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모임에서 발표하기 위해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체제는 이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 규정에 따른 국가 목표에 의해 기획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근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일본의 국가 목표를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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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목표 전개 과정

1. 메이지유신(1868)
- 목표 :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독립-->문명과 독립(후쿠자와 유키치에, [학문을 권함])
- 노선 : 문명개화, 식산흥업, 부국강병
- 내용 :
* 문명을 통해서만 독립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문명에 도달하지 못하면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 "작금의 중국과 조선은 우리 일본에게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양 문명인의 눈으로 본다면, 삼국의 영토가 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국과 조선을 보는 시선으로, 우리 일본을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오늘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본은 이웃 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번영시킬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오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여, 중국, 조선 등과 접촉하는 방법도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봐줄 것이 아니라 바로 서양인이 이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악우(惡友)와 친하게 되면 악명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진심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할 것이다." <후쿠자와의 [탈아론] 중에서>

2. 일본제국주의
- 목표 : 대동아공영권 (1942년)
Cf) 소일본주의(이시바시 탄잔)

3. 전후 일본(1948)

- 목표 : 평화국가 --> 경제지상주의(요시다 노선)
- 노선 :
* 평화헌법 전문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나라의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려고 결의”
* 평화헌법 9조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과 군사력 포기”
* 단독강화(서방측에 편입)와 미일 안보조약 체결 --> 군사비 지출 최소한으로 억제

참고>
- 비무장 중립노선
- 보수우파의 국가목표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 독립의 완성

4. 21세기 일본의 국가 목표 : 냉전의 종언과 새로운 국가목표의 모색
- 오부치 수상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 회의

1) 보통국가
-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1993년)에서 제기
- 의미 :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
- 보통국가요건
1.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것
2.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인류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하는 것.
- 자위권과 전력의 보유를 분명히 함. 세계 평화를 위한 공헌. 국제연합 상비군의 창설을 일본이 주도.

2)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
* 시빌리언 파워 : “정글의 법칙이 지배적인 국제사회관계를 문명화/시빌리언화하는 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생성하고 성장해 간다.”(1997, 후나바시 요이치)
*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로서의 일본과 글로벌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조합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