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참... 교육입국이 아니라 교육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이란 그럴 듯한 명목으로 입시학원이 공교육을 대체한 지 오래고,
그리 집집마다 자금을 쏟아부어도 막상 아이들의 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대학을 잔뜩 지어 누구나 대학생이 되다보니 헛바람만 들어 생산직은 아무도 아니 가고,
대학을 나와도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는 별로 없고 그러니 취직할 사무직 자리도 없고,
과학기술은 입으로만 외치고 모두들 고시생이 되려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고,
교육부는 인적자원은커녕 입시제도도 물론 아직 NEIS에 파묻혀 있고...
모든 게 악순환이요, 뒤죽박죽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산업공동화가 우려할 만한 지경인데 이 문제와 무관하진 않을 겝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로 심각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강성룡 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 회원들께서도 준비가 되셨는지...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30일(화) 8차 화요대화마당의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참고로 업코리아의 교육관련 글을 하나 첨부합니다.
필자의 쓴소리도 쓴소리거니와 댓글로 달린 네티즌의 속 끓는 육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오면 다른 분들도 좋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홍 부총리께, “책임을 지시오”
김창열(칼럼니스트, 전 방송위원장)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를 망가뜨렸고, 김대중 정부는 교육을 망가뜨렸다'
그렇습니다. 문민정부 말기의 굼뜬 경제시책이 IMF사태를 초래했고,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섣부른 교육개혁이 교실 붕괴를 촉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IMF 때 보다 더 각박하다는 요즘 경제사정과, 개판 같았던 올 수능시험의 혼란을 보아서는, 참여정부가 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망쳤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부총리 소관인 교육은, 대통령의 말투를 빌면, “앞이 캄캄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발족 9개월짜리 정부의 업적을 속단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9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을 망가뜨렸다는 국민의 정부는 5년 사이 7명의 교육부 수장을 배출, 그 평균 수명이 8개월이었습니다. 부총리는 이미 이들보다 1개월을 장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9개월은 업적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번 수능사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부총리도 익히 알 줄로 압니다. 참고할 만한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능 제도는 부총리보다 11대 선배인 윤형섭 장관 때 성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그 시행을 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했습니다. ‘93학년도 후기 대학 입학시험 문제지가 지방 어느 신학대학에서 도난당한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입니다.
이 때 일을 회고하는 글에서, 윤 장관은 사고 당일 하루의 긴박했던 일과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후기대학 입시 일정을 재조정해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다듬어 주요 8개 신문에 싣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한편으로 차관과 대학정책실장 등의 인책 사퇴를 적극 만류 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륜 있는 고급인재를 소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이렇게 정리를 마치자 사표를 냈고, 당일로 수리가 됐답니다. 이번 수능 사고 뒤 교육부의 동정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덧붙인다면, 이 글의 필자는 위에서와 같은 윤 장관의 일 처리나 처신은 옳았으나, 특정대학의 도난 사고를 가지고, 장관의 목을 친 것은 넌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고를 낸 대학장이나 경찰 관서장이 책임을 지면 그만이었겠죠. 그러니 부총리도 지금 목덜미에 한기를 느낄 필요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총리가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방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 수능혼란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수술할 기틀을 잡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부총리도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뒤 교육부가 미적미적 내놓은 수습방안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엉성한 내용이 오히려 부총리의 사표감이 아닌가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제도 재검토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새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수능 시험의 성격과 출제방식, 수능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유지할지 여부와, 시험자체의 존속여부 - 따라서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기획단에서, 그것도 몇 달 안에, 대입제도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성(先聲)만 요란할 뿐, 꼼지락꼼지락 지금 수능제도의 잔손질이나 하다 말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자니,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대학신입생 전형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만, ‘장기적’이란 단서는 언제까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재임. 8개월에 NEIS 파문 하나 잠재우지 못하고, 새 정부 교육개혁 로드맵 조차 내놓지 못한 윤덕홍 교육부의 정책 보조(步調)대로 한다면, ‘장기적’이란 결국 ‘무기한 뒤’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수능 혼란에 대한 부총리의 사과가 나오자, 여론은 '사과하면 다냐'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총리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정면으로 닥뜨려야 합니다. 그 단초는 “규제가 우리 교육을 망쳤다”는 자성(自省) 입니다. 이에 따른 개혁 코드는 당연히 ①자율 ②경쟁 ③분권(分權)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연하면, 이들 ‘개코’의 요체는, 첫째 대학본연의 입학전형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작년 1월 29일 개정한 고등교육법의 시행령으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정부의 재정지원, 연구 조성비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同令 35조②)자체가, 명문으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 헌법(제31조④)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우선 이런 변칙을 없애야 합니다.
고교평준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위임 입법을 거듭하여, 시행령도 아닌 교육인적자원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일개 교육부령으로 모법이 규정한 고등학교장 고유의 입학 전형권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인하는 꼴이 되었으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교육기본권(헌법 제31조①)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 교육만큼은 중앙집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제를 대폭 수술하고, 초.중등 교육은 지방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참여정부의 중요공약중의 하나인 지방 대학 살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서야 실현 가능한 과제입니다. 금년 초 대전광역시에 생긴 ‘대학협력계’는 그런 의미에서 선구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하기처럼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일을 다 실현하고 나면 지금대로의 교육부는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만한 다부진 마음가짐 없이는, 교육 부총리의 책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할 일은 ‘고르디어스의 매듭(Gordian knot)’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하듯, 개혁의 테입을 끊는데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사표한장 쓰는 것처럼 수월한 일이 아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1> 홍유강
1. 글의 초두 문맥을 보면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교실붕괴>를 가져온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논한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 중 대다수가 <촌지>를 관례처럼 받고, 남학교의 남자선생님들 중 대다수가 '사랑의 매'라 볼 수 없는, 타성적, 스트레스해소성 <폭력>을 아무 견제 없이 행사하던 <이해찬> 이전의 교실.
그것이 '붕괴'된 <득>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의 침묵적 순종의 '붕괴'만 <실>로서 크게 보이는 김창열씨 같은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저는 교육부관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무척' 어렵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너 나 모두 전문적 미래지향적 식견은 없이 여기저기서 분통만 터뜨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경제>보다도 더 해답이 요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우선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구요...)
각개전투/개별소신/자유경쟁... 이러한 덕목이 <교육>분야에선 <핵무기>보다 더한 폐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많이 아는 교육관료에게 맡기고 따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특수성(아귀다툼 문화)까지 고려할 때... <교육정책>분야야말로 좀 타이트한 <사회계약>을 맺고 그 <제도>에 다들 욕심 조금씩 줄이고 순종하자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사회계약의 과정이 (여기서부턴 특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본형 교육제도>가 아니라 <유럽형 교육제도>를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시험범위-학원에서달달암기-선다형중간고사기말고사100점...
이건 경쟁력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 방식 과감히 탈피하는 거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대오각성하고 열의를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러한 의식있는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을 오히려 대다수의 타성에 젖은 선생님들이 <왕따>시키지나 말구요.
진정한 교육 <연구>합시다, 선생님들!
<댓글 2> 한국교육 문제의 본질은? 양아치 양성
내가 봐서 교육은 누구 책임 아니다. 한국병 그 자체를 한 사람 장관을 바꾼다고 되나? 전국민이 환자이고. 전 선생이 다 옆차기 하고 앉아있고. 전 교육공무원이 손 놓은 문제 아닌가?
내가 봐서 한국교육문제의 본질은 과잉이다. 옌날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 양산하고. 사회에서 필요없는 인물에 자꾸 돈을 쓴다고,,,, 교육이 아니라 허송세월.자원의 낭비에 그친다 말이야.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사회에서 현장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니. 얼마나 나라가 비효율적이냐?
21세기는 첨단의 시대이고. 어슬픈 문과교육. 어슬픈 어학교육. 4년재 대학에 대한 환상과 간판주의 교육이.... 취업과 산업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다. 슬데없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경쟁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이나. 배우고 있는 학생이나. 그게 교육시켰다고 믿는 부모나 똑같다. 그건 교육이 아니고 그냥 방생.방목하는 것이 불과한 것을 ....
교육이 정상화될려면 일단
1)교육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2)실사구시로 현장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은 강화하고. 쓸모없는 관념주의 교육은 버려야 한다. 돈 낭비다.
3)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 사립대 중 4년제 대학 한 번 봐라. 그게 학교가? 교수는 돈내고 임용되지? 학생은 모집이 안 돼서 교수가 애들 모으러 다녀야 돼.. 4년 등록금 넣으면 애들 헛바람만 들고 취직은 한 놈도 안 돼..
내가 봐선 거의 양아치 양성소 같은데.. 요새 생긴 따라지대학은? 2/3는 정리해야지...
4)교수도 경쟁을 도입해 정말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교수는 가르치고.. 평생직장에 목매단 교수는 다 잘라야 한다 (이 부분은 교수 자신이 개혁의 희생자라서 말이 쉽지 않을 걸.. 선생 정년도 50세를 넘기면 안 돼... 난 30대 중반에 명퇴했거던..기업(사회) 마하로 달리는데.. 선생질은 리어카 끌어서 되겠어?)
5)학생도 대학이. 정규교육과 4년제 간판이 자기를 절대 지켜주지 않음을 알고 뭔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일찌감치. 목수를 따라다녀 대목이 되든지. 아니면... 식물이나 잘 키워서 잔디깍새라도 하든지.. 판데기가 반반하게 나왔거던 남비장사를 해서 싱싱할 때 돈이라도 좀 모으든지. 뭔가 특별해야 한다.. 영어책 펴고 토익점수 올리다간 다 디진다. 한 번 두고봐라..
6)결국 현재 대학생의 반 정도가 넥타이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작업복에 목장갑을 끼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고. 사자돌림(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목사) 등은 엄청 뽑아서 더이상의 부가가치가 없고. 기업으로 좋은 인력이 가게끔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7)사자돌림으로 쏠림현상을 이공계/산업기술인력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이러다간 우리기업의 성장동력을 정말 다 잃는다, 기술자의 수혈이 무엇보다 급하다. 의사 1천명. 판사 1천명이 제대로 된 기술자 한 명보다 무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자돌림을 한방에 격파하는 빌게이츠가 대한민국에 자꾸 나와야 한다. 그게 답이다.
9)난 한국이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교육에 별로 기대 안 한다.. 슬슬 망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수십 년 개혁해서 더 나빠졌는데 기대할 게 뭐 있노? 서울대 공대 다니던 새끼가 의사하려고...편입시험 치고,, 고시치면 나라 다 된 거 아이가? 그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장관 목잘라서 해결되나?
10)대한민국은 대충 끝나가니라! 전부 외워라..공부 하나 안 하나 답없기는 마찬가지고 ..결국 묵고살 게 없고 희망이 없으면, ,카드 긁어쓰다가...자살하는 새끼 늘고.. 동거하면서 가랭이 벌리는 년 천지고...대낮에 담장 넘는놈 늘고 ..그러는거 아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가?..
11)너그 수능>> 학원>>특목>>학군>> 니스/안 니스>> 과외 뭐 이따구 소리로 교육을 논하지 마라. 현재 교육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그 관계자의 직업적인 야부리(당사자 간 밥그릇 싸움)고...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12)현재 교육문제의 본질은
인력의 수요처(기업/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인력의 공급처(학교/교사/부모/교육당국)가 못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너그가 과외나 해서 양아치나 길렀지... 진정한 이 사회를 이끌 동량을 길러냈나? 진정 이 사회의 동량이라면,,,고시치고. 편입해서 의대 안 간다.
대한망국은 양아치 양성소야 내가 봐선? 1-2년 졸업 후 사회에서 빌빌대면 양아치 아냐?
기업이 그런 종자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양아치들 뽑아서 이런 또라이 나라에서 돈 벌고 유지할 자신이 없거던. 그런 애들 뽑아서 성장하던 개발시대는 중국이나 .. 저 동남아가 하잖아. 왜 투자하겠어. 승산없는 승부에 기업이 미쳤어?
욕 들어가면서 수사받으면서 그런 양아치를 뽑겠냐고.. 사람을 한 번 뽑으면 내보낼 수 있어.. 맨날 데모하고 지랄하는데..
그럼 우리 교육이 선진국수준의 선진교육이 돼야 하는데. 너그 교육 공무원 부터 교사/학부모 전부가 양아치 과에 종자들인데..어떻게 선진국교육을 하노? 근로소득의 30-40%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데 무슨 얼어죽을 선진국 교육이냐? 문젠 그런 교육을 받아도 사회는 그런 종자가 필요없다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미시적인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니..<<그러면 우짜잔 말인데?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다>>
과외를 없애서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업을 존중해야 한다. 양아치들이 기업을 갈구고. 기업은 사람 안 뽑고 투자 안 하면 한국 이거 망한데이...
옆구리 터진 깁밥.. 소세지 중간 묶어놓은 사회 알제.. 곧 터진다... 경고한다.
사교육이란 그럴 듯한 명목으로 입시학원이 공교육을 대체한 지 오래고,
그리 집집마다 자금을 쏟아부어도 막상 아이들의 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대학을 잔뜩 지어 누구나 대학생이 되다보니 헛바람만 들어 생산직은 아무도 아니 가고,
대학을 나와도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는 별로 없고 그러니 취직할 사무직 자리도 없고,
과학기술은 입으로만 외치고 모두들 고시생이 되려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고,
교육부는 인적자원은커녕 입시제도도 물론 아직 NEIS에 파묻혀 있고...
모든 게 악순환이요, 뒤죽박죽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산업공동화가 우려할 만한 지경인데 이 문제와 무관하진 않을 겝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로 심각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강성룡 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 회원들께서도 준비가 되셨는지...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30일(화) 8차 화요대화마당의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참고로 업코리아의 교육관련 글을 하나 첨부합니다.
필자의 쓴소리도 쓴소리거니와 댓글로 달린 네티즌의 속 끓는 육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오면 다른 분들도 좋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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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 부총리께, “책임을 지시오”
김창열(칼럼니스트, 전 방송위원장)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를 망가뜨렸고, 김대중 정부는 교육을 망가뜨렸다'
그렇습니다. 문민정부 말기의 굼뜬 경제시책이 IMF사태를 초래했고,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섣부른 교육개혁이 교실 붕괴를 촉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IMF 때 보다 더 각박하다는 요즘 경제사정과, 개판 같았던 올 수능시험의 혼란을 보아서는, 참여정부가 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망쳤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부총리 소관인 교육은, 대통령의 말투를 빌면, “앞이 캄캄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발족 9개월짜리 정부의 업적을 속단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9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을 망가뜨렸다는 국민의 정부는 5년 사이 7명의 교육부 수장을 배출, 그 평균 수명이 8개월이었습니다. 부총리는 이미 이들보다 1개월을 장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9개월은 업적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번 수능사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부총리도 익히 알 줄로 압니다. 참고할 만한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능 제도는 부총리보다 11대 선배인 윤형섭 장관 때 성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그 시행을 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했습니다. ‘93학년도 후기 대학 입학시험 문제지가 지방 어느 신학대학에서 도난당한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입니다.
이 때 일을 회고하는 글에서, 윤 장관은 사고 당일 하루의 긴박했던 일과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후기대학 입시 일정을 재조정해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다듬어 주요 8개 신문에 싣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한편으로 차관과 대학정책실장 등의 인책 사퇴를 적극 만류 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륜 있는 고급인재를 소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이렇게 정리를 마치자 사표를 냈고, 당일로 수리가 됐답니다. 이번 수능 사고 뒤 교육부의 동정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덧붙인다면, 이 글의 필자는 위에서와 같은 윤 장관의 일 처리나 처신은 옳았으나, 특정대학의 도난 사고를 가지고, 장관의 목을 친 것은 넌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고를 낸 대학장이나 경찰 관서장이 책임을 지면 그만이었겠죠. 그러니 부총리도 지금 목덜미에 한기를 느낄 필요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총리가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방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 수능혼란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수술할 기틀을 잡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부총리도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뒤 교육부가 미적미적 내놓은 수습방안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엉성한 내용이 오히려 부총리의 사표감이 아닌가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제도 재검토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새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수능 시험의 성격과 출제방식, 수능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유지할지 여부와, 시험자체의 존속여부 - 따라서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기획단에서, 그것도 몇 달 안에, 대입제도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성(先聲)만 요란할 뿐, 꼼지락꼼지락 지금 수능제도의 잔손질이나 하다 말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자니,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대학신입생 전형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만, ‘장기적’이란 단서는 언제까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재임. 8개월에 NEIS 파문 하나 잠재우지 못하고, 새 정부 교육개혁 로드맵 조차 내놓지 못한 윤덕홍 교육부의 정책 보조(步調)대로 한다면, ‘장기적’이란 결국 ‘무기한 뒤’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수능 혼란에 대한 부총리의 사과가 나오자, 여론은 '사과하면 다냐'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총리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정면으로 닥뜨려야 합니다. 그 단초는 “규제가 우리 교육을 망쳤다”는 자성(自省) 입니다. 이에 따른 개혁 코드는 당연히 ①자율 ②경쟁 ③분권(分權)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연하면, 이들 ‘개코’의 요체는, 첫째 대학본연의 입학전형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작년 1월 29일 개정한 고등교육법의 시행령으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정부의 재정지원, 연구 조성비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同令 35조②)자체가, 명문으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 헌법(제31조④)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우선 이런 변칙을 없애야 합니다.
고교평준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위임 입법을 거듭하여, 시행령도 아닌 교육인적자원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일개 교육부령으로 모법이 규정한 고등학교장 고유의 입학 전형권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인하는 꼴이 되었으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교육기본권(헌법 제31조①)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 교육만큼은 중앙집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제를 대폭 수술하고, 초.중등 교육은 지방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참여정부의 중요공약중의 하나인 지방 대학 살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서야 실현 가능한 과제입니다. 금년 초 대전광역시에 생긴 ‘대학협력계’는 그런 의미에서 선구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하기처럼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일을 다 실현하고 나면 지금대로의 교육부는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만한 다부진 마음가짐 없이는, 교육 부총리의 책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할 일은 ‘고르디어스의 매듭(Gordian knot)’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하듯, 개혁의 테입을 끊는데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사표한장 쓰는 것처럼 수월한 일이 아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1> 홍유강
1. 글의 초두 문맥을 보면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교실붕괴>를 가져온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논한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 중 대다수가 <촌지>를 관례처럼 받고, 남학교의 남자선생님들 중 대다수가 '사랑의 매'라 볼 수 없는, 타성적, 스트레스해소성 <폭력>을 아무 견제 없이 행사하던 <이해찬> 이전의 교실.
그것이 '붕괴'된 <득>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의 침묵적 순종의 '붕괴'만 <실>로서 크게 보이는 김창열씨 같은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저는 교육부관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무척' 어렵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너 나 모두 전문적 미래지향적 식견은 없이 여기저기서 분통만 터뜨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경제>보다도 더 해답이 요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우선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구요...)
각개전투/개별소신/자유경쟁... 이러한 덕목이 <교육>분야에선 <핵무기>보다 더한 폐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많이 아는 교육관료에게 맡기고 따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특수성(아귀다툼 문화)까지 고려할 때... <교육정책>분야야말로 좀 타이트한 <사회계약>을 맺고 그 <제도>에 다들 욕심 조금씩 줄이고 순종하자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사회계약의 과정이 (여기서부턴 특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본형 교육제도>가 아니라 <유럽형 교육제도>를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시험범위-학원에서달달암기-선다형중간고사기말고사100점...
이건 경쟁력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 방식 과감히 탈피하는 거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대오각성하고 열의를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러한 의식있는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을 오히려 대다수의 타성에 젖은 선생님들이 <왕따>시키지나 말구요.
진정한 교육 <연구>합시다, 선생님들!
<댓글 2> 한국교육 문제의 본질은? 양아치 양성
내가 봐서 교육은 누구 책임 아니다. 한국병 그 자체를 한 사람 장관을 바꾼다고 되나? 전국민이 환자이고. 전 선생이 다 옆차기 하고 앉아있고. 전 교육공무원이 손 놓은 문제 아닌가?
내가 봐서 한국교육문제의 본질은 과잉이다. 옌날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 양산하고. 사회에서 필요없는 인물에 자꾸 돈을 쓴다고,,,, 교육이 아니라 허송세월.자원의 낭비에 그친다 말이야.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사회에서 현장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니. 얼마나 나라가 비효율적이냐?
21세기는 첨단의 시대이고. 어슬픈 문과교육. 어슬픈 어학교육. 4년재 대학에 대한 환상과 간판주의 교육이.... 취업과 산업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다. 슬데없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경쟁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이나. 배우고 있는 학생이나. 그게 교육시켰다고 믿는 부모나 똑같다. 그건 교육이 아니고 그냥 방생.방목하는 것이 불과한 것을 ....
교육이 정상화될려면 일단
1)교육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2)실사구시로 현장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은 강화하고. 쓸모없는 관념주의 교육은 버려야 한다. 돈 낭비다.
3)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 사립대 중 4년제 대학 한 번 봐라. 그게 학교가? 교수는 돈내고 임용되지? 학생은 모집이 안 돼서 교수가 애들 모으러 다녀야 돼.. 4년 등록금 넣으면 애들 헛바람만 들고 취직은 한 놈도 안 돼..
내가 봐선 거의 양아치 양성소 같은데.. 요새 생긴 따라지대학은? 2/3는 정리해야지...
4)교수도 경쟁을 도입해 정말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교수는 가르치고.. 평생직장에 목매단 교수는 다 잘라야 한다 (이 부분은 교수 자신이 개혁의 희생자라서 말이 쉽지 않을 걸.. 선생 정년도 50세를 넘기면 안 돼... 난 30대 중반에 명퇴했거던..기업(사회) 마하로 달리는데.. 선생질은 리어카 끌어서 되겠어?)
5)학생도 대학이. 정규교육과 4년제 간판이 자기를 절대 지켜주지 않음을 알고 뭔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일찌감치. 목수를 따라다녀 대목이 되든지. 아니면... 식물이나 잘 키워서 잔디깍새라도 하든지.. 판데기가 반반하게 나왔거던 남비장사를 해서 싱싱할 때 돈이라도 좀 모으든지. 뭔가 특별해야 한다.. 영어책 펴고 토익점수 올리다간 다 디진다. 한 번 두고봐라..
6)결국 현재 대학생의 반 정도가 넥타이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작업복에 목장갑을 끼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고. 사자돌림(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목사) 등은 엄청 뽑아서 더이상의 부가가치가 없고. 기업으로 좋은 인력이 가게끔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7)사자돌림으로 쏠림현상을 이공계/산업기술인력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이러다간 우리기업의 성장동력을 정말 다 잃는다, 기술자의 수혈이 무엇보다 급하다. 의사 1천명. 판사 1천명이 제대로 된 기술자 한 명보다 무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자돌림을 한방에 격파하는 빌게이츠가 대한민국에 자꾸 나와야 한다. 그게 답이다.
9)난 한국이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교육에 별로 기대 안 한다.. 슬슬 망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수십 년 개혁해서 더 나빠졌는데 기대할 게 뭐 있노? 서울대 공대 다니던 새끼가 의사하려고...편입시험 치고,, 고시치면 나라 다 된 거 아이가? 그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장관 목잘라서 해결되나?
10)대한민국은 대충 끝나가니라! 전부 외워라..공부 하나 안 하나 답없기는 마찬가지고 ..결국 묵고살 게 없고 희망이 없으면, ,카드 긁어쓰다가...자살하는 새끼 늘고.. 동거하면서 가랭이 벌리는 년 천지고...대낮에 담장 넘는놈 늘고 ..그러는거 아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가?..
11)너그 수능>> 학원>>특목>>학군>> 니스/안 니스>> 과외 뭐 이따구 소리로 교육을 논하지 마라. 현재 교육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그 관계자의 직업적인 야부리(당사자 간 밥그릇 싸움)고...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12)현재 교육문제의 본질은
인력의 수요처(기업/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인력의 공급처(학교/교사/부모/교육당국)가 못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너그가 과외나 해서 양아치나 길렀지... 진정한 이 사회를 이끌 동량을 길러냈나? 진정 이 사회의 동량이라면,,,고시치고. 편입해서 의대 안 간다.
대한망국은 양아치 양성소야 내가 봐선? 1-2년 졸업 후 사회에서 빌빌대면 양아치 아냐?
기업이 그런 종자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양아치들 뽑아서 이런 또라이 나라에서 돈 벌고 유지할 자신이 없거던. 그런 애들 뽑아서 성장하던 개발시대는 중국이나 .. 저 동남아가 하잖아. 왜 투자하겠어. 승산없는 승부에 기업이 미쳤어?
욕 들어가면서 수사받으면서 그런 양아치를 뽑겠냐고.. 사람을 한 번 뽑으면 내보낼 수 있어.. 맨날 데모하고 지랄하는데..
그럼 우리 교육이 선진국수준의 선진교육이 돼야 하는데. 너그 교육 공무원 부터 교사/학부모 전부가 양아치 과에 종자들인데..어떻게 선진국교육을 하노? 근로소득의 30-40%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데 무슨 얼어죽을 선진국 교육이냐? 문젠 그런 교육을 받아도 사회는 그런 종자가 필요없다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미시적인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니..<<그러면 우짜잔 말인데?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다>>
과외를 없애서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업을 존중해야 한다. 양아치들이 기업을 갈구고. 기업은 사람 안 뽑고 투자 안 하면 한국 이거 망한데이...
옆구리 터진 깁밥.. 소세지 중간 묶어놓은 사회 알제.. 곧 터진다...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