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기

by 이윤주원 posted Apr 16, 2004
열린우리당이 과반획득에 성공했다.

17대총선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의회권력 교체라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수구보수세력이 50여년동안 장악하고 있는 의회권력마저도

중도자유주의 세력이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국회(국회의원의 모럴해저드)를

바꿔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민중당 시절 국회의원이 국회로 진출했다면,

더 큰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도 기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쾌거는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지점에서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는 해야 한다.

물론 민주노동당 내부에 주사파가 다수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죽은 이념에 붙잡혀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햇볕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민주노동당만큼 공부하는 정당은 없다.

그러나 이론적 공부가 아닌 현실의 배울 필요가 있다.

국회에 진출해보면 알겠지만 이데올로기와 신념이 의미없어지는 순간도

겪을 것이다. 그럴 대마다 신중하게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주의"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면 죽은 전통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매우 위태롭다.

우선 너무 이질적인 성향의 멤버십이 당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나라당 핑게를 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정은 혼란과 정쟁으로 이끈다면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향후 막을 길이 없어진다.

열린우리당은 중도자유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

어설프게 진보적 노선으로 갔다가 수구적 노선으로 갔다가 하는 짓을

말아야 한다.

누구 뭐라고 해도 열린우리당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

한나라당, 아니 이제는 영남당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진정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했다면,

이번 17대 총선에서 죽었어야지 됐다.

그리고 4년 뒤, 부활을 꿈꿔야지 됐다.

그러나 영남당의 브레인 윤여준은 TK를 택했다.

국민들은 확인했을 것이다. 영남의 수구반동적 지역주의를...

아마 영남당은 민주당처럼 서서히 몰락해갈 것이다.

영남당은 박세일로 대변되는 경실련 멤버들(정책적 교수집단)과

개혁적 젊은 세력(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진화 등)이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영남당의 주인은 민정계과 TK였다.

주인의 허락이 없는 한 개혁은 불가하다.

한나라호의 몰락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굳이 분석할 가치를 못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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