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회원님이 이런 이야길 꺼냈다.
"기왓집에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논리적 연관성,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외교행위 정당성에 관한
일관된 근거를 못 찾는 것 같더라..."
그건 참 곤란한 일이다.
방미는 방일이든 대통령이 권위를 세우고
짓궂은 립서비스는 장관들이나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데,
막상 자신들은 도도하게 군계일학인 양 체면 차리고
대통령에게 립서비스까지 다 떠넘겨
대통령도 욕 먹고 시민들까지 안타깝게 만든 이들이 누군가.
그런데 그들이 기본이 되는 논리조차 못 찾는다면
그야말로 어서 초야로 돌아올 일이 아닌가.
어쨌든 나름대로 분개하고 나름대로 떠들다가 엮은 이야기를 올린다.
혹시 기왓집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면 나쁠 일은 없지. ^^
(오죽하면 이런 글까지 올리겠는가.
기왓집 분들이 북핵문제의 전략적 해결지점을 놓치지 마시길 충심으로 빌 뿐이다)
~~~~~~~~~~~~~~~~~~~~~~~~~~~~~~~~~~~~~~~~~~~~~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의 한국판은 무얼까.
그건 '화해협력 정책'이라고 본다.
[화해]는 항구적 '긴장의 해소'와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조치의 이행이다.
[협력]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한 붕괴의 예방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다.
화해협력 정책에는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협력 우선'이다.
반 세기 넘게 주적개념으로 대했는데, 어찌 공짜로 '화해'를 이끌어내겠는가.
그러다 보면 '정경 분리'니 '퍼주기'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도주의의 위기에 처한 이북임을 고려해야 한다.
2단계는 '화해 우선'이다.
그만큼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긴장의 해소'란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재촉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의 관계 증대에 따른 주변국의 의구심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3단계는 '화해협력의 병행'이다.
옛날 누가 '전략적 상호주의'란 표현도 썼지만, 그건 이 때 가야 가능하다.
정치군사적 신뢰조치의 구축으로 데탕트를 제도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모멘텀을 기획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로 가려는데, 평양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를 잘못 찾아 워싱턴과 담판을 하려고 판을 깨고 있다.
기실 답방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오늘 평양의 괴로움은 없다.
남북간 체제경쟁 시기의 낡은 전략개념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못 넘어서고
'통미용남'(通美用南)의 잔꾀를 부리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그물에 걸린 게 아닌가.
결국 평양은 고립을 자초했다.
김정일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서울에서 1단계는 지났다고 보며, 연장전도 다 끝나간다.
모두들 지쳤지만 지금이라도 평양은 골든골로 화답할 수가 있다.
서울의 민심을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왓집에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논리적 연관성,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외교행위 정당성에 관한
일관된 근거를 못 찾는 것 같더라..."
그건 참 곤란한 일이다.
방미는 방일이든 대통령이 권위를 세우고
짓궂은 립서비스는 장관들이나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데,
막상 자신들은 도도하게 군계일학인 양 체면 차리고
대통령에게 립서비스까지 다 떠넘겨
대통령도 욕 먹고 시민들까지 안타깝게 만든 이들이 누군가.
그런데 그들이 기본이 되는 논리조차 못 찾는다면
그야말로 어서 초야로 돌아올 일이 아닌가.
어쨌든 나름대로 분개하고 나름대로 떠들다가 엮은 이야기를 올린다.
혹시 기왓집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면 나쁠 일은 없지. ^^
(오죽하면 이런 글까지 올리겠는가.
기왓집 분들이 북핵문제의 전략적 해결지점을 놓치지 마시길 충심으로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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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의 한국판은 무얼까.
그건 '화해협력 정책'이라고 본다.
[화해]는 항구적 '긴장의 해소'와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조치의 이행이다.
[협력]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한 붕괴의 예방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다.
화해협력 정책에는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협력 우선'이다.
반 세기 넘게 주적개념으로 대했는데, 어찌 공짜로 '화해'를 이끌어내겠는가.
그러다 보면 '정경 분리'니 '퍼주기'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도주의의 위기에 처한 이북임을 고려해야 한다.
2단계는 '화해 우선'이다.
그만큼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긴장의 해소'란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재촉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의 관계 증대에 따른 주변국의 의구심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3단계는 '화해협력의 병행'이다.
옛날 누가 '전략적 상호주의'란 표현도 썼지만, 그건 이 때 가야 가능하다.
정치군사적 신뢰조치의 구축으로 데탕트를 제도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모멘텀을 기획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로 가려는데, 평양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를 잘못 찾아 워싱턴과 담판을 하려고 판을 깨고 있다.
기실 답방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오늘 평양의 괴로움은 없다.
남북간 체제경쟁 시기의 낡은 전략개념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못 넘어서고
'통미용남'(通美用南)의 잔꾀를 부리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그물에 걸린 게 아닌가.
결국 평양은 고립을 자초했다.
김정일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서울에서 1단계는 지났다고 보며, 연장전도 다 끝나간다.
모두들 지쳤지만 지금이라도 평양은 골든골로 화답할 수가 있다.
서울의 민심을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