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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죽음과 이라크 파병 문제 재론
- 파병을 전제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해야-
1. 김선일씨 죽음 이후 다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이성적 판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성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선일씨 사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김씨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파병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파병과 김선일씨 죽음은 별개의 사안이다. 파병은 이미 국회 통과를 계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한국이라는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에 한 약속으로 만약 이를 번복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신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선일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냐에 대한 평가는 파병 강행이냐 재검토냐가 아니라 파병을 전제로 한 조건에서 과연 김선일씨를 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김선일씨 사건은 정부의 대민 봉사 시스템의 기민성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 한 직원의 민원 서비스 과오로 인에 의해 국가의 안위가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대민 봉사 시스템 문제, 민원 처리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의 민원 처리 문제는 기업의 Call center와 같은 체제로 민간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평가외에 거시적 차원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라크 파병 문제의 엄중함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라크 문제 전권대사와 같은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대테러전의 중요성,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프간, 이라크 전권 대사”를 임명하여 업무, 지휘, 감독 체계를 단일화한 바 있다. 한국도 이런 영국의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외교부에서 이라크 문제를 총괄하는 경우 이라크 문제 때문에 다른 중요한 외교적 업무의 연속성도 깨질 우려가 있다. 북핵이나 6자 회담 문제가 그 사례이다. 이라크 전권 대사는 비단 이라크 문제를 넘어서 대테러전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서에서 테러에 대한 구조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 대응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최근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의 이면에는 민주화세대와 산업화세대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급격한 세계화 추세속에서 국제적인 문제 (이라크전쟁, 칠레FTA 등)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적 문제가 우리사회 갈등의 한 복판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민주화/산업화 갈등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격의 문제다. 따라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국내의 정치적 역관계로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제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이다.
그런데 시민 사회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 역관계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병 문제가 그 단적인 사례다. 시민 단체들은 파병 반대를 주장하기 전에 파병이 실제로 철회되었을 경우 한국이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파병이 재검토되어 철회된 국가도 있다. 스페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국제관계에서 동일한 정부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그 나라의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은 완전히 실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상황과 맞물려 현 정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대외, 대내 권위와 기능이 무력화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인 햇볕 정책 만큼은 어떤 우연적 사건이나 반대가 있었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서해 교전이나 금강산 한국인 억류 사건 등 장애 요인이 많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일관되게 햇볕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갔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이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대외, 대내적 신뢰를 잃게 하지 않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매우 나이브(naive)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을 철회할 때의 리스크도 매우 크지만 파병을 실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결코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파병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거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수반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군 파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라크는 전통적으로도 반미 감정이 강한 나라이지만 특히 최근 미국의 아부 가리브 교도소 인권 유린 사건 등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반감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최초의 동양인 부대로서 문명간의 대립이라는 효과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미국, 영국에게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듯한 효과를 줄 것이다
때문에 테러전을 아랍 대 서구라는 문명간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알카에다 등 강경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눈의 가시같은 존재일 것이다. 때문에 한국군을 몰아내기 위한 한국에 대한 의도적 공격(테러)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투는 안한다는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 말대로 이라크 파병은 평화와 재건 지원을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세력들이 한국군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올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그 공격 세력들에 대한 자위와 반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화재건 부대의 성격이 전투부대로 변경될 가능성도 적잖이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왜 한국의 파병을 원하는가? 파병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전략은 대테러전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지난 5월 25일 미 8군 사령관인 찰스 캠벨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전쟁억지력에서 대테러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 문제도 대테러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미 동맹의 약화는 한국의 방위력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 공백 만큼은 한국이 채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한국 정부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라크 파병은 한미 동맹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즉 한미 동맹을 통해 우리는 안보 위협 감소, 방위비 절감 등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급격한 손상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파병과 한미동맹간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인식만을 심어준 부절적한 것이었다
4. 정부가 주장한 이라크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재건이라는 파병 목적의 실현은 가능한가?
최근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논리에 기존의 “평화와 재건”이라는 명분 이외에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명분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논리는 앞으로 한국군의 파병에 있어서 국익이라는 논리보다도 더 적극 앞세워야 할 논리라고 판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세력이 과거 민주화 투쟁 세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익 논리만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이 세대를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민주화의 세대이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은 이라크 민주주의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할 경우 반기를 들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은 제 3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 동티모르가 그 사례다.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조건에서 한국은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했고 한국은 동티모르 정부 수립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이라크에도 현재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고 앞으로 헌법 제정, 총선, 새 정부 탄생 등 민주주의를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티모르 지원 경험, 그 뿐 아니라 한국 자체가 민주화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관리위원회 운영 경험, 공정 감시단,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 이라크 NGO 지원 등 한국이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파병과 동시에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타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선진 사회가 되었고 우리도 세계 시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적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압축적 민주주의의 경험도 이라크 민주주의 재건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혀야 할 것이다
최근(6월 29일) KSOI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
라크의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할 것이다”는 질문을 던진 결과 찬성 비율
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56.8%가 공감을 표시했고 38.4%는 공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라크 내부의 민주주의의 토양도 그리 척박한 편이 아니다. 이라크 국민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고 문맹률도 아랍 지역에서는 가장 낮다. 때문에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라크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하란 법은 없다. 우리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국가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이라크 파병에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명분이라면 현재 이라크 파병을 적극 반대하는 386 세대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라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봉건 사회의 잔재가 아주 뿌리깊게 남아 있다. 많
은 지역들이 아직도 부족이나 씨족의 통치 하에 있고 그 내부에는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범죄자도 중앙 정부가 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판
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씨족이나 부족에서 자의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물
론 후세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어쨌든 이런
사회에 민주주의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라크도 해방 직
후의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체제와 같은 시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도 이라크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라크 내 테러 세력에 대해서 이라크인들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도 높지만 내부 테러 세력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세인 잔당들에 대해서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후세인을 몰아내고 체포할 때 상당수의 이라크인들은 이를 지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된 것은 그 이후 미국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부 가리브 교도소의 인권 유린 사건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인들이 테러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강한 이유는 테러 세력들이 미국인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 자신들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오폭 등으로 인해 사망한 이라크인들보다 테러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이라크인들의 숫자가 몇 십배 이상 많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 있는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할 경우 치안은 완전히 붕괴되고 이라크는 민족, 종교 내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라크인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라크인들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일 좋은 방안은 이라크인들의 반감이 큰 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이라크인들의 반감이 높지 않은 국가의 군대들이 이라크의 치안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니 더이상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라크 문제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미 일색의 접근은 결코 이라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의 치안, 민주주의 정착, 경제 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이 간다면 이라크 민중들 상다수가 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여정부는 파병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언제든지 평시 지도자에서 사실상 전시 지도자로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선일씨 죽음은 한국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계기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 전선이 국내에 있지 않고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는 이라크 파병의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테러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무현 정부 임기 끝까지 함께 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아마 그 이후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테러 문제는 미국의 이야기대로 최소 20~30년은 갈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대테러전이 아니라 평화 재건이다. 그러나 그 평화, 재건도 현 이라크 문제에서는 대테러전의 하위 범주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시각하에서 참여정부는 총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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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죽음과 이라크 파병 문제 재론
- 파병을 전제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해야-
1. 김선일씨 죽음 이후 다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이성적 판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성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선일씨 사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김씨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파병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파병과 김선일씨 죽음은 별개의 사안이다. 파병은 이미 국회 통과를 계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한국이라는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에 한 약속으로 만약 이를 번복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신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선일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냐에 대한 평가는 파병 강행이냐 재검토냐가 아니라 파병을 전제로 한 조건에서 과연 김선일씨를 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김선일씨 사건은 정부의 대민 봉사 시스템의 기민성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 한 직원의 민원 서비스 과오로 인에 의해 국가의 안위가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대민 봉사 시스템 문제, 민원 처리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의 민원 처리 문제는 기업의 Call center와 같은 체제로 민간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평가외에 거시적 차원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라크 파병 문제의 엄중함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라크 문제 전권대사와 같은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대테러전의 중요성,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프간, 이라크 전권 대사”를 임명하여 업무, 지휘, 감독 체계를 단일화한 바 있다. 한국도 이런 영국의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외교부에서 이라크 문제를 총괄하는 경우 이라크 문제 때문에 다른 중요한 외교적 업무의 연속성도 깨질 우려가 있다. 북핵이나 6자 회담 문제가 그 사례이다. 이라크 전권 대사는 비단 이라크 문제를 넘어서 대테러전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서에서 테러에 대한 구조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 대응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최근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의 이면에는 민주화세대와 산업화세대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급격한 세계화 추세속에서 국제적인 문제 (이라크전쟁, 칠레FTA 등)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적 문제가 우리사회 갈등의 한 복판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민주화/산업화 갈등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격의 문제다. 따라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국내의 정치적 역관계로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제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이다.
그런데 시민 사회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 역관계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병 문제가 그 단적인 사례다. 시민 단체들은 파병 반대를 주장하기 전에 파병이 실제로 철회되었을 경우 한국이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파병이 재검토되어 철회된 국가도 있다. 스페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국제관계에서 동일한 정부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그 나라의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은 완전히 실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상황과 맞물려 현 정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대외, 대내 권위와 기능이 무력화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인 햇볕 정책 만큼은 어떤 우연적 사건이나 반대가 있었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서해 교전이나 금강산 한국인 억류 사건 등 장애 요인이 많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일관되게 햇볕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갔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이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대외, 대내적 신뢰를 잃게 하지 않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매우 나이브(naive)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을 철회할 때의 리스크도 매우 크지만 파병을 실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결코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파병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거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수반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군 파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라크는 전통적으로도 반미 감정이 강한 나라이지만 특히 최근 미국의 아부 가리브 교도소 인권 유린 사건 등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반감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최초의 동양인 부대로서 문명간의 대립이라는 효과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미국, 영국에게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듯한 효과를 줄 것이다
때문에 테러전을 아랍 대 서구라는 문명간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알카에다 등 강경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눈의 가시같은 존재일 것이다. 때문에 한국군을 몰아내기 위한 한국에 대한 의도적 공격(테러)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투는 안한다는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 말대로 이라크 파병은 평화와 재건 지원을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세력들이 한국군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올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그 공격 세력들에 대한 자위와 반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화재건 부대의 성격이 전투부대로 변경될 가능성도 적잖이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왜 한국의 파병을 원하는가? 파병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전략은 대테러전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지난 5월 25일 미 8군 사령관인 찰스 캠벨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전쟁억지력에서 대테러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 문제도 대테러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미 동맹의 약화는 한국의 방위력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 공백 만큼은 한국이 채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한국 정부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라크 파병은 한미 동맹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즉 한미 동맹을 통해 우리는 안보 위협 감소, 방위비 절감 등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급격한 손상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파병과 한미동맹간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인식만을 심어준 부절적한 것이었다
4. 정부가 주장한 이라크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재건이라는 파병 목적의 실현은 가능한가?
최근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논리에 기존의 “평화와 재건”이라는 명분 이외에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명분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논리는 앞으로 한국군의 파병에 있어서 국익이라는 논리보다도 더 적극 앞세워야 할 논리라고 판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세력이 과거 민주화 투쟁 세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익 논리만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이 세대를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민주화의 세대이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은 이라크 민주주의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할 경우 반기를 들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은 제 3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 동티모르가 그 사례다.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조건에서 한국은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했고 한국은 동티모르 정부 수립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이라크에도 현재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고 앞으로 헌법 제정, 총선, 새 정부 탄생 등 민주주의를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티모르 지원 경험, 그 뿐 아니라 한국 자체가 민주화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관리위원회 운영 경험, 공정 감시단,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 이라크 NGO 지원 등 한국이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파병과 동시에 이라크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타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선진 사회가 되었고 우리도 세계 시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적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압축적 민주주의의 경험도 이라크 민주주의 재건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혀야 할 것이다
최근(6월 29일) KSOI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
라크의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할 것이다”는 질문을 던진 결과 찬성 비율
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56.8%가 공감을 표시했고 38.4%는 공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라크 내부의 민주주의의 토양도 그리 척박한 편이 아니다. 이라크 국민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고 문맹률도 아랍 지역에서는 가장 낮다. 때문에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라크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하란 법은 없다. 우리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국가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이라크 파병에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명분이라면 현재 이라크 파병을 적극 반대하는 386 세대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라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봉건 사회의 잔재가 아주 뿌리깊게 남아 있다. 많
은 지역들이 아직도 부족이나 씨족의 통치 하에 있고 그 내부에는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범죄자도 중앙 정부가 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판
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씨족이나 부족에서 자의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물
론 후세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어쨌든 이런
사회에 민주주의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라크도 해방 직
후의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체제와 같은 시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도 이라크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라크 내 테러 세력에 대해서 이라크인들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도 높지만 내부 테러 세력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세인 잔당들에 대해서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후세인을 몰아내고 체포할 때 상당수의 이라크인들은 이를 지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된 것은 그 이후 미국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부 가리브 교도소의 인권 유린 사건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인들이 테러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강한 이유는 테러 세력들이 미국인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 자신들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오폭 등으로 인해 사망한 이라크인들보다 테러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이라크인들의 숫자가 몇 십배 이상 많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 있는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할 경우 치안은 완전히 붕괴되고 이라크는 민족, 종교 내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라크인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라크인들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일 좋은 방안은 이라크인들의 반감이 큰 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이라크인들의 반감이 높지 않은 국가의 군대들이 이라크의 치안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니 더이상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라크 문제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미 일색의 접근은 결코 이라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의 치안, 민주주의 정착, 경제 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이 간다면 이라크 민중들 상다수가 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여정부는 파병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언제든지 평시 지도자에서 사실상 전시 지도자로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선일씨 죽음은 한국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계기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 전선이 국내에 있지 않고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는 이라크 파병의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테러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무현 정부 임기 끝까지 함께 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아마 그 이후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테러 문제는 미국의 이야기대로 최소 20~30년은 갈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대테러전이 아니라 평화 재건이다. 그러나 그 평화, 재건도 현 이라크 문제에서는 대테러전의 하위 범주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시각하에서 참여정부는 총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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