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승부수

by 이용찬 posted Oct 11, 2003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집권층의 수장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둘수있는 수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공동체에 대한 적을 만들거나 위기상황을 연출한다. 공동체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밖에 없다.  때로는 이것이 전쟁의 발발로 이어져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하다.
둘째,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집권층 내부의 희생양을 찾아 이를 숙청하고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한다. 때로는 이것이 희생양의 반발로 더욱 추악한 결말을 연출하기도 한다. 가장 써먹기 좋은 방법이다.
세째, 정적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들어주거나 정치적 동거를 통한 책임의 확산으로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짐으로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집중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피한다.
네째, 재신임을 묻는다. 속칭 노태우의 중간평가나 상황이나 성격은 달랐지만 박정희의 유신찬반투표같은 것일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우선 누구 눈에 봐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상황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대통령을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정권초기 누구나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행정부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검찰이 그렇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검찰이 청와대를 엿먹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청와대가 쓸수있는 몇 안되는 카드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검찰이다.  도대체 왜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말을 않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쓰레기같은 행태를 누구나 알고 있다. 청와대가 독야청청하여 도대체 지금까지 이룬게 뭔가? 하수구 청소하려고 하는데 자기 몸, 자기 옷조차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승부수를 그것도 너무 자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곳은  국민들이 아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시정의 잡배들(인구의 90프로)을 대상으로 도대체 뭘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이 빨리 중심을 잡고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치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그리고
결국 총선전까지의 방법은

이이제이
합종연횡

이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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