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에 나라정책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세일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꽤나 합리적이고 명석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혁적 보수"라는 포지셔닝을 위한 논리전개 방식이 주목할만 합니다.
토론 내용을 주마간산 격으로 업코리아가 정리해 놓아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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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교수, '한국사회 3가지 위기론'
각계 입장에 따라 체제위기론, 과도기론, 국가위기론 제기
나라정책연구회 월례포럼서...정책논쟁(think tank)운동 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은 사고의 혼란과 분열에서 오고 이는 상당부분 이념적 명분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진지한 보수도, 진지한 진보도, 자기성찰과 자기 정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16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나라정책연구회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세일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를 위기를 보는 시각이 많은 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체제위기론, 과도기론, 국가위기론을 소개했다.
첫째, 체제위기론은 해외전문가와 대북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친북 좌파적 분위기와 더불어 남한 체제의 조직적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두번째, 과도기론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젊은층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과거기득권 세력이 역사의 진보를 외면 또는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혼란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식의 민주화, 우리식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셋째, 국가위기론은 원로들과 중장년층 세대에서 보는 시각인데,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권위는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하락과 안보 취약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이유는 집권층이 포퓰리즘적이며, 좌파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선진국 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위의 세가지 관점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체제위기론자와 국가위기론자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고,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 내면 과도기론자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안보와 국가위기를 국가발전으로 돌리는 올바른 정책논의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현재는 정책논의는 없고, 공허한 이념논쟁만 과다하게 분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황된 내용의 논쟁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의 거품만을 만들어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뿐 올바른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이념적 노선을 선명히 하는 정책논쟁(think tank)운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이념적 갈등에서 정책 경쟁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보수중에서 합리적, 개혁적인 보수들이 이념논쟁을 정책논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 진영에서도 정책논쟁으로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보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패하지 않는 속에서 깨끗하고 양심있는 보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와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일 교수는‘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수준이 한국의 대학생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년간 교육문제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옥 기자
토론 내용을 주마간산 격으로 업코리아가 정리해 놓아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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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교수, '한국사회 3가지 위기론'
각계 입장에 따라 체제위기론, 과도기론, 국가위기론 제기
나라정책연구회 월례포럼서...정책논쟁(think tank)운동 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은 사고의 혼란과 분열에서 오고 이는 상당부분 이념적 명분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진지한 보수도, 진지한 진보도, 자기성찰과 자기 정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16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나라정책연구회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세일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를 위기를 보는 시각이 많은 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체제위기론, 과도기론, 국가위기론을 소개했다.
첫째, 체제위기론은 해외전문가와 대북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친북 좌파적 분위기와 더불어 남한 체제의 조직적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두번째, 과도기론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젊은층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과거기득권 세력이 역사의 진보를 외면 또는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혼란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식의 민주화, 우리식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셋째, 국가위기론은 원로들과 중장년층 세대에서 보는 시각인데,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권위는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하락과 안보 취약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이유는 집권층이 포퓰리즘적이며, 좌파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선진국 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위의 세가지 관점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체제위기론자와 국가위기론자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고,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 내면 과도기론자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안보와 국가위기를 국가발전으로 돌리는 올바른 정책논의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현재는 정책논의는 없고, 공허한 이념논쟁만 과다하게 분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황된 내용의 논쟁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의 거품만을 만들어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뿐 올바른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이념적 노선을 선명히 하는 정책논쟁(think tank)운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이념적 갈등에서 정책 경쟁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보수중에서 합리적, 개혁적인 보수들이 이념논쟁을 정책논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 진영에서도 정책논쟁으로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보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패하지 않는 속에서 깨끗하고 양심있는 보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와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일 교수는‘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수준이 한국의 대학생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년간 교육문제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