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으로 얼룩진 한국정치(Seoul shenanigans)
- 영국 Financial Times, 3. 9, 사설 -
좌절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자신의 국정수행평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다짐한 이상한 약속이 있었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더라면, 그 결과는 노 대통령의 굴욕적 임기중단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그러나 넘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들 나름대로 좌절을 느낀 한국 국회 야당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데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불필요한 이러한 위기들은 한국의 생동감 있는 젊은 민주주의를 칭송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 정부의 안정을 흔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는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려는 한국의 야망을 위해 하등 도움이 못 된다.
노 대통령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4․1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데 대해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으나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한을 가진 정치인이지 명목상 수반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 창당한 열린 우리당은 현재 노 대통령에 대한 원내 지지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 정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법률에 있다. 탄핵절차로 야기되는 수개월간의 권력공백은 그와 같은 사소한 위법에 따르는 대가치고는 한국과 그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진보성향의 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위협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당 지도자들이 분당파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분격하고 있고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자당의 지지도를 회복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탄핵 조치에 합세하도록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양당이 합세하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부쳐져야 한다.
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우세를 점해 노 대통령과 현 정부가 - 어떤 성향이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의회와 함께 - 시급한 경제개혁 및 금융자유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편협한 정치세계에서라 할지라도, 정당들과 대기업들이 연루된 정치자금비리 스캔들이 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헛된 노력보다는 더 나은 행동목표일 것이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는, 비록 정쟁으로 며칠 간 시간을 낭비한 후가 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탄핵이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계획과 같은 방식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일 게다. 그런 다음 정치인들은 선거관련법과 강령에 대해 생각하고 산업화된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정치문화 건설방안을 숙고해야할 것이다.
- 영국 Financial Times, 3. 9, 사설 -
좌절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자신의 국정수행평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다짐한 이상한 약속이 있었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더라면, 그 결과는 노 대통령의 굴욕적 임기중단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그러나 넘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들 나름대로 좌절을 느낀 한국 국회 야당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데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불필요한 이러한 위기들은 한국의 생동감 있는 젊은 민주주의를 칭송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 정부의 안정을 흔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는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려는 한국의 야망을 위해 하등 도움이 못 된다.
노 대통령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4․1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데 대해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으나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한을 가진 정치인이지 명목상 수반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 창당한 열린 우리당은 현재 노 대통령에 대한 원내 지지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 정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법률에 있다. 탄핵절차로 야기되는 수개월간의 권력공백은 그와 같은 사소한 위법에 따르는 대가치고는 한국과 그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진보성향의 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위협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당 지도자들이 분당파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분격하고 있고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자당의 지지도를 회복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탄핵 조치에 합세하도록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양당이 합세하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부쳐져야 한다.
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우세를 점해 노 대통령과 현 정부가 - 어떤 성향이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의회와 함께 - 시급한 경제개혁 및 금융자유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편협한 정치세계에서라 할지라도, 정당들과 대기업들이 연루된 정치자금비리 스캔들이 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헛된 노력보다는 더 나은 행동목표일 것이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는, 비록 정쟁으로 며칠 간 시간을 낭비한 후가 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탄핵이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계획과 같은 방식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일 게다. 그런 다음 정치인들은 선거관련법과 강령에 대해 생각하고 산업화된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정치문화 건설방안을 숙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