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1000억 달러의 행방
‘무역흑자가 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대다수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아마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나라경제의 대외적 수입과 지출인 국제수지와 국내의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혹시라도 이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 관련 기관들의 자료DB를 검색해 보았으나 단 한편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두번의 경험이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97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우리 경제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했던 때는 딱 두번 있었다.두번 다 엄청난 부동산 값 폭등을 가져왔다.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두번의 사례가 너무도 닮은꼴이다.
첫번째는 1986∼1989년 사이다.우리 국민들은 당시의 ‘3저 호황’을 잘 기억할 것이다.저유가,저금리,저달러에다 올림픽 특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다.그 4년 동안에 3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1990∼1991년 사이에 전국은 극심한 투기열풍에 휩싸였다.자고 나면 집값,땅값이 뛰고 전셋값까지 덩달아 치솟아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이 속출했다.정부는 당시 위헌논란을 감수해가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토록 하는 등의 초법적 조치까지 동원해야 했다.
이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지난 1998∼2002년까지 5년 연속 총 10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흑자기간이 끝나자마자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대에서 그 망국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지난주 서울 강남에는 분양가가 28억원이나 되는 아파트가 등장했고,평당 3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곧 분양될 것이라고 한다.서민들은 1년간 번 돈을 한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이 아파트 한 평을 못 산다는 얘기가 된다.정부가 무려 3000명에 달하는 국세청 직원들로 투기억제 기동타격대까지 편성해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등 열심히 뒷북을 치고 있지만 투기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망국병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열풍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번의 사례를 근거로 무역흑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대외무역에서 수년동안 누적된 흑자가 기업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투기 열풍의 에너지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마치 적도 부근에서 생긴 열대성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뜨거운 습기를 빨아들여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 통계자료는 이런 상황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지난 99년말 130조원이었다.이것이 지난 4월말 현재 260조원으로 무려 130조원이나 늘어났다.어디에서 그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에 흘러갔을까.지난 5년간의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조원.우리나라가 외국과 장사를 해서 어렵게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집값과 땅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강하다.‘한푼 두푼 벌어 땅에 묻어두라.’는 재테크 격언에는 한국인의 이런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우리는 무역에서 번 돈을 기업에 끌어들여 설비확장과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고스란히 아파트와 땅에 묻었다.정부는 1986∼1989년의 뼈아픈 실책을 경험하고도 소중한 무역자본이 투기자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두번의 흑자관리 실패 경험을 통절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3.06.03 / 염주영 논설위원 yeomjs@kdaily.com
‘무역흑자가 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대다수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아마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나라경제의 대외적 수입과 지출인 국제수지와 국내의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혹시라도 이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 관련 기관들의 자료DB를 검색해 보았으나 단 한편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두번의 경험이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97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우리 경제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했던 때는 딱 두번 있었다.두번 다 엄청난 부동산 값 폭등을 가져왔다.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두번의 사례가 너무도 닮은꼴이다.
첫번째는 1986∼1989년 사이다.우리 국민들은 당시의 ‘3저 호황’을 잘 기억할 것이다.저유가,저금리,저달러에다 올림픽 특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다.그 4년 동안에 3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1990∼1991년 사이에 전국은 극심한 투기열풍에 휩싸였다.자고 나면 집값,땅값이 뛰고 전셋값까지 덩달아 치솟아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이 속출했다.정부는 당시 위헌논란을 감수해가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토록 하는 등의 초법적 조치까지 동원해야 했다.
이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지난 1998∼2002년까지 5년 연속 총 10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흑자기간이 끝나자마자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대에서 그 망국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지난주 서울 강남에는 분양가가 28억원이나 되는 아파트가 등장했고,평당 3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곧 분양될 것이라고 한다.서민들은 1년간 번 돈을 한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이 아파트 한 평을 못 산다는 얘기가 된다.정부가 무려 3000명에 달하는 국세청 직원들로 투기억제 기동타격대까지 편성해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등 열심히 뒷북을 치고 있지만 투기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망국병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열풍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번의 사례를 근거로 무역흑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대외무역에서 수년동안 누적된 흑자가 기업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투기 열풍의 에너지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마치 적도 부근에서 생긴 열대성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뜨거운 습기를 빨아들여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 통계자료는 이런 상황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지난 99년말 130조원이었다.이것이 지난 4월말 현재 260조원으로 무려 130조원이나 늘어났다.어디에서 그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에 흘러갔을까.지난 5년간의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조원.우리나라가 외국과 장사를 해서 어렵게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집값과 땅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강하다.‘한푼 두푼 벌어 땅에 묻어두라.’는 재테크 격언에는 한국인의 이런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우리는 무역에서 번 돈을 기업에 끌어들여 설비확장과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고스란히 아파트와 땅에 묻었다.정부는 1986∼1989년의 뼈아픈 실책을 경험하고도 소중한 무역자본이 투기자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두번의 흑자관리 실패 경험을 통절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3.06.03 / 염주영 논설위원 yeomjs@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