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사실일 겝니다...

by 永樂 posted Jul 23, 2003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공동기자회견을 하며
"Mr 김정일"이라고 했다니 절반은 사실일 겝니다.
EU 보고 하는 언급이니 말입니다.

이미 마드리드 제안으로 11개국과의 공조를 확인하고
EU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의 불신임까지 확보한 마당에
러시아까지 포함한 6자회담이란 전제를 충족한다면,
그 정도 립서비스야 못 할 게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이징에서 다이빙궈까지 평양에 보내
"3자회담 직후에 다자회담을 본 회담으로 속개"하겠단
확약을 받았다는 점을 누누이 백악관에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리 되면 8월에 석달 반만의 북핵 관련 회동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아마 그 때부터 박길연의 말마따나 길고긴 치킨게임이 또 벌어질 겝니다.
확대다자회담의 핵심이 "no reward by USA"이고
평양의 요구는 "2002년 10월 이전으로의 복귀"이니 말입니다.

연말 즈음 가면 최소한의 결론이 나겠죠.
다자회담의 틀이 "북 비핵화"란 강성대국의 족쇄가 되고,
워싱턴은 돈 안 드는 행정부 차원의 양해각서를 제공하면서,
평양으로선 핵 폐기와 납치문제 및 인권 등 각론에서
관련 당사국과의 납득할 만한 쌍무회담을 진행시키지 않고선
만족할 만한 지원의 방식과 폭 및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즉, 이미 다자회담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체제안보에 타격이 가장 적은 제네바 합의 방식의
일괄타결(Package deal)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즉, 평양으로선 문서상으로 안보우려를 해소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을 충족키 위한 제반 공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안보상의 실질적 우려가 돌출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기화로 regime change를 고려하는 측도 나올 것이고
또한 그 주도권과 관련한 치열한 정보전과 미디어전이 난무하겠죠.

불가침과 관련한 격렬한 충돌의 회피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평양으로선 그 외의 체제의 제반 균열을 피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10년이 넘게 룰렛게임을 해온
평양의 불가피한 종착지일 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바보짓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반 시뮬레이션을 시급하게 진행하면서
죽 쒀서 개 주는 꼴은 피해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 외교안보팀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할 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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