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보셨겠지만 하도 답답해 몇 글을 올려 놓습니다.
6월 초라도 조만간 KG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 한·미 동맹 質的 변화가 이것이었나 / 조선 사설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은 당장 한국의 방위력에 끼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색이 동맹관계라는 한·미 양국 간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진행됐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깊이와 강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의 철수는 병력의 숫자만으로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따질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戰力)은 병력 규모 못지않게 그들이 갖는 정보력과 화력(火力)에 토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 간 동맹은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의 교차점에서 형성되고 변화돼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라고 불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면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 정권의 말만 듣고서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 정부의 이중적 처신은 국민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방국 정부를 향해서도 되풀이돼 왔기에 이제는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국의 국가 진로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본축이 됐던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라면 갈수록 복잡해질 동북아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 계획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답에는 약화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가능한 동맹의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면 동맹을 대신할 ‘자주(自主)의 구상’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정부는 4700만 국민의 목숨과 생활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정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 자의 半 타의 半 안보개혁-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 중앙 김영희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에 관한 논란이 하룻밤 사이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감축 구상을 둘러싼 큰 안보 논쟁으로 돌변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서부전선의 동두천-의정부 축선(Corridor)을 지키는 미군 보병 2사단의 제2여단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면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의회 증언으로 안보 논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맞았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로 배치된다는 분명한 암시다.
*** 동맹 강화로 병력 공백 메워야
이제 우리의 관심과 논의의 초점은 서부전선의 미군 3600명이 7월이나 8월까지 이라크로 차출된다면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주한미군이 더 감축된다면 거기서 생길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옮겨야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많이 줄이면 한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대답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미 연합 방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다.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유지되고 개선되면 미군 병력이 줄어서 생기는 공백은 총체적인 전력으로 보완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군사력도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뀐 지 오래다. 패닉(공포)은 이르다.
*** 미국 의존 50년 습관 바꿀 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기지에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미군, 특히 지상군을 줄여도 총체적인 전력은 약화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미군의 전력 첨단화에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의 걸프전쟁 때 미군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는 10%였다. 열발 쏘면 한발이 목표물을 맞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미사일은 70%라는 경이적인 정확도를 과시했다. 500㎞ 내지 1000㎞ 밖에서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건물의 창문을 정확히 맞히는 가공할 능력이다. 전투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17이나 C-5 갤럭시 같은 장거리 수송기로 미국 본토에서도 80시간 이내에 한국의 전선에 부대를 보낼 수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은 부시 스스로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구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미군이 아니다. GPR는 미군 전력의 첨단화로 생긴 지상군의 여력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3년 동안 130억달러를 들여 이미 상당부분 첨단화된 전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신예 패트리엇 미사일 PAC-III의 배치도 거기에 포함된다.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한국인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습관이다. 미국 물러가라는 반미 데모가 자주 있었어도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군은 떠나지 않고 한국을 지켜 줄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런 미군에 변화가 온다니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둘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영구적인 감축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또는 전혀 상의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미군 감축과 감축 이후의 한국 안보에 관한 충실한 협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협의 내용에는 떠나는 미군이 중화기의 대부분을 한국에 두고 갈 것, 북한의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의 공유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미군, 특히 공군을 유지할 것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당들은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진보세력은 때는 왔구나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어차피 진보세력이 갈망하는 '안보개혁'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진(發進)한 것 아닌가.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박차를 가해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주한미군 감축은 남북관계 개선, 특히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큰 전기(轉機)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이 최근 어렵사리 합의한 장성급 회담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 장성급 회담, 긴장 완화 계기로
미국은 1971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서부전선을 맡고 있던 미군 7사단을 철수했다. 그리고 2사단까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한국군에 최전방 전부를 맡기기로 했었다. 닉슨 독트린이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뒤 럼즈펠드 독트린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한번 시작된 것은 언젠가는 실현되는 것이 역사인 것 같다.
3) "주한 미육군 1000명만 남을수도"
美의회예산국, 현행유지·절반감축등 3개안 상원보고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예산국(CBO)이 주한 미군 감축의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CBO가 미 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분석, 의회에 보고한 뒤 이날 인터넷사이트 에 공개한 ‘해외주둔기지 변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 2만 8000명인 주한미 육군 재배치와 관련, ▲현 병력 규모하에 2사단 후방이전 ▲지상군 1만3000명 감축 ▲1000여명 잔류 및 나머지 2만7000명 철수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원 예산위는 이같은 검토는 조지 부시 행정부 및 의회 일각의 미군재배치 및 감축 관련 논의를 토대로 삼아 이에대한 예산 문제를 집중분석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따라서 충격적인 주한미군 절반감축 및 사실상(almost) 전면철수 방안도 미 국방부등 행정부등과의 정보교류 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CBO는 첫번째 방안인 2사단의 후방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상중인데, 2만8000명의 육군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기지를 건설 개수하는데 40억달러가 들고 부대 이사비용으로 1억달러가 추가로 든다”며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측 부담은 최소 14억달러, 최대 4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역산하면 한국의 비용부담은 최소 26억, 최대 74억달러에 달한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CBO는 1만3000명을 감축하는 두번째 방안과 관련 “한강 이북의 2사단과 예하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2개 전투여단을 본토에서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군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어지는 이점이 있으나 한반도 위기발생시 하와이에서 미군이 발진해야 하며 하와이의 제 25 보병사단이 한국의 전투여단을 지원하는데 3주일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CBO는 세번째인 ‘대부분 철수’방안과 관련 “먼 미래 처럼 보이지만 주한 미 육군 가운데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킨 뒤 1개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는 1년에 1억7500만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전에 본토 기지 건설에 총 36억달러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안보불안”43% “불안 안해”55%;‘미군 차출’ 여론조사 / 리서치 앤 리서치
주한미군 3600여명이 오는 8월쯤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55.5%는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43.3%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18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으로 인해 안보상황에 대해 ‘전혀 불안하지 않다’ 18.3%, ‘별로 불안하지 않다’ 37.1%, ‘불안감을 느끼는 편’ 35%, ‘매우 불안’ 8.3%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45%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30대(27.2%) 40대(35.7%)보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62.3%가 불안하다고 답해 30대와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불안하지 않다’가 각각 57.8%와 79.7%였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불안하다’(56.3%)가 다수였다.
남성은 ‘불안하지 않다’(67.5%)가 많았지만 여성은 ‘불안하다’(54.5%)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5) [美 신군사전략 실체] 첨단 기동군…분쟁지역 즉각 투입 / 중앙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405/20/200405201830269231400041004110.html
일정한 근거지 없이 수시 이동
3~4일내 분쟁지 화력.병력 집중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21세기 미국의 신(新)군사 전략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키워드는 군 재편(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이다.
군 재편은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규격화된 군(Module Army)'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트라이커 전투부대가 대표적이다.
이 부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했으면서도 가볍고 기동성도 뛰어나 유사시 초대형 수송기에 실려 3, 4일 만에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최첨단 전차들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일정한 근거지 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옮겨다니며 적을 신속.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군 재편에 나선 데는 군사 부문의 기술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며 "월등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 향상된 정확도 등이 자신감의 밑천"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10%에 불과했던 미군 미사일의 정확도가 지난해 이라크전에서는 70%로 급상승한 게 단적인 예다.
군 재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GPR다. 전략상 중요도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기지를 재조정하고 병력 규모도 이에 맞추는 작업이다.
지난해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요체는 기동성을 갖춘 미군을 기존 기지에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차출을 급박해진 이라크 정세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 재조정과 이에 따른 감축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주한미군도 미군 재편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새 군사전략은 군사력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상군의 특정국가 배치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의 4개 권역 재편 계획=GPR는 아직 전모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주둔군 개념에서 탈피해 해외주둔 미군을 4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병력전개의 근거지가 될 중추기지(PPH)를 비롯해 대규모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인 주요 작전기지(MOB),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체 근무병력을 포함하는 전진 작전지역(FOS), 소규모 연락요원과 훈련장만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안보협력 대상지역(CSL) 등이다.
미국은 한국을 MOB 또는 PPH와 MOB 사이에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월 초라도 조만간 KG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 한·미 동맹 質的 변화가 이것이었나 / 조선 사설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은 당장 한국의 방위력에 끼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색이 동맹관계라는 한·미 양국 간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진행됐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깊이와 강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의 철수는 병력의 숫자만으로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따질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戰力)은 병력 규모 못지않게 그들이 갖는 정보력과 화력(火力)에 토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 간 동맹은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의 교차점에서 형성되고 변화돼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라고 불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면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 정권의 말만 듣고서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 정부의 이중적 처신은 국민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방국 정부를 향해서도 되풀이돼 왔기에 이제는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국의 국가 진로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본축이 됐던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라면 갈수록 복잡해질 동북아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 계획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답에는 약화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가능한 동맹의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면 동맹을 대신할 ‘자주(自主)의 구상’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정부는 4700만 국민의 목숨과 생활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정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 자의 半 타의 半 안보개혁-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 중앙 김영희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에 관한 논란이 하룻밤 사이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감축 구상을 둘러싼 큰 안보 논쟁으로 돌변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서부전선의 동두천-의정부 축선(Corridor)을 지키는 미군 보병 2사단의 제2여단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면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의회 증언으로 안보 논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맞았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로 배치된다는 분명한 암시다.
*** 동맹 강화로 병력 공백 메워야
이제 우리의 관심과 논의의 초점은 서부전선의 미군 3600명이 7월이나 8월까지 이라크로 차출된다면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주한미군이 더 감축된다면 거기서 생길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옮겨야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많이 줄이면 한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대답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미 연합 방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다.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유지되고 개선되면 미군 병력이 줄어서 생기는 공백은 총체적인 전력으로 보완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군사력도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뀐 지 오래다. 패닉(공포)은 이르다.
*** 미국 의존 50년 습관 바꿀 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기지에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미군, 특히 지상군을 줄여도 총체적인 전력은 약화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미군의 전력 첨단화에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의 걸프전쟁 때 미군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는 10%였다. 열발 쏘면 한발이 목표물을 맞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미사일은 70%라는 경이적인 정확도를 과시했다. 500㎞ 내지 1000㎞ 밖에서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건물의 창문을 정확히 맞히는 가공할 능력이다. 전투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17이나 C-5 갤럭시 같은 장거리 수송기로 미국 본토에서도 80시간 이내에 한국의 전선에 부대를 보낼 수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은 부시 스스로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구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미군이 아니다. GPR는 미군 전력의 첨단화로 생긴 지상군의 여력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3년 동안 130억달러를 들여 이미 상당부분 첨단화된 전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신예 패트리엇 미사일 PAC-III의 배치도 거기에 포함된다.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한국인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습관이다. 미국 물러가라는 반미 데모가 자주 있었어도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군은 떠나지 않고 한국을 지켜 줄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런 미군에 변화가 온다니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둘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영구적인 감축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또는 전혀 상의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미군 감축과 감축 이후의 한국 안보에 관한 충실한 협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협의 내용에는 떠나는 미군이 중화기의 대부분을 한국에 두고 갈 것, 북한의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의 공유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미군, 특히 공군을 유지할 것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당들은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진보세력은 때는 왔구나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어차피 진보세력이 갈망하는 '안보개혁'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진(發進)한 것 아닌가.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박차를 가해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주한미군 감축은 남북관계 개선, 특히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큰 전기(轉機)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이 최근 어렵사리 합의한 장성급 회담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 장성급 회담, 긴장 완화 계기로
미국은 1971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서부전선을 맡고 있던 미군 7사단을 철수했다. 그리고 2사단까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한국군에 최전방 전부를 맡기기로 했었다. 닉슨 독트린이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뒤 럼즈펠드 독트린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한번 시작된 것은 언젠가는 실현되는 것이 역사인 것 같다.
3) "주한 미육군 1000명만 남을수도"
美의회예산국, 현행유지·절반감축등 3개안 상원보고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예산국(CBO)이 주한 미군 감축의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CBO가 미 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분석, 의회에 보고한 뒤 이날 인터넷사이트 에 공개한 ‘해외주둔기지 변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 2만 8000명인 주한미 육군 재배치와 관련, ▲현 병력 규모하에 2사단 후방이전 ▲지상군 1만3000명 감축 ▲1000여명 잔류 및 나머지 2만7000명 철수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원 예산위는 이같은 검토는 조지 부시 행정부 및 의회 일각의 미군재배치 및 감축 관련 논의를 토대로 삼아 이에대한 예산 문제를 집중분석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따라서 충격적인 주한미군 절반감축 및 사실상(almost) 전면철수 방안도 미 국방부등 행정부등과의 정보교류 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CBO는 첫번째 방안인 2사단의 후방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상중인데, 2만8000명의 육군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기지를 건설 개수하는데 40억달러가 들고 부대 이사비용으로 1억달러가 추가로 든다”며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측 부담은 최소 14억달러, 최대 4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역산하면 한국의 비용부담은 최소 26억, 최대 74억달러에 달한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CBO는 1만3000명을 감축하는 두번째 방안과 관련 “한강 이북의 2사단과 예하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2개 전투여단을 본토에서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군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어지는 이점이 있으나 한반도 위기발생시 하와이에서 미군이 발진해야 하며 하와이의 제 25 보병사단이 한국의 전투여단을 지원하는데 3주일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CBO는 세번째인 ‘대부분 철수’방안과 관련 “먼 미래 처럼 보이지만 주한 미 육군 가운데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킨 뒤 1개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는 1년에 1억7500만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전에 본토 기지 건설에 총 36억달러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안보불안”43% “불안 안해”55%;‘미군 차출’ 여론조사 / 리서치 앤 리서치
주한미군 3600여명이 오는 8월쯤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55.5%는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43.3%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18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으로 인해 안보상황에 대해 ‘전혀 불안하지 않다’ 18.3%, ‘별로 불안하지 않다’ 37.1%, ‘불안감을 느끼는 편’ 35%, ‘매우 불안’ 8.3%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45%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30대(27.2%) 40대(35.7%)보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62.3%가 불안하다고 답해 30대와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불안하지 않다’가 각각 57.8%와 79.7%였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불안하다’(56.3%)가 다수였다.
남성은 ‘불안하지 않다’(67.5%)가 많았지만 여성은 ‘불안하다’(54.5%)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5) [美 신군사전략 실체] 첨단 기동군…분쟁지역 즉각 투입 / 중앙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405/20/200405201830269231400041004110.html
일정한 근거지 없이 수시 이동
3~4일내 분쟁지 화력.병력 집중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21세기 미국의 신(新)군사 전략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키워드는 군 재편(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이다.
군 재편은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규격화된 군(Module Army)'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트라이커 전투부대가 대표적이다.
이 부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했으면서도 가볍고 기동성도 뛰어나 유사시 초대형 수송기에 실려 3, 4일 만에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최첨단 전차들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일정한 근거지 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옮겨다니며 적을 신속.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군 재편에 나선 데는 군사 부문의 기술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며 "월등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 향상된 정확도 등이 자신감의 밑천"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10%에 불과했던 미군 미사일의 정확도가 지난해 이라크전에서는 70%로 급상승한 게 단적인 예다.
군 재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GPR다. 전략상 중요도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기지를 재조정하고 병력 규모도 이에 맞추는 작업이다.
지난해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요체는 기동성을 갖춘 미군을 기존 기지에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차출을 급박해진 이라크 정세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 재조정과 이에 따른 감축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주한미군도 미군 재편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새 군사전략은 군사력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상군의 특정국가 배치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의 4개 권역 재편 계획=GPR는 아직 전모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주둔군 개념에서 탈피해 해외주둔 미군을 4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병력전개의 근거지가 될 중추기지(PPH)를 비롯해 대규모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인 주요 작전기지(MOB),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체 근무병력을 포함하는 전진 작전지역(FOS), 소규모 연락요원과 훈련장만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안보협력 대상지역(CSL) 등이다.
미국은 한국을 MOB 또는 PPH와 MOB 사이에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