력에 기초한 강력한 정치외교력을 갖지 못하면 그나마 유지하였던 남의 경제력은 곧 파탄이 날 것이고 통일된 우리나라는  다시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히려 분단상태에서 유지해 온던 남북의 강력한 힘(분단이라는 것이 일본이나 중국에게 우리민족의 총량적 힘을 견제받지 않고 키울 어떤 명분으로는 작용하였지 않나 싶다)이 통일후에는 곧 일본이나 중국등 주변국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견제되어 가뜩이나 통일후유증에 시달릴 통일정부에게 일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주변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가능하겠는가?

과연 강력한 통일한국을 어떤 나라가 바라겠는가?
일본이나 중국은 틀림없이 통일정부에 어떠한 형태든 통일을 동의해 주는 조건의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몇가지들은 하나같이 통일이후 어느정도 안정을 찾게되면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고 국민의 압박에 통일정부도 이런 이면계약을 파기할 명분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지역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인데 재래식 무기로는 중,일에 필적키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과연 최후의 전쟁억지력으로 우리가 선택할 힘은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겠는가? (통일후에 가뜩이나 쓸 돈도 많을 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또하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통일을 느슨한 형태의 연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경제성내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또다른 내전의 가능성있는 이런 것들은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정치 사기꾼들이나 깡패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천진스럽고 낭만스러운 이런 통일형태가 얼마나 유지되리라고 보는가?
중국의 一國二制를 들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의 일국이제는 대외선전용인 동시에 병합되는 홍콩이나 대만국민들을  사기(표현이 좀 심하다. 순한 표현이 어디 있을 텐데)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인지 안다면 이런 것은 바로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은 어느 한쪽의 흡수통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일국이제는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운용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만약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방금 몇개 사이트의 칼럼을 몇개 보고 갑자기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이 좋게 안나오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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