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이 잠식당하고 있다.
중국의 對韓 영향력 증대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 첨단산업 자본진출
중국이 달려오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 년 내 한·중간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첨단기업 분야의 한 중국자본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월 하이닉스반도체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부문회사인 하이디스를 중국의 비오이(BOE)그룹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오리온전기의 자회사인 오리온PDP의 중국매각이, 지난 16일에는 쌍용자동차의 중국매각이 잇따라 발표됐다.
PDP관련 17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PDP는 현재 법정관리중인 오리온전기의 회생자금을 마련키 위해 3~4개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6일 중국 란싱(藍星)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온 데 이어 올 해 안에 쌍용자동차채권단과 란싱그룹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오는 3월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4,000억 달러라는 세계1위의 외환보유고와 지난 2년간 연평균 520억 달러라는 역시 세계1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약진은 한·중간 기술격차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실제로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된 ‘2003년 기술수준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이 對중국 비교우위를 가져온 핵심기술분야에서 5년 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경제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으로 북핵문제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지난 7월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북한의 안보우려가 해결돼야 한다”는 발언에서처럼 북한체제의 유지와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의 국가연구기관인 ‘중국변강사연구중심’을 통해 고구려사의 자국사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이익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구와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연구팀 조현준 박사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 중국지역전문가가 드물다”며 “중국의 약진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설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약진 중국 대응방안
정부도 민간도 對中전략 부재
중국지역연구소 단 1곳도 없어
중국어 전공자도 어학위주로 지역학 외면
지역전문가 70년대 100명서 현재는 35명
중국의 대한(對韓)영향력이 급증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關係)’를 어떤 식으로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이 없다보니 민관을 통틀어 중국의 부상(浮上)을 활용할 대응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소홀한 대응에서 비롯된 정보의 범람은 결국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호감이나 위기감만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중국지역연구인력의 부족이다.
현재 중국지역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는 전무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설립한 유일한 중국연구센터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내 세계지역연구센터 역시 박사급 4명, 석사급 3명, 북경주재연구원 2명 등 9명에 불과하다.
민간차원의 중국연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설립된 포항제철중국연구센터에 7명의 전담연구인력이 있고 삼성경제연구소과 LG경제연구소에 각각 1명씩 연구인력이 있을 뿐이다.
중국지역연구의 미비는 전반적인 대외전략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연구를 위한 전담연구소를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KIEP 내 세계지역연구센터에서 지역연구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나마 총 인력이 35명이다.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제경제연구원(KIEI)의 지역연구전담인력이 1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무역액이 1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프라는 오히려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장 김박수 박사는 “중국도 해외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사회과학원의 연구인력이 235명, 일본이 개도국연구만을 전담하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연구인력이 175명에 달한다”며 “무역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의 지역연구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어문학 대학교육, 실용성 벗어나
중국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대외전략부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교육의 비실용성이다. 중국학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 관련학과가 어문학위주교육에 치중해 있어 현지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말 그대로의 ‘지역학’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 해 독일어전공자가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들 학생들은 독일문학 위주로만 교육을 받아 독일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에 대한 식견을 익혀 독일지역전문가로서 활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독일어를 활용한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독일어전공자들은 독일어 대신 대학 4년 내내 취업을 위한 영어 등의 어학학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 100개 이상 되는 중국관련 학과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교과서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오진용 연구위원은 “교과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중국지역학연구에 대한 투자의 빈약함은 물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학문적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되는 하나의 원인이자 상징”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보, 객관성보다 親中편향
국가차원의 對중국전략부재는 유기적이고 일관된 중국연구를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 역시 상당부분 왜곡돼 대중들에 전달된다. 특히 이 정보들은 당(黨)차원의 한반도정책을 펴나가는 중국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화교자본에 의해 親中정서를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관련 전문잡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속속 발간되는 중국관련 전문잡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현재 중국 관련 잡지는 월간 중국, 월간 차이나, 월간 위드차이나, 월간 차이나투데이 등의 다수가 발행됐거나 발행 중인데 이들 잡지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대신 일방적인 호감을 일으키도록 한 홍보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중국관련 전문가는 “대부분 화교자본으로 발행되는 이들 잡지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발행된다”며 중국정부의 장기적 대한반도포석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객관적인 중국정보가 빈약한 상황에서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반미정서와 맞물려 친중성향을 띠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월 1일 외교통상부가 실시한 온라인여론조사에 따르면 ‘21세기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미국을, 40%는 중국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이 각각 4%를 차지했다.
유학생, 중국 선전원 활용 우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난 해 말 이미 3만7천명을 넘어선 중국 내 유학생들조차 국가이익을 높여 줄 지역전문가라기 보다 중국의 선전원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팀장 조현준 박사는 “중국 내 한국유학생들은 각지에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관리와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역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많다”며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지역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중국의 급부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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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황찬란한 상하이 야경, 확고한 국가 비젼을 가진 지도부의 리더쉽과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결합하면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
중국의 對韓 영향력 증대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 첨단산업 자본진출
중국이 달려오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 년 내 한·중간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첨단기업 분야의 한 중국자본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월 하이닉스반도체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부문회사인 하이디스를 중국의 비오이(BOE)그룹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오리온전기의 자회사인 오리온PDP의 중국매각이, 지난 16일에는 쌍용자동차의 중국매각이 잇따라 발표됐다.
PDP관련 17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PDP는 현재 법정관리중인 오리온전기의 회생자금을 마련키 위해 3~4개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6일 중국 란싱(藍星)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온 데 이어 올 해 안에 쌍용자동차채권단과 란싱그룹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오는 3월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4,000억 달러라는 세계1위의 외환보유고와 지난 2년간 연평균 520억 달러라는 역시 세계1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약진은 한·중간 기술격차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실제로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된 ‘2003년 기술수준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이 對중국 비교우위를 가져온 핵심기술분야에서 5년 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경제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으로 북핵문제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지난 7월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북한의 안보우려가 해결돼야 한다”는 발언에서처럼 북한체제의 유지와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의 국가연구기관인 ‘중국변강사연구중심’을 통해 고구려사의 자국사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이익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구와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연구팀 조현준 박사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 중국지역전문가가 드물다”며 “중국의 약진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설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약진 중국 대응방안
정부도 민간도 對中전략 부재
중국지역연구소 단 1곳도 없어
중국어 전공자도 어학위주로 지역학 외면
지역전문가 70년대 100명서 현재는 35명
중국의 대한(對韓)영향력이 급증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關係)’를 어떤 식으로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이 없다보니 민관을 통틀어 중국의 부상(浮上)을 활용할 대응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소홀한 대응에서 비롯된 정보의 범람은 결국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호감이나 위기감만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중국지역연구인력의 부족이다.
현재 중국지역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는 전무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설립한 유일한 중국연구센터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내 세계지역연구센터 역시 박사급 4명, 석사급 3명, 북경주재연구원 2명 등 9명에 불과하다.
민간차원의 중국연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설립된 포항제철중국연구센터에 7명의 전담연구인력이 있고 삼성경제연구소과 LG경제연구소에 각각 1명씩 연구인력이 있을 뿐이다.
중국지역연구의 미비는 전반적인 대외전략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연구를 위한 전담연구소를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KIEP 내 세계지역연구센터에서 지역연구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나마 총 인력이 35명이다.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제경제연구원(KIEI)의 지역연구전담인력이 1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무역액이 1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프라는 오히려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장 김박수 박사는 “중국도 해외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사회과학원의 연구인력이 235명, 일본이 개도국연구만을 전담하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연구인력이 175명에 달한다”며 “무역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의 지역연구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어문학 대학교육, 실용성 벗어나
중국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대외전략부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교육의 비실용성이다. 중국학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 관련학과가 어문학위주교육에 치중해 있어 현지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말 그대로의 ‘지역학’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 해 독일어전공자가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들 학생들은 독일문학 위주로만 교육을 받아 독일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에 대한 식견을 익혀 독일지역전문가로서 활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독일어를 활용한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독일어전공자들은 독일어 대신 대학 4년 내내 취업을 위한 영어 등의 어학학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 100개 이상 되는 중국관련 학과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교과서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오진용 연구위원은 “교과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중국지역학연구에 대한 투자의 빈약함은 물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학문적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되는 하나의 원인이자 상징”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보, 객관성보다 親中편향
국가차원의 對중국전략부재는 유기적이고 일관된 중국연구를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 역시 상당부분 왜곡돼 대중들에 전달된다. 특히 이 정보들은 당(黨)차원의 한반도정책을 펴나가는 중국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화교자본에 의해 親中정서를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관련 전문잡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속속 발간되는 중국관련 전문잡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현재 중국 관련 잡지는 월간 중국, 월간 차이나, 월간 위드차이나, 월간 차이나투데이 등의 다수가 발행됐거나 발행 중인데 이들 잡지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대신 일방적인 호감을 일으키도록 한 홍보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중국관련 전문가는 “대부분 화교자본으로 발행되는 이들 잡지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발행된다”며 중국정부의 장기적 대한반도포석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객관적인 중국정보가 빈약한 상황에서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반미정서와 맞물려 친중성향을 띠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월 1일 외교통상부가 실시한 온라인여론조사에 따르면 ‘21세기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미국을, 40%는 중국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이 각각 4%를 차지했다.
유학생, 중국 선전원 활용 우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난 해 말 이미 3만7천명을 넘어선 중국 내 유학생들조차 국가이익을 높여 줄 지역전문가라기 보다 중국의 선전원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팀장 조현준 박사는 “중국 내 한국유학생들은 각지에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관리와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역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많다”며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지역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중국의 급부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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