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우파에 대한 몇 가지 단상

by 民主 posted Aug 05, 2003
그저 흘러가는 생각을 간단히 옮겨 적는다.



1. 나는 반공주의자인가, 즉 모든 공산당은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No,  모든 공산당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라도 그 자체가 탄압받아서는 안된다.



2. 반공주의는 아니라도 공산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가?

- 공산당 나름이다. 조선 노동당은 반대해도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지지한다. 프랑스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조선 노동당은 그 출범 시기 부터 반대하는가?

- No, 1970년대 중반까지의 조선 노동당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지리산에서 스러져간 빨치산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 단 혁신하지 못하여 화석화된 80년대 이후의 조선 노동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4. 다른 나라들의 공산당도 그 출범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 그렇다. 레닌 혁명 당시의 러시아 공산당, 중국 혁명 당시의 중국 공산당은 당시 시대적 조건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집단이었다. 그 당시에 반공하는 것은 명백히 시대의 반동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스탈린 집권 이후, 중국은 모택동의 대약진, 문화 대혁명이후 명백히 반인민, 역사의 반동이 되어 버린다.  



5. 반공의 기치를 내어 걸면 우파가 되는가?

- 우리 사회는 반공=우파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유럽 사민당 계열은 2차 대전 이후 반스탈린, 반공 노선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아무도 사민당을 우파라  칭하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극악한 전체주의 독재가 된 이후 좌파건 우파건 모두 반공을 주장했다.



6. 그럼 한국 사회의 반공 세력도 전적으로 우파라고 볼 수 없는가?

- 이승만은 전적으로 우파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공산당은 그렇게 반동적이지 않았다. 또 이승만은 사회 경제, 정책도 자유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우파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박정희는 좀 다르다. 그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사민주의)의 생각과 유사하다. 만약 유럽식 사민주의가 노조(산업 사회)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체재라고 본다면 박정희는 농민(농업->산업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기초한(새마을 운동)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반공은 유럽 사민주의자들의 반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관에 있어서 박정희의 노선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현실 정치 세력은 민노당일 것이다.



7. 민족주의= 우파라고 볼 수 있나?

- 제국주의-식민지 체제가 완전히 해체된 현 상황에서 민족주의=우파라고 단정할 수 있다.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우파를 넘어서 극우파로 분류된다.

- 그러나 식민 체제가 잔존했던 60년대까지는 민족주의를 반드시 우파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50, 60년대 강력한 민족주의자였던 이집트의 낫세르도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고 간주된다. 그런면에서 60년에 집권한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반드시 우파적 성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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