遷都에 관한 찬성 주장은 익히 아는 바이고...
'도시문명의 시대'라는 점과 한편으론 서울에서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回廊(메갈로폴리스)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노대통령의 지난 정치행태를 지켜봤을 때,
이리 막중한 천 년의 국가대사를 서두른다는 점이 영 탐탁치 않다.
여하튼 아래에 신행정수도 논란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을 올리니,
읽어보시고 회원님들의 고견으로 迷妄을 깨우쳐주시기를 기대한다.
~~~~~~~~~~~~~~~~~~~~~~~~~~~~~~~~~~~~~~~~~~~~~
1> "서울 50만명 줄이려 45조 쓰나"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국내 원로학자 74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18일 특별조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모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빼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고 해서 盧대통령의 당선이 곧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막중 교수(서울대)는 "현재의 구상대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라면서 수도 이전을 신도시 건설사업처럼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온영태 교수(경희대 건축학과)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포럼은 또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수도권에서 2백㎞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오히려 현재의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는 "통일 이후를 고려해 수도 이전 논의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신도시 이전 비용은 정부가 제시한 45조원 이외에 수도 이전으로 초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이 돈을 비수도권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제출된 특별조치법의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盧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
2> 新행정수도 재고해야 한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
1963년 고 케네디 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 중 한 토막이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아직도 그 여운이 생생한 구절이다.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하는 동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동독의 공산독재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소련은 바로 이 자유를 향한 행진을 막기 위해 베를린시를 둘로 갈라놓는 장벽을 설치했던 것이다. 케네디의 레토릭(rhetoric)은 바로 이러한 공산 진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마침내 89년 가을에 붕괴됐다. 공산독재가 붕괴된 것이다. 벌써 세월은 10여년이 지났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분단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설렘과 희망, 그리고 안타까움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10여년 전에 있었던 베를린 이야기는 왜 꺼내는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가 우리의 수도 서울 대신에 신행정수도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돋보였던 수도 베를린의 상징성과 그 역할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읽는다. 독일 베를린은 제국의 수도로 출발해 공화국의 수도, 그리고 나치의 수도를 거쳐 민주국가의 수도로 자리잡았다. 수도는 이처럼 그 나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수도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을 통해 오늘의 세대에게 그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수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의식을 반영한다. 국제사회는 바로 그 나라의 얼굴에서 그 민족국가의 내면화된 과거와 정체성을 읽는 것이다. 파리 없는 프랑스를 생각할 수 없고 베를린 없는 독일도 생각할 수 없듯이 서울 없는 코리아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울'을 접어놓고 '신행정수도'를 세워야 한다는 말인가?
서울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수도다. 서울올림픽, 서울월드컵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옛 궁들과 각종 문화시설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했을 때와 수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같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국가, 아니 경제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미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세워온 서울을 포기하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신도시를 수도라고 내세웠을 때 과연 우리를 그렇게 쉽게 중심국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은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의 역사의 증인이 될 도시다. 서울에는 조선왕조시대로부터 민주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 통일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서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은 없다.
수도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수도 서울은 우리 민족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젖어 있는 곳이다. 손쉽게 행정지시로 끝내고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침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결성돼 다행이다. 정부도 좀더 신중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선거공약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긴 안목과 사료(思料)를 갖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고려대 석좌교수
'도시문명의 시대'라는 점과 한편으론 서울에서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回廊(메갈로폴리스)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노대통령의 지난 정치행태를 지켜봤을 때,
이리 막중한 천 년의 국가대사를 서두른다는 점이 영 탐탁치 않다.
여하튼 아래에 신행정수도 논란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을 올리니,
읽어보시고 회원님들의 고견으로 迷妄을 깨우쳐주시기를 기대한다.
~~~~~~~~~~~~~~~~~~~~~~~~~~~~~~~~~~~~~~~~~~~~~
1> "서울 50만명 줄이려 45조 쓰나"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국내 원로학자 74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18일 특별조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모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빼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고 해서 盧대통령의 당선이 곧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막중 교수(서울대)는 "현재의 구상대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라면서 수도 이전을 신도시 건설사업처럼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온영태 교수(경희대 건축학과)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포럼은 또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수도권에서 2백㎞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오히려 현재의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는 "통일 이후를 고려해 수도 이전 논의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신도시 이전 비용은 정부가 제시한 45조원 이외에 수도 이전으로 초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이 돈을 비수도권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제출된 특별조치법의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盧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
2> 新행정수도 재고해야 한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
1963년 고 케네디 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 중 한 토막이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아직도 그 여운이 생생한 구절이다.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하는 동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동독의 공산독재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소련은 바로 이 자유를 향한 행진을 막기 위해 베를린시를 둘로 갈라놓는 장벽을 설치했던 것이다. 케네디의 레토릭(rhetoric)은 바로 이러한 공산 진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마침내 89년 가을에 붕괴됐다. 공산독재가 붕괴된 것이다. 벌써 세월은 10여년이 지났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분단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설렘과 희망, 그리고 안타까움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10여년 전에 있었던 베를린 이야기는 왜 꺼내는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가 우리의 수도 서울 대신에 신행정수도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돋보였던 수도 베를린의 상징성과 그 역할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읽는다. 독일 베를린은 제국의 수도로 출발해 공화국의 수도, 그리고 나치의 수도를 거쳐 민주국가의 수도로 자리잡았다. 수도는 이처럼 그 나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수도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을 통해 오늘의 세대에게 그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수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의식을 반영한다. 국제사회는 바로 그 나라의 얼굴에서 그 민족국가의 내면화된 과거와 정체성을 읽는 것이다. 파리 없는 프랑스를 생각할 수 없고 베를린 없는 독일도 생각할 수 없듯이 서울 없는 코리아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울'을 접어놓고 '신행정수도'를 세워야 한다는 말인가?
서울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수도다. 서울올림픽, 서울월드컵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옛 궁들과 각종 문화시설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했을 때와 수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같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국가, 아니 경제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미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세워온 서울을 포기하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신도시를 수도라고 내세웠을 때 과연 우리를 그렇게 쉽게 중심국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은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의 역사의 증인이 될 도시다. 서울에는 조선왕조시대로부터 민주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 통일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서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은 없다.
수도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수도 서울은 우리 민족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젖어 있는 곳이다. 손쉽게 행정지시로 끝내고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침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결성돼 다행이다. 정부도 좀더 신중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선거공약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긴 안목과 사료(思料)를 갖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고려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