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마당지기 강성룡입니다.
지난 27일 제17차 화요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원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계시는 손종도, 홍상영 두분 회원을 초대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고의 피해동포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된 관계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이후 화요대화마당의 참여자 수가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힘이요, 위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룡천 사건과 관련하여 읽을 만한 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에 올라온 유동걸 님의 글과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출처는 미래전략연구원(http://www.kifs.or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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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연철(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용천 사고이후 국내에서 ‘폭발하고 있는’ 반응은 놀랍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과 보수언론 및 보수 단체들까지 ‘동포애’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시점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였고, 사고 지점 역시 중국의 단둥과 인접한 용천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접근이 가능했던 요인들이다. 북한의 태도도 남측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와 달랐다. 북한은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밝혔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비극적 우연을 새로운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외적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개선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발짝 다가서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인도적 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북 지원의 ‘피로 현상’ 반전 계기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과 UN의 농업식량기구(FAO)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모금실적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3년 UN 기구의 대북지원은 목표 2억 2,937만 달러였으나, 실적은 1억 3,305만 달러로 목표대비 58%에 불과하다. 2002년의 2억 5,727만 달러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대북지원이 줄었다. 특히 그동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일본이 2001년 이후 이른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인도적 지원규모역시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둘째, 1995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각종 비정부기구들이 장기간의 긴급구호로 ‘원조 피로’현상을 느끼고 있다. 모금실적이 줄어들고, 관련 기구들의 활동도 소극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지원단체의 북한내 활동이나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경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기구들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원조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셋째,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법’논의나, 일본의 구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가 줄어들고, 이른바 ‘반북적 비정부기구(NGO)'들이 증가한 것도 지원 열기를 떨어뜨린 원인이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피로 현상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사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사정이나 의료 보건 상황은 결코 ‘긴급구호’에서 졸업할 만큼 좋아진 것이 아니다. 2003년 식량 작황이 예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식량수급구조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번 사고에서 다시금 확인되었지만, 의료수준이나 보건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유엔기구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건강상태를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2002년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7.1경제조치’는 북한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거시경제의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 여전히 식량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분포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들인다면, 다시금 국제사회의 인도적 단체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것이다.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던 세계식량계획(WFP)의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구호단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이른바 ‘반북적 NGO'들의 발호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북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북한이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복구가 이른 시일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원 인력의 현장접근성을 높이며,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개발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이른바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한의 대북지원에서도 99년부터 지원물품의 분배투명성을 허용한 이래, 그동안 이를 위한 방북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2년 1700여명이 이러한 목적으로 방북했고, 2003년에도 사스의 영향으로 줄어들었지만, 1300여명이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 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의 모니터링 활동도 그동안 꾸준히 진전해 왔다. 하지만 보다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개방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원조에 대한 북한의 태도다. 개발원조는 단순지원과 달리,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통계를 개방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내 활동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역의 긴급구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 지기 힘들다. 적정한 시점에서 개발원조로 전환해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제구호단체들이 대북지원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북한이 개발원조보다는 단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습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북한이 정치사상적 경직성을 보다 완화하고 실질적인 개발 원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고 직후 미국이나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주목할 만 하다. 물론 부시행정부는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일본 역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방침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치, 군사적 관계와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 발생했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늘어날 것이다. 용천은 신의주 권역으로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다. 신의주나 용천의 화교들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중 양국을 경제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 달라진 경제사정으로 이들은 중국산 소비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고, 지금도 북중 양국의 무역 중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천이 중국의 단둥과 인접해 있다는 점 역시 중국의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이유다. 이번 사고는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북 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용천 사고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대북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바 있고,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에는 여야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수와 개혁, 그리고 진보의 ‘온도차’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분야의 공감대가 다른 쟁점 현안들의 협력으로 나아갈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는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요한 것은 초당적 협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향후 정책경쟁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무엇을 초당적 협력의 범위로 할 것인가?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도적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대상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식량이나 비료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분야의 개발원조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품이나 시설지원, 각종 전염병 예방이나 방제사업이외에도 농업복구와 교육 인프라 개선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들 곁에서 모금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고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의 공감대로 발전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바로 북한의 철도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로 발생하였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당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통일한반도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른바 공적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통과 에너지, 통신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비롯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공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로 발전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도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어야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6자회담이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의 ‘특사’역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박근혜 대표는 2002년 5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과 다시 만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강경세력에게도 의미 있는 ‘울림’을 줄 것이다.
용천이 단순히 가슴 아픈 ‘동포애’의 대상을 넘어서, 한반도의 실질적 협력과 평화의 상징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여야의 총선이후 움직임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평화를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던 많은 단체들이 있다.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인도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제 우리도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원조처(USAID)가 해외원조의 많은 부분을 민간지원단체(US PVOs)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민간지원 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고, 정부는 이들 기관들의 활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를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역시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통해 개별 지원사업 지원, 민간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등 민간단체의 해외 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가 필요하다. 인도지원을 공적개발 원조 체계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선지원 분야로는 의료나 보건, 식량을 비롯한 농업복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접촉과 계속사업여부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단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지원단체들이 정부의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각기 특성을 살려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도적 공적 개발 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항목중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원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수송이나 물류측면에서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이 그야말로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과 상호 소통이라는 점에서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종교단체, 사회단체, 민중단체 등 특성을 가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색깔’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면을 넓게 가질수록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행정편의적인 창구단일화’보다는 지원 단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구다원화가 중요하다.
셋째, 지원품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전력물자 반출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원품목과 관련하여,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결정하는 용도판정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교육용 컴퓨터는 반출 제한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용도판정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순구호 물품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설비나 장비의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용천 사고이후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공감의 물결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은 사고이전에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뜨거운 동포애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북이나 남이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4. 4. 28.
지난 27일 제17차 화요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원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계시는 손종도, 홍상영 두분 회원을 초대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고의 피해동포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된 관계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이후 화요대화마당의 참여자 수가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힘이요, 위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룡천 사건과 관련하여 읽을 만한 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에 올라온 유동걸 님의 글과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출처는 미래전략연구원(http://www.kifs.or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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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연철(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용천 사고이후 국내에서 ‘폭발하고 있는’ 반응은 놀랍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과 보수언론 및 보수 단체들까지 ‘동포애’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시점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였고, 사고 지점 역시 중국의 단둥과 인접한 용천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접근이 가능했던 요인들이다. 북한의 태도도 남측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와 달랐다. 북한은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밝혔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비극적 우연을 새로운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외적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개선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발짝 다가서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인도적 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북 지원의 ‘피로 현상’ 반전 계기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과 UN의 농업식량기구(FAO)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모금실적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3년 UN 기구의 대북지원은 목표 2억 2,937만 달러였으나, 실적은 1억 3,305만 달러로 목표대비 58%에 불과하다. 2002년의 2억 5,727만 달러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대북지원이 줄었다. 특히 그동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일본이 2001년 이후 이른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인도적 지원규모역시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둘째, 1995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각종 비정부기구들이 장기간의 긴급구호로 ‘원조 피로’현상을 느끼고 있다. 모금실적이 줄어들고, 관련 기구들의 활동도 소극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지원단체의 북한내 활동이나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경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기구들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원조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셋째,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법’논의나, 일본의 구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가 줄어들고, 이른바 ‘반북적 비정부기구(NGO)'들이 증가한 것도 지원 열기를 떨어뜨린 원인이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피로 현상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사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사정이나 의료 보건 상황은 결코 ‘긴급구호’에서 졸업할 만큼 좋아진 것이 아니다. 2003년 식량 작황이 예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식량수급구조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번 사고에서 다시금 확인되었지만, 의료수준이나 보건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유엔기구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건강상태를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2002년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7.1경제조치’는 북한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거시경제의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 여전히 식량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분포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들인다면, 다시금 국제사회의 인도적 단체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것이다.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던 세계식량계획(WFP)의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구호단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이른바 ‘반북적 NGO'들의 발호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북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북한이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복구가 이른 시일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원 인력의 현장접근성을 높이며,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개발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이른바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한의 대북지원에서도 99년부터 지원물품의 분배투명성을 허용한 이래, 그동안 이를 위한 방북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2년 1700여명이 이러한 목적으로 방북했고, 2003년에도 사스의 영향으로 줄어들었지만, 1300여명이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 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의 모니터링 활동도 그동안 꾸준히 진전해 왔다. 하지만 보다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개방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원조에 대한 북한의 태도다. 개발원조는 단순지원과 달리,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통계를 개방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내 활동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역의 긴급구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 지기 힘들다. 적정한 시점에서 개발원조로 전환해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제구호단체들이 대북지원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북한이 개발원조보다는 단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습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북한이 정치사상적 경직성을 보다 완화하고 실질적인 개발 원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고 직후 미국이나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주목할 만 하다. 물론 부시행정부는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일본 역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방침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치, 군사적 관계와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 발생했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늘어날 것이다. 용천은 신의주 권역으로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다. 신의주나 용천의 화교들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중 양국을 경제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 달라진 경제사정으로 이들은 중국산 소비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고, 지금도 북중 양국의 무역 중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천이 중국의 단둥과 인접해 있다는 점 역시 중국의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이유다. 이번 사고는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북 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용천 사고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대북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바 있고,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에는 여야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수와 개혁, 그리고 진보의 ‘온도차’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분야의 공감대가 다른 쟁점 현안들의 협력으로 나아갈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는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요한 것은 초당적 협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향후 정책경쟁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무엇을 초당적 협력의 범위로 할 것인가?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도적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대상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식량이나 비료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분야의 개발원조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품이나 시설지원, 각종 전염병 예방이나 방제사업이외에도 농업복구와 교육 인프라 개선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들 곁에서 모금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고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의 공감대로 발전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바로 북한의 철도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로 발생하였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당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통일한반도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른바 공적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통과 에너지, 통신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비롯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공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로 발전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도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어야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6자회담이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의 ‘특사’역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박근혜 대표는 2002년 5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과 다시 만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강경세력에게도 의미 있는 ‘울림’을 줄 것이다.
용천이 단순히 가슴 아픈 ‘동포애’의 대상을 넘어서, 한반도의 실질적 협력과 평화의 상징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여야의 총선이후 움직임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평화를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던 많은 단체들이 있다.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인도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제 우리도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원조처(USAID)가 해외원조의 많은 부분을 민간지원단체(US PVOs)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민간지원 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고, 정부는 이들 기관들의 활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를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역시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통해 개별 지원사업 지원, 민간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등 민간단체의 해외 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가 필요하다. 인도지원을 공적개발 원조 체계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선지원 분야로는 의료나 보건, 식량을 비롯한 농업복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접촉과 계속사업여부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단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지원단체들이 정부의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각기 특성을 살려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도적 공적 개발 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항목중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원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수송이나 물류측면에서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이 그야말로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과 상호 소통이라는 점에서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종교단체, 사회단체, 민중단체 등 특성을 가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색깔’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면을 넓게 가질수록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행정편의적인 창구단일화’보다는 지원 단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구다원화가 중요하다.
셋째, 지원품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전력물자 반출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원품목과 관련하여,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결정하는 용도판정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교육용 컴퓨터는 반출 제한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용도판정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순구호 물품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설비나 장비의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용천 사고이후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공감의 물결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은 사고이전에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뜨거운 동포애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북이나 남이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