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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권함
이라크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파병 찬성
평화와 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항상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평화란 무력충돌이 없는 현상태(그것이 민주주의든 파시즘이든)의 지속을 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어떤 과정(그것이 평화적 과정이든 폭력적 압제에 대항하는 폭력적 과정이든)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 자유로운 보통선거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의 상태를 이루어 내거나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당시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가져오는 참화를 면하기 위해서 파시스트에게 민주주의를 내주었으며, 유럽이 독일의 치하에 있게 되었을 때 독일은 평화협정을 원하였지만, 영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고수하였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 즉 현상유지와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현상유지적 평화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근태 등 과거 운동권이 중심이 되어 주장하는 평화개혁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편적 인권 및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본다.
1. 한 사회내에서의 평화
(1) 어떤 경우에 평화는 퇴행적인가?
압제자들이 발톱끝까지 무장한 상태에서 아무런 시민권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민족적 표현이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단지 평화적인 대중시위 등에만 의거할 경우 수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선동이 될 뿐이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갈구하던 프랑스 혁명, 러시아 짜르 체제의 폭압을 절단낸 러시아 혁명, 소모사 독재정권을 총칼과 대중봉기로 박살낸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산당 독재에 총칼로 저항한 헝가리 민중봉기, 전두환 군사정권에 총칼로 저항한 광주민중항쟁 등, 그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으며 인류의 역사 자체를 이러한 억압에 대항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80년대를 살았던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섬뜩한 한 마디 말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난다.’
(2) 어떤 경우에 무장투쟁은 퇴행적인가?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나라 내부에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폭력적 수단에 호소한다면 과연 그러한 폭력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체제는 일부 급진좌파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부르주아 독재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어온 인권 사상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오직 계급독재를 전복시킨다는 명분하에 진행되었던 무장투쟁 들, 예를 들어서 60년대 이탈리아 및 일본의 적군파의 말로를 보라. 또한 90년대의 일부 학생운동 내의 군사주의적 경향(오월대 등), 현재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 법치질서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투쟁 등 모두 올바르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아병적 발상이다.
2. 민족간의 평화
(1) 어떤 경우에 평화는 퇴행적인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점령당하여 총칼에 의한 통치가 수행될 때 평화에 대한 옹호는 퇴행적이다. 항일투쟁의 역사는 수많은 선열들이 총칼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처절한 무장투쟁의 역사였다. 김구 선생도 이러한 대열의 선봉에 서신 선구자였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김구 선생 등 항일열사들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 ‘파괴선동분자’라고 지칭하였다. (테러리즘과 해방투쟁에 대한 구분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 개량적 타협주의자들만이 평화를 부르짖었다. 식민지 민족이 해방되는 길은 오직 무장투쟁에 의해서이다.
또한 이 경우에 양심과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3자의 무력개입도 정당화될 수 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있을 때, 코소보에서 밀로세스코비치에 의해 인종말살정책이 실행되고 있을 때, 르완다에서 무정부적 유혈사태가 발생할 때, 내 일이 아니므로, 보편적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타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국가간, 민족간 평화라는 이유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짓이다. 유엔의 결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코소보의 예처럼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그 시간에도 민중들이 압제자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을 때 유엔 대신 나토(북대서양 연합군)의 결의로 군사개입을 단행하여 이러한 만행을 멈추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자결주의가 때로는 비겁한 이기주의자의 핑계가 될 수도 있다.
(2) 그렇다면 모든 민족주의적 무장투쟁은 올바른가?
그렇다면 현재 이북에서 주장하는 무력에 의한 미제 축출은 정말로 민족주의적인 것인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워야 했다. 자유로운 토론과 사상이 보장되지 않는 즉 비민주주의적인 체제 하에서의 민족주의는 독재체제의 명분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정일과 조선노동당 수뇌부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이다. 만약 이북에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 자유로운 보통선거, 소수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들간의 분쟁에 있어서 테러리즘과 해방투쟁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다. 첫째, 테러리즘은 상대방 민간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즉 분쟁 자체를 철저하게 민족이 서로를 절멸시키는 전쟁으로 본다. 상대방 민간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장투쟁은 근본적으로 인종말살주의적이며 현재 이스라엘이 그들이 스스로 혐오해 마지 않던 히틀러 파시즘과 닮은 꼴인 동시에 아랍 무장단체들과 러시아 내 체첸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조직들의 오류이기도 하다. 정치투쟁의 최전방인 무장투쟁은 철저하게 ‘군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해치는 순간, 그 세력은 명분을 잃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우리 항일투쟁에서도 보면 윤봉길 의사와 여러 항일무장대오들은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의 핵심분자들만을 골라서 폭탄테러와 군사적 공격을 가하였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미웠던 것이다.
둘째, 해방투쟁이 테러리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대중적 참여와 내부의 민주주의이다. 해방투쟁이란 본질적으로 ‘해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해방의 체제인 것이다. 민중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용납되어야만 한다. 정치세력들 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대중적 참여 대신 특정 신념을 견지하는 직업적 군사조직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신념을 용납할 수 없다.
3.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제3세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 민족해방투쟁세력이 상대방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폭압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저항세력이 외국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주의’이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출될 때만이 진정으로 민족성원의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의 민족주의는 사이비 민족주의이며, 이북 김정일 정권의 민족주의 또한 사이비 민족주의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고 사상통제가 이루어지고 결사와 시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형성되는 대중들의 여론은 오도된 여론일 뿐 심도깊게 성찰된 시민권적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견해가 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자유로운 민주적 체제하에서 형성된 다수의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즉 소수파의 권리보호, 소수파의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선거참여를 배제하는 다수 여론은 결코 민주주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다.
4. 이라크 전쟁을 보는 관점과 파병문제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러한 관점이 근저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재 이라크 파병문제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올 봄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무력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이다.
(1) 사담 후세인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타도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미국은 현재로써는 유일한 국제의결기구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라크를 공격하였으므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 무력개입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의무병 파병도 찬성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둘 중 하나도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다.
즉, 만약 (2) 정말로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나 또는 (3) 대량살상무기 보유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해서 사담 후세인이 끝까지 미루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의결을 거쳐서 미국이 침공하였다면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찬성한다.
5. 전후 이라크 문제를 보는 관점과 파병문제
그렇다면 현재 전후의 이라크 파병문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현재 겉으로는 국익과 전투병 사망위험이라는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것이다.
우선 국익논쟁이다.
여기에 대해서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파병이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되고 또한 파병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양자의 주장이 사실은 하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즉 국익에 도움이 되면 파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파병하면 안된다. 따라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않되는지를 가지고 논쟁한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frame)이다. 사실 논의해야 할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파병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경우에는 파병해서는 안되는가’이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보다 넓은 박애주의적 국가 및 국제사회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치세력의 목표이다. 따라서 한 국가는 타 국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익 도움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길 가다가 어떤 시민이 폭력배에게 폭행당하고 있을 때 뛰어들어보았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없고, 80년대에 대학생들이 자신의 앞날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에 동참하던 정신과는 배리되는 것이다. 1930년대에도 스페인에서 약체인 공화정을 무너뜨리려는 프랑코 파시스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국제여단을 창설하여 스페인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프랑코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것은 숭고한 연대행위였다.
사실 동티모르의 민주적 정부수립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대가 파병되었지만 우리한테 솔직히 국익상의 도움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파병은 국익에 (특히 경제적 국익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 좀 손해가 있더라도 박애주의적 입장, 인권주의적 입장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만약 동티모르 독립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력으로 도발한다면, 동티모르를 도와서 군사적으로 격퇴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전투병 파병에 따른 인명피해 문제이다.
이는 사실 국익 논쟁의 한 구체적 이슈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6.25 전쟁을 보자. 우리가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의 삶을 선호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6.25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꼭 김일성 정권이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일반은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실패한 체제라는 것이 증명된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가 여러가지 문제는 많지만 최소한 우리는 정치적 자유만큼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이를 용납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한국전쟁에서 비록 미국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터키,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생명을 희생한 덕분에 우리는 현재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일부 극우파의 파시즘적 시각과 동일시 하지 마라. 정치적 주장에 있어서 극좌파와 극우파 사이에는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중도파도 있다. 유럽의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면 어떠했겠는가? 그들 역시 공산주의적 독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투쟁한다. 그들처럼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현재 한국사회의 극우파는 극좌파를 반대하지만 그들은 상대방 세력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반대한다. 자유주의의 미덕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극좌파와 극우파라는 소수파의 정치적 자유도 옹호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전체로 호도하지 말라.)
또한 우리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폭압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와서 민주화 투쟁을 도와주던 파란 눈의 외국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희생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국익과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라는 이기적 이유만으로 문을 닫을 것인가.
그렇다. 사실 다들 마음 속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이슈들은 표피적인 것일 뿐이다. 결국은 이라크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냐 아니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어도 파병하는 것이고 전투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되어도 안타깝지만 또한 값진 희생인 것이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전투병은 커녕 의무병도 파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5.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라는 본 이슈로 돌아가자.
(1) 편가르기 보다는 원칙을 세우자.
우선 누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일부는 미국이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다면 만약 독일이 침공했다면, 또는 러시아가, 프랑스가 침공했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정말로 무원칙한 이야기이다. 누가 했느냐는 한 마디로 편가르기에 다름아니다. 우리 편이 한 것은 좀 잘못이 있어도 잘 한 것이고, 저들이 한 것은 항상 잘못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편이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편이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적이라도 원칙에 부합하면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의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원칙을 먼저 세워야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 수 있지 항상 그 때 그 때의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항상 자기 합리화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앞서 들은 예를 다시 들어 보자. 어떤 시민 ‘을’이 폭력배 ‘병’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또다른 전과 5범의 폭력배 출신 ‘갑’이 나서서 이 폭력배 ‘병’을 옆에 있던 쇠파이프로 작살을 내서 그만 사망시켜 버렸다.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1) 우선 ‘갑’이 ‘을’을 ‘병’의 폭력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비록 ‘갑’이 전과 5범의 폭력배이긴 하지만 칭찬받아야 한다.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피해에 대해 지나치지 못하는 시민정신의 일 양태이다. 그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의 체력이 강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 하지만 ‘갑’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병’을 공격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과실치사’인 것이다. 비록 ‘갑’이 ‘을’을 구한 것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올바른 법적 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런 일을 핑계로 삼아 자신이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다른 폭력배를 죽일 수 있다.
(3)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병’이 제거된 상황하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갑’이 ‘을’에게 다른 금전적 요구를 꺼내는 것을 막고 ‘을’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의 똘만이들이 골목에 숨어있다가 다시 덤빌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을’을 돕는 의로운 일이기에 의연하게 싸워야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여기서 갑은 미국이요 을은 이라크 민중 및 민주적 정파들이요 병은 사담 후세인 독재세력과 그 잔당들이다.
혹자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라크에서의 참전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의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의 판단 기준 역시 이라크 민중들의 요구가 근본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동전선에 참여한 각각의 세력이 꼭 순수한 공통의 요구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통의 요구가 있고 각각의 의도와 이익이 있다. 그것이 공통분모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각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강원도에서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와서 구호활동을 펴지만, 삼성이나 LG와 같은 가전제품 재벌기업들도 와서 구호활동을 편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이 기회에 자신들의 전자제품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아서 이익을 올리자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는 없다. 이라크 민중들이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 이익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이라크 민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들도 무장을 포기하고 유엔 관리하의 선거감시기구의 감독하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2) 원칙은 이라크 민중의 요구(내용), 유엔의 합법적 절차(형식)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도 아니요, 전투병 인명피해도 아니요, 미국의 요구도 아니요, 단 두가지 이다. 첫째는 이라크 민중의 요구이며 둘째는 유엔의 합법적 절차이다. 둘째 조건은 얼마전에 달성되었다.
문제는 첫번째 기준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라크 민중들의 요구를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여론조사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직 공정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권의 의사가 그나마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담 후세인은 유혈낭자한 정치탄압을 자행하였던 파쇼세력이라는 점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라크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 같이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도 아니요 미국과 같은 외세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정치적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권이 소수파를 또다시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라크 민중들을 돕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 잔당들의 공격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적 정권의 탄생이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라크 민중들 자신의 몫이지만,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치안체계와 군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누군가가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는 또다시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 파쇼세력에 의해서 재장악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보기 싫다고 이라크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까지 묵살해서는 안된다. 목욕물 버리려다 애기까지 버리는 격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은 일단 이라크에서 공정한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후에는 어떠한 외국군도 이라크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즉시 철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일정표(로드맵)을 제시하고 유엔이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미군이 차일피일 이러한 철군 일정표의 발표를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후 이라크에 파병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이라크 민중들이 공정하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이것은 국익과는 무관하며 박애주의적, 보편적 인권에 입각한 국제행위이다.
(3)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절차에 의해서 합법화되어야 한다.
(4) 일단 이라크에 민주적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하여야 한다.
(5) 철수 시기와 절차는 유엔에 의해 정하되 공표되어야 하며 시기는 엄수되어야 한다.
(6) 이라크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무장세력의 도발도 격퇴되어야 한다. 한국군대는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7) 미국주도의 파병이라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파병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엔 관할 하의 다국적 군대를 요구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러시아 등의 이기주의적 비겁함을 반대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한국군이 참여하는 유엔 관할 하의 다국적 군대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엔 관할하의 선거감시기구 감독하에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입장이다.
일독 권함
이라크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파병 찬성
평화와 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항상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평화란 무력충돌이 없는 현상태(그것이 민주주의든 파시즘이든)의 지속을 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어떤 과정(그것이 평화적 과정이든 폭력적 압제에 대항하는 폭력적 과정이든)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 자유로운 보통선거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의 상태를 이루어 내거나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당시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가져오는 참화를 면하기 위해서 파시스트에게 민주주의를 내주었으며, 유럽이 독일의 치하에 있게 되었을 때 독일은 평화협정을 원하였지만, 영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고수하였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 즉 현상유지와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현상유지적 평화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근태 등 과거 운동권이 중심이 되어 주장하는 평화개혁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편적 인권 및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본다.
1. 한 사회내에서의 평화
(1) 어떤 경우에 평화는 퇴행적인가?
압제자들이 발톱끝까지 무장한 상태에서 아무런 시민권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민족적 표현이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단지 평화적인 대중시위 등에만 의거할 경우 수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선동이 될 뿐이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갈구하던 프랑스 혁명, 러시아 짜르 체제의 폭압을 절단낸 러시아 혁명, 소모사 독재정권을 총칼과 대중봉기로 박살낸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산당 독재에 총칼로 저항한 헝가리 민중봉기, 전두환 군사정권에 총칼로 저항한 광주민중항쟁 등, 그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으며 인류의 역사 자체를 이러한 억압에 대항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80년대를 살았던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섬뜩한 한 마디 말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난다.’
(2) 어떤 경우에 무장투쟁은 퇴행적인가?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나라 내부에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폭력적 수단에 호소한다면 과연 그러한 폭력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체제는 일부 급진좌파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부르주아 독재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어온 인권 사상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오직 계급독재를 전복시킨다는 명분하에 진행되었던 무장투쟁 들, 예를 들어서 60년대 이탈리아 및 일본의 적군파의 말로를 보라. 또한 90년대의 일부 학생운동 내의 군사주의적 경향(오월대 등), 현재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 법치질서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투쟁 등 모두 올바르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아병적 발상이다.
2. 민족간의 평화
(1) 어떤 경우에 평화는 퇴행적인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점령당하여 총칼에 의한 통치가 수행될 때 평화에 대한 옹호는 퇴행적이다. 항일투쟁의 역사는 수많은 선열들이 총칼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처절한 무장투쟁의 역사였다. 김구 선생도 이러한 대열의 선봉에 서신 선구자였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김구 선생 등 항일열사들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 ‘파괴선동분자’라고 지칭하였다. (테러리즘과 해방투쟁에 대한 구분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 개량적 타협주의자들만이 평화를 부르짖었다. 식민지 민족이 해방되는 길은 오직 무장투쟁에 의해서이다.
또한 이 경우에 양심과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3자의 무력개입도 정당화될 수 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있을 때, 코소보에서 밀로세스코비치에 의해 인종말살정책이 실행되고 있을 때, 르완다에서 무정부적 유혈사태가 발생할 때, 내 일이 아니므로, 보편적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타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국가간, 민족간 평화라는 이유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짓이다. 유엔의 결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코소보의 예처럼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그 시간에도 민중들이 압제자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을 때 유엔 대신 나토(북대서양 연합군)의 결의로 군사개입을 단행하여 이러한 만행을 멈추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자결주의가 때로는 비겁한 이기주의자의 핑계가 될 수도 있다.
(2) 그렇다면 모든 민족주의적 무장투쟁은 올바른가?
그렇다면 현재 이북에서 주장하는 무력에 의한 미제 축출은 정말로 민족주의적인 것인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워야 했다. 자유로운 토론과 사상이 보장되지 않는 즉 비민주주의적인 체제 하에서의 민족주의는 독재체제의 명분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정일과 조선노동당 수뇌부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이다. 만약 이북에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 자유로운 보통선거, 소수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들간의 분쟁에 있어서 테러리즘과 해방투쟁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다. 첫째, 테러리즘은 상대방 민간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즉 분쟁 자체를 철저하게 민족이 서로를 절멸시키는 전쟁으로 본다. 상대방 민간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장투쟁은 근본적으로 인종말살주의적이며 현재 이스라엘이 그들이 스스로 혐오해 마지 않던 히틀러 파시즘과 닮은 꼴인 동시에 아랍 무장단체들과 러시아 내 체첸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조직들의 오류이기도 하다. 정치투쟁의 최전방인 무장투쟁은 철저하게 ‘군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해치는 순간, 그 세력은 명분을 잃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우리 항일투쟁에서도 보면 윤봉길 의사와 여러 항일무장대오들은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의 핵심분자들만을 골라서 폭탄테러와 군사적 공격을 가하였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미웠던 것이다.
둘째, 해방투쟁이 테러리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대중적 참여와 내부의 민주주의이다. 해방투쟁이란 본질적으로 ‘해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해방의 체제인 것이다. 민중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용납되어야만 한다. 정치세력들 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대중적 참여 대신 특정 신념을 견지하는 직업적 군사조직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신념을 용납할 수 없다.
3.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제3세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 민족해방투쟁세력이 상대방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폭압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저항세력이 외국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주의’이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출될 때만이 진정으로 민족성원의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의 민족주의는 사이비 민족주의이며, 이북 김정일 정권의 민족주의 또한 사이비 민족주의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고 사상통제가 이루어지고 결사와 시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형성되는 대중들의 여론은 오도된 여론일 뿐 심도깊게 성찰된 시민권적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견해가 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자유로운 민주적 체제하에서 형성된 다수의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즉 소수파의 권리보호, 소수파의 사상/언론/결사/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선거참여를 배제하는 다수 여론은 결코 민주주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다.
4. 이라크 전쟁을 보는 관점과 파병문제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러한 관점이 근저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재 이라크 파병문제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올 봄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무력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이다.
(1) 사담 후세인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타도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미국은 현재로써는 유일한 국제의결기구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라크를 공격하였으므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 무력개입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의무병 파병도 찬성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둘 중 하나도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다.
즉, 만약 (2) 정말로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나 또는 (3) 대량살상무기 보유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해서 사담 후세인이 끝까지 미루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의결을 거쳐서 미국이 침공하였다면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찬성한다.
5. 전후 이라크 문제를 보는 관점과 파병문제
그렇다면 현재 전후의 이라크 파병문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현재 겉으로는 국익과 전투병 사망위험이라는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것이다.
우선 국익논쟁이다.
여기에 대해서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파병이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되고 또한 파병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양자의 주장이 사실은 하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즉 국익에 도움이 되면 파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파병하면 안된다. 따라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않되는지를 가지고 논쟁한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frame)이다. 사실 논의해야 할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파병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경우에는 파병해서는 안되는가’이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보다 넓은 박애주의적 국가 및 국제사회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치세력의 목표이다. 따라서 한 국가는 타 국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익 도움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길 가다가 어떤 시민이 폭력배에게 폭행당하고 있을 때 뛰어들어보았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없고, 80년대에 대학생들이 자신의 앞날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에 동참하던 정신과는 배리되는 것이다. 1930년대에도 스페인에서 약체인 공화정을 무너뜨리려는 프랑코 파시스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국제여단을 창설하여 스페인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프랑코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것은 숭고한 연대행위였다.
사실 동티모르의 민주적 정부수립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대가 파병되었지만 우리한테 솔직히 국익상의 도움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파병은 국익에 (특히 경제적 국익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 좀 손해가 있더라도 박애주의적 입장, 인권주의적 입장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만약 동티모르 독립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력으로 도발한다면, 동티모르를 도와서 군사적으로 격퇴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전투병 파병에 따른 인명피해 문제이다.
이는 사실 국익 논쟁의 한 구체적 이슈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6.25 전쟁을 보자. 우리가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의 삶을 선호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6.25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꼭 김일성 정권이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일반은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실패한 체제라는 것이 증명된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가 여러가지 문제는 많지만 최소한 우리는 정치적 자유만큼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이를 용납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한국전쟁에서 비록 미국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터키,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생명을 희생한 덕분에 우리는 현재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일부 극우파의 파시즘적 시각과 동일시 하지 마라. 정치적 주장에 있어서 극좌파와 극우파 사이에는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중도파도 있다. 유럽의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면 어떠했겠는가? 그들 역시 공산주의적 독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투쟁한다. 그들처럼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현재 한국사회의 극우파는 극좌파를 반대하지만 그들은 상대방 세력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반대한다. 자유주의의 미덕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극좌파와 극우파라는 소수파의 정치적 자유도 옹호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전체로 호도하지 말라.)
또한 우리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폭압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와서 민주화 투쟁을 도와주던 파란 눈의 외국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희생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국익과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라는 이기적 이유만으로 문을 닫을 것인가.
그렇다. 사실 다들 마음 속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이슈들은 표피적인 것일 뿐이다. 결국은 이라크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냐 아니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어도 파병하는 것이고 전투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되어도 안타깝지만 또한 값진 희생인 것이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전투병은 커녕 의무병도 파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5.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라는 본 이슈로 돌아가자.
(1) 편가르기 보다는 원칙을 세우자.
우선 누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일부는 미국이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다면 만약 독일이 침공했다면, 또는 러시아가, 프랑스가 침공했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정말로 무원칙한 이야기이다. 누가 했느냐는 한 마디로 편가르기에 다름아니다. 우리 편이 한 것은 좀 잘못이 있어도 잘 한 것이고, 저들이 한 것은 항상 잘못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편이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편이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적이라도 원칙에 부합하면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의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원칙을 먼저 세워야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 수 있지 항상 그 때 그 때의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항상 자기 합리화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앞서 들은 예를 다시 들어 보자. 어떤 시민 ‘을’이 폭력배 ‘병’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또다른 전과 5범의 폭력배 출신 ‘갑’이 나서서 이 폭력배 ‘병’을 옆에 있던 쇠파이프로 작살을 내서 그만 사망시켜 버렸다.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1) 우선 ‘갑’이 ‘을’을 ‘병’의 폭력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비록 ‘갑’이 전과 5범의 폭력배이긴 하지만 칭찬받아야 한다.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피해에 대해 지나치지 못하는 시민정신의 일 양태이다. 그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의 체력이 강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 하지만 ‘갑’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병’을 공격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과실치사’인 것이다. 비록 ‘갑’이 ‘을’을 구한 것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올바른 법적 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런 일을 핑계로 삼아 자신이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다른 폭력배를 죽일 수 있다.
(3)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병’이 제거된 상황하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갑’이 ‘을’에게 다른 금전적 요구를 꺼내는 것을 막고 ‘을’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의 똘만이들이 골목에 숨어있다가 다시 덤빌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을’을 돕는 의로운 일이기에 의연하게 싸워야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여기서 갑은 미국이요 을은 이라크 민중 및 민주적 정파들이요 병은 사담 후세인 독재세력과 그 잔당들이다.
혹자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라크에서의 참전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의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의 판단 기준 역시 이라크 민중들의 요구가 근본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동전선에 참여한 각각의 세력이 꼭 순수한 공통의 요구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통의 요구가 있고 각각의 의도와 이익이 있다. 그것이 공통분모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각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강원도에서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와서 구호활동을 펴지만, 삼성이나 LG와 같은 가전제품 재벌기업들도 와서 구호활동을 편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이 기회에 자신들의 전자제품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아서 이익을 올리자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는 없다. 이라크 민중들이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 이익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이라크 민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들도 무장을 포기하고 유엔 관리하의 선거감시기구의 감독하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2) 원칙은 이라크 민중의 요구(내용), 유엔의 합법적 절차(형식)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도 아니요, 전투병 인명피해도 아니요, 미국의 요구도 아니요, 단 두가지 이다. 첫째는 이라크 민중의 요구이며 둘째는 유엔의 합법적 절차이다. 둘째 조건은 얼마전에 달성되었다.
문제는 첫번째 기준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라크 민중들의 요구를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여론조사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직 공정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권의 의사가 그나마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담 후세인은 유혈낭자한 정치탄압을 자행하였던 파쇼세력이라는 점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라크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 같이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도 아니요 미국과 같은 외세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정치적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권이 소수파를 또다시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라크 민중들을 돕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 잔당들의 공격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적 정권의 탄생이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라크 민중들 자신의 몫이지만,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치안체계와 군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누군가가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는 또다시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 파쇼세력에 의해서 재장악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보기 싫다고 이라크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까지 묵살해서는 안된다. 목욕물 버리려다 애기까지 버리는 격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은 일단 이라크에서 공정한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후에는 어떠한 외국군도 이라크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즉시 철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일정표(로드맵)을 제시하고 유엔이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미군이 차일피일 이러한 철군 일정표의 발표를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후 이라크에 파병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이라크 민중들이 공정하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이것은 국익과는 무관하며 박애주의적, 보편적 인권에 입각한 국제행위이다.
(3)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절차에 의해서 합법화되어야 한다.
(4) 일단 이라크에 민주적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하여야 한다.
(5) 철수 시기와 절차는 유엔에 의해 정하되 공표되어야 하며 시기는 엄수되어야 한다.
(6) 이라크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무장세력의 도발도 격퇴되어야 한다. 한국군대는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7) 미국주도의 파병이라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파병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엔 관할 하의 다국적 군대를 요구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러시아 등의 이기주의적 비겁함을 반대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한국군이 참여하는 유엔 관할 하의 다국적 군대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엔 관할하의 선거감시기구 감독하에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