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기정 사실화

by 民主 posted Nov 06, 2003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준이 높음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파병에 대한 찬성/반대로 쟁점이 나뉘었지만
이제는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대세가 된 것 같다.

대신 전투병/비전투병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비전투병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전투병이 갈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논점이 전투병/비전투병이 아니라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비율을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최근에는
순찰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순찰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가령 이라크 무장 세력이 한국군을 공격하게 되면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세력은 잡기 위해 순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우리는 그들을 잡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어쨋든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순찰과 전투 역할을 하는 병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렇게 볼 때 파병 반대했던 NGO들이
"비전투병 파병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대단한 전략적 실수이거나
아니면 내심으로는 전투병 파병까지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민주주의와 토론은 좋은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 들면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이 기정 사실화 된 것,
이것은 정말 한국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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