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한 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한 모임의 게시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적인 대화임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일까? - 박성관 ┼
│ 정말 궁금해서 올려봄다.
│
│ 제가 궁금한 건 예컨대 고려시대나 고려 중엽 정도까지 독도라는 땅이
│
│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영토일 수 있는 거냐는 건데, 그러니까
│
│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는 현대의(혹은 근대 이후의) 것인데, 그걸 국민국가
│
│ 가 없었던 시절의 과거로 그대로 투사해서 어느 나라 영토니 아니니 할 수
│
│ 있느냐는 검다. 그나마 남북한이 함께 한민족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
│
│ 더 곤란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
│ 사실 백제가 일본의 영토였느니 아니니 하는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
│ 있어왔는데, 백제나 일본 북부쪽을 두고 그게 한국 거였느니 아니면 일본 거
│
│ 였느니 하기 이전에 그게 어디 거였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
│ 들어서요...
│
│ 또 다른 가능성은 꼭 국민국가의 영토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족(사)의 관점에서
│
│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론에서는 민족이 근대의 산물에 '불과'하
│
│ 다고 하지만, 실은 근대의 산물로서의 민족도 있지만, 그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형태의
│
│ 민족(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과거에로의 투사는 피할 수
│
│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문제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투사할 수 있느냐는 거겠지요).
│
│
│ 그래서 현재 중국이 북한이나 고구려 관련해서 하는 행태라든가 일본과 우리의 독도
│
│ 문제를 구체적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물론 무척 궁금하지만, 일단은 위에
│
│ 말한 문제가 궁금하네요... 혹시 조언을 주실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추신: 한가지 빼먹었는데, 독도가 문제된다는 거는 1. 예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다는 거고
│
│ 2. 그건 새로운 측면의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건데,
│
│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문제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또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것
│
│ 아니었을까요, 마치 영공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이 그랬던 것처럼.
│
│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나 국방상의 가치 등이 발견되면서 그럼 이게 누구거냐라는 문제가 생
│
│ 겼고, 근원적으로는 그 누구 것일 수도 없는 것을 누구의 소유물로 확정해야하는 문제가 생
│
│ 긴 것 아닌가? 모 이런 생각입니다.
│
┼ 이렇게 출발하는 게 타당한 건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
Re..국제법의 눈으로는....
성관학형
간만에 들어왔다, 성관학형의 글이 보이네.
탄핵정국 때 잠깐 흥분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게 계면쩍기도 하고
내가 주워들었던 대로는.....
글쎄, 독도 문제는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 대응방식은 침묵으로 우리 영토임을 강변하면서
분쟁없이 자명한 우리 땅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일본은 우리가 그들의 망언(?)에 반응함으로써 분쟁으로 공식화하려는 입장인 것 같고.
분쟁 해결수단은 세계정부가 권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한
정치적 해결이 법적 해결에 선행할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순전히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토문제는 근대국가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로마 민법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녹아 있는 듯...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무주물인 경우에 소유권 인정의 두가지 조건은
선점과 실효적 점유라고 보는 것 같더라
(성관학형도 알겠지만 난 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서 이게
확실한 지는 잘 모르겠고, 어설픈 풍설로는...)
영토문제도 무주지인 경우에 법인격인 국가에 의해서
선점과 실효적 점유가 소유권 혹은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되는 듯....
한마디로 주인없는 땅에 깃발 먼저 꽂고, 에~험하고 계속 눌러않아 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 땅 되는 거지뭐....
그래서 특히 무인도의 경우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냐는 시점(결정적 기점)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둣.....
독도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먼저 일본의 주장은 러일전쟁인가 청일전쟁인가 하는 때에
자기들이 무주지 독도를 석탄기지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유사이래 최초의 선점과 그 후 실효적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관점.
문제는 패전 후 연합국이 이 땅을 한국에 귀속시켜버렸다는 주장인 듯....
우리는 이를 언어도단이라고 보는 듯
어릴 때부터 부르던 예의 '독도찬가' 속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이
주저리 주저리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된다는 입장.
신라 때 이미 선점한 이후 계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으나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에 찬탈당한 걸 해방이후 되찾았다는 주장인 듯.
그래서 국제법적 논쟁의 핵심은
결정적 시점을 신라장군 이사부 때의 일로 보느냐(혹은 노래가사 중 어느 시점)
제국주의 전쟁기에 일제의 석탄창으로 보느냐의 논쟁인 듯
근대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는 직접적 관련없이 법적인 승계문제로 보는 듯
신라이후 이어지는 왕조들을 국제법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체로 보는 듯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한 후 러시아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과 같은 논리인 듯
(노태우 시절 30억 차관을 어떻게 돌려 받는 가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듯)
근대의 눈으로 과거를 투사한 것이니라 역으로 역사적 권리의무승계의 연속으로 보는 듯
좀 닭살스럽지만 한 껍질 더 들어가 보면
철저히 자본주의적 소유개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권 분쟁에서 불분명한 물건이 생길 때는
우선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 후에
법적에서 시비를 가리고 승소하면 좋은 일이고
패소하면 재산이 줄고....
일본은 한 때 내 것인 듯한 물건을 법정에 가서 시비를 한 번 가려보고 싶은 것이고
밑져도 본전이니까.
우리는 이미 내 수중에 있는 물건을 법정까지 가서 시비가리는 일은 피히고 싶은 것이고
근대적인 국가 이기주의로 볼수도, 자본주의적 물신성으로 볼 수도
(내가 너무 오랫만에 오바해 버렸나!)
암튼, 어설픈 국제법적 놀음은 그만(참고로 망끼에, 에끌레오 사건이 도움될 듯)
다른 여러 의견이 분분하시길.....
관! 조망간 만나서 쐐주(?)나 한 잔. 건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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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주가는 한 모임의 게시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적인 대화임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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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일까? - 박성관 ┼
│ 정말 궁금해서 올려봄다.
│
│ 제가 궁금한 건 예컨대 고려시대나 고려 중엽 정도까지 독도라는 땅이
│
│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영토일 수 있는 거냐는 건데, 그러니까
│
│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는 현대의(혹은 근대 이후의) 것인데, 그걸 국민국가
│
│ 가 없었던 시절의 과거로 그대로 투사해서 어느 나라 영토니 아니니 할 수
│
│ 있느냐는 검다. 그나마 남북한이 함께 한민족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
│
│ 더 곤란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
│ 사실 백제가 일본의 영토였느니 아니니 하는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
│ 있어왔는데, 백제나 일본 북부쪽을 두고 그게 한국 거였느니 아니면 일본 거
│
│ 였느니 하기 이전에 그게 어디 거였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
│ 들어서요...
│
│ 또 다른 가능성은 꼭 국민국가의 영토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족(사)의 관점에서
│
│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론에서는 민족이 근대의 산물에 '불과'하
│
│ 다고 하지만, 실은 근대의 산물로서의 민족도 있지만, 그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형태의
│
│ 민족(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과거에로의 투사는 피할 수
│
│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문제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투사할 수 있느냐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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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현재 중국이 북한이나 고구려 관련해서 하는 행태라든가 일본과 우리의 독도
│
│ 문제를 구체적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물론 무척 궁금하지만, 일단은 위에
│
│ 말한 문제가 궁금하네요... 혹시 조언을 주실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추신: 한가지 빼먹었는데, 독도가 문제된다는 거는 1. 예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다는 거고
│
│ 2. 그건 새로운 측면의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건데,
│
│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문제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또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것
│
│ 아니었을까요, 마치 영공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이 그랬던 것처럼.
│
│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나 국방상의 가치 등이 발견되면서 그럼 이게 누구거냐라는 문제가 생
│
│ 겼고, 근원적으로는 그 누구 것일 수도 없는 것을 누구의 소유물로 확정해야하는 문제가 생
│
│ 긴 것 아닌가? 모 이런 생각입니다.
│
┼ 이렇게 출발하는 게 타당한 건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
Re..국제법의 눈으로는....
성관학형
간만에 들어왔다, 성관학형의 글이 보이네.
탄핵정국 때 잠깐 흥분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게 계면쩍기도 하고
내가 주워들었던 대로는.....
글쎄, 독도 문제는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 대응방식은 침묵으로 우리 영토임을 강변하면서
분쟁없이 자명한 우리 땅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일본은 우리가 그들의 망언(?)에 반응함으로써 분쟁으로 공식화하려는 입장인 것 같고.
분쟁 해결수단은 세계정부가 권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한
정치적 해결이 법적 해결에 선행할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순전히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토문제는 근대국가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로마 민법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녹아 있는 듯...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무주물인 경우에 소유권 인정의 두가지 조건은
선점과 실효적 점유라고 보는 것 같더라
(성관학형도 알겠지만 난 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서 이게
확실한 지는 잘 모르겠고, 어설픈 풍설로는...)
영토문제도 무주지인 경우에 법인격인 국가에 의해서
선점과 실효적 점유가 소유권 혹은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되는 듯....
한마디로 주인없는 땅에 깃발 먼저 꽂고, 에~험하고 계속 눌러않아 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 땅 되는 거지뭐....
그래서 특히 무인도의 경우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냐는 시점(결정적 기점)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둣.....
독도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먼저 일본의 주장은 러일전쟁인가 청일전쟁인가 하는 때에
자기들이 무주지 독도를 석탄기지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유사이래 최초의 선점과 그 후 실효적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관점.
문제는 패전 후 연합국이 이 땅을 한국에 귀속시켜버렸다는 주장인 듯....
우리는 이를 언어도단이라고 보는 듯
어릴 때부터 부르던 예의 '독도찬가' 속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이
주저리 주저리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된다는 입장.
신라 때 이미 선점한 이후 계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으나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에 찬탈당한 걸 해방이후 되찾았다는 주장인 듯.
그래서 국제법적 논쟁의 핵심은
결정적 시점을 신라장군 이사부 때의 일로 보느냐(혹은 노래가사 중 어느 시점)
제국주의 전쟁기에 일제의 석탄창으로 보느냐의 논쟁인 듯
근대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는 직접적 관련없이 법적인 승계문제로 보는 듯
신라이후 이어지는 왕조들을 국제법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체로 보는 듯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한 후 러시아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과 같은 논리인 듯
(노태우 시절 30억 차관을 어떻게 돌려 받는 가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듯)
근대의 눈으로 과거를 투사한 것이니라 역으로 역사적 권리의무승계의 연속으로 보는 듯
좀 닭살스럽지만 한 껍질 더 들어가 보면
철저히 자본주의적 소유개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권 분쟁에서 불분명한 물건이 생길 때는
우선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 후에
법적에서 시비를 가리고 승소하면 좋은 일이고
패소하면 재산이 줄고....
일본은 한 때 내 것인 듯한 물건을 법정에 가서 시비를 한 번 가려보고 싶은 것이고
밑져도 본전이니까.
우리는 이미 내 수중에 있는 물건을 법정까지 가서 시비가리는 일은 피히고 싶은 것이고
근대적인 국가 이기주의로 볼수도, 자본주의적 물신성으로 볼 수도
(내가 너무 오랫만에 오바해 버렸나!)
암튼, 어설픈 국제법적 놀음은 그만(참고로 망끼에, 에끌레오 사건이 도움될 듯)
다른 여러 의견이 분분하시길.....
관! 조망간 만나서 쐐주(?)나 한 잔. 건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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