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 근간이 무너지는 파열음이 들리는 듯 합니다.
국가 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성전 앞에서는 한낱 공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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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인권위원의 낯뜨거운 행보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이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로 비공개 공천신청을 했다는 보도는 이를 접하는 이들도 낯 뜨겁게 만든다. 요즘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물 불 가리지 않고 양심을 폐기처분한다는 말 그대로 인 듯하다.

일반에게 적잖이 알려진 유시춘 위원이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 마감날, 전화로 인권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천신청을 했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유 위원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의욕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받아낸 장본인이라고 한다. 그런 뒤 자신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고 있다. 민망한 일이다. 지난달 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전화로 사퇴 통보를 했다고 유 위원은 말하고 있다. 또 한번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그 자리가 그런 식으로 집어 던지고 정당으로 날아갈 가벼운 자리인가.

우리는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어 왔다.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듯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결정이 나올 때에도 인권위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런 식으로 훼손된다면 앞으로 인권위 결정도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 위원의 행동도 문제이지만, 유 위원에 대한 공천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열린우리당도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