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며칠 전 내가 한 시민 단체에서 강연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길........
I. 80년대 운동에 대한 총평
1. 반미자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1) 반미자주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
- 광주 사태를 미국이 배후 조종했다는 오해(미국<카터 정부>은 기껏해야 9사단 이동에 대한 묵인)
-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압력, 이에 따른 전두환의 친미 저자세
- 한국 전쟁미국 침략 유도설(or 북침론)
- 식민지반자본 사회론(군 작전 통제권, 식민지 매판 자본, 박정희 쿠데타 미국 조종)
- 연합군 체제에서 작전 통제권은 군의 총체적 능력(특히 정보 능력)이 우세한 나라가 보유하는 것이 통례(NATO도 미국이 보유)
- 남-북 연합군일 때 누가 작전통제권을 보유해야 하는가?
2) 향후 방향
- 미국과의 관계는 제국주의-식민지 관계가 아니라 강대국에 대한 견제 문제
- 이제 제국주의-식민지 개념은 낡은 개념(cf, 홍콩)
- 한 국가를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찬반(정권과 인민의 분리)으로 나아가야
- 주변 국가에 대한 입장은 모두 우호적이어야(친미, 친중, 친일, 친러, 친북), 단 정책이나 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음
- 안보 문제는 아시아판 나토(집단 안보체제)를 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3)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입장들
- 국익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
- 미국의 역할이 반동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상주의)
- 미국의 역할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제 3세계 독재자 제거와 민주화)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상주의)
2. 반파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1) 자주없이 민주없다?
- 미군 철수 없이는 민주화 없다는 생각은 오판임이 입증됨
- 한국 내 민주주의 지속적으로 발전함
2) 민주/반민주 전선
- 이젠 더 이상 민주/반민주 전선 대립 구도 유효하지 않음
-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있음
3. 통일 운동에 대한 평가
1) 80년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 당시에는 반북,반공 의식를 혁파하고 민주주의 이념(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을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함
- 그러나 70년대 북한이 번영할 때 상황, 80년대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점만 부각하여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음
2) 연방제
- 연방제 문제 의식 여전히 유효, 유일한 통일 방안
- NLPDR론에 입각한 연방제론은 현실과 맞지 않음
- 점진적 연방제로 가야
- 연방제 통일 과정에서 심대한 권력 투쟁 불가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새로운 북한바로알기 운동 필요
- 90년대 이후 변화한 북한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이해 필요(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 판단 달라짐)
-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 탈북자, 북한 수용소, 마약, 위폐 문제 모두 사실
-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계속 주장 필요
4. 노동 운동에 대한 평가
1) 80년대 노동 계급 운동
- "노동계급"에 대한 일방적 사랑 : PT 혁명의 주력군, 지도 계급
- 사회주의 또는 PT 혁명이 무의미해진 현 조건에서도 "노동계급"에 대한 일방적 사랑의 관성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 노동 계급에 대한 공정한 평가 필요
- 노동자들도 기업인들, 주식 투자자들,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이익 집단
- 노동자들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는 곤란
- 사회 전체/기업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 필요(cf, 현대 자동차 해외 시장 가격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요구 등)
- 노동 계급전체가 사회적 약자는 아님, 노동 계급도 다양하게 분화함
- 그렌저 끌고 다니는 노동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 노조 감시사회 단체도 필요(노동 귀족화, 노조 간부의 기업과 유착, 부패)
- 노-사 대립, 협력 양 측면 모두 존재
- 노조도 경영에 대한 이해와 능력 배양할 필요
참고하시길........
I. 80년대 운동에 대한 총평
1. 반미자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1) 반미자주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
- 광주 사태를 미국이 배후 조종했다는 오해(미국<카터 정부>은 기껏해야 9사단 이동에 대한 묵인)
-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압력, 이에 따른 전두환의 친미 저자세
- 한국 전쟁미국 침략 유도설(or 북침론)
- 식민지반자본 사회론(군 작전 통제권, 식민지 매판 자본, 박정희 쿠데타 미국 조종)
- 연합군 체제에서 작전 통제권은 군의 총체적 능력(특히 정보 능력)이 우세한 나라가 보유하는 것이 통례(NATO도 미국이 보유)
- 남-북 연합군일 때 누가 작전통제권을 보유해야 하는가?
2) 향후 방향
- 미국과의 관계는 제국주의-식민지 관계가 아니라 강대국에 대한 견제 문제
- 이제 제국주의-식민지 개념은 낡은 개념(cf, 홍콩)
- 한 국가를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찬반(정권과 인민의 분리)으로 나아가야
- 주변 국가에 대한 입장은 모두 우호적이어야(친미, 친중, 친일, 친러, 친북), 단 정책이나 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음
- 안보 문제는 아시아판 나토(집단 안보체제)를 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3)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입장들
- 국익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
- 미국의 역할이 반동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상주의)
- 미국의 역할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제 3세계 독재자 제거와 민주화)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상주의)
2. 반파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1) 자주없이 민주없다?
- 미군 철수 없이는 민주화 없다는 생각은 오판임이 입증됨
- 한국 내 민주주의 지속적으로 발전함
2) 민주/반민주 전선
- 이젠 더 이상 민주/반민주 전선 대립 구도 유효하지 않음
-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있음
3. 통일 운동에 대한 평가
1) 80년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 당시에는 반북,반공 의식를 혁파하고 민주주의 이념(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을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함
- 그러나 70년대 북한이 번영할 때 상황, 80년대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점만 부각하여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음
2) 연방제
- 연방제 문제 의식 여전히 유효, 유일한 통일 방안
- NLPDR론에 입각한 연방제론은 현실과 맞지 않음
- 점진적 연방제로 가야
- 연방제 통일 과정에서 심대한 권력 투쟁 불가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새로운 북한바로알기 운동 필요
- 90년대 이후 변화한 북한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이해 필요(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 판단 달라짐)
-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 탈북자, 북한 수용소, 마약, 위폐 문제 모두 사실
-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계속 주장 필요
4. 노동 운동에 대한 평가
1) 80년대 노동 계급 운동
- "노동계급"에 대한 일방적 사랑 : PT 혁명의 주력군, 지도 계급
- 사회주의 또는 PT 혁명이 무의미해진 현 조건에서도 "노동계급"에 대한 일방적 사랑의 관성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 노동 계급에 대한 공정한 평가 필요
- 노동자들도 기업인들, 주식 투자자들,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이익 집단
- 노동자들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는 곤란
- 사회 전체/기업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 필요(cf, 현대 자동차 해외 시장 가격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요구 등)
- 노동 계급전체가 사회적 약자는 아님, 노동 계급도 다양하게 분화함
- 그렌저 끌고 다니는 노동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 노조 감시사회 단체도 필요(노동 귀족화, 노조 간부의 기업과 유착, 부패)
- 노-사 대립, 협력 양 측면 모두 존재
- 노조도 경영에 대한 이해와 능력 배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