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KG 제2차 워크샵에서 다룰 [2004년 예측] 중
경제분야에 관한 최교수님 의견을 올립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올려주시거나(혹은 보내주시거나)
경우에 따라 (공동체라든지) 결여된 분야가 있으면 첨가해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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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체질의 약화와  신빈곤 시대의 도래

- 미국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시장의 호조로 최소한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출의 고용 및 투자 증대 효과의 약화로 인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임. (그러나 조세 감면 조치에 따른 미국 경제회복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중국 및 인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신성장산업 육성의 한계 등으로 중장기적인 수출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못함)

- 반면 투자시스템의 붕괴와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등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의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조치에 따른 건설경기의 부진까지 더해 생활현장의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존 투자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투자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회복이나 신성장산업의 육성은 낙관적이지 못함

- 청년실업, 조기퇴직, 비정규직의 증대 등 고용의 불안정과 고용의 질 약화는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계경제의 압박에 따른 부녀자의 경제활동 압력과 더불어) 재정위기, 경기위축, 노동력 공급의 악화, 가족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 그리고 부동산 및 토지 등) 자산소득의 심한 불평등은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소득분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긴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용 불안정의 심화,  소득분배의 악화, 교육비 및 육아비용의 증가, 주거확보의 불안정,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부 대응의 실패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 등은 노사관계 불안정을 비롯한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