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다녀왔습니다. 김석규, 강주리, 한미현과 그의 애인 그리고 저(이윤주원). 이렇게 다섯이 오붓하게 다녀왔습니다.
부안에는 유재흠, 정창수, 구세주 회원이 있었고, 이상훈, 김박태식 회원은 예상도 못했는데 부안에서 만났습니다.
부안은 들떠있더군요.
정부는 부안주민들이 실시한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주민들은 70%가 넘는 투표율에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방폐기장 반대율이 92%가 나왔을 때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집회(축제에 가까운)장을 찾은 우리들은 유재흠 회원이 따라준 막걸리 한잔에 추위를 녹였습니다. 역사적 현장으로 기록될 주민투표 개표장인 동초등학교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 저곳 모두가 열정과 헌신으로 꽉 차 보였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나와 다시 민주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안수협 앞 민주광장엔 늦은 시간임에도 100여명의 주민들이 신명나게 대동의 한마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승려가 보여준 어설픈 막춤은 보는 우리들의 마음조차 흥겹게 하더군요.
신명의 대동마당을 즐기던 부안주민의 모습을 보면서 강주리 회원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 싸웠던 주민들이었기에 저렇게 신명이 날 것이에요. 갈등의 현장 밖에 있던 우리들은 주민들만큼은 신명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부안 주민들에게는 미안스럽지만 저도 그리 신명나지만은 않더군요. 오히려 한 가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방폐장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것인지는 안변도와 굴업도 사태를 떠올리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해결하지 못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지기반도 약한 노무현 정부가 강행하려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위도에 설치하려 했던 방폐기장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이었을 것입니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조직이기적 정책 추진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관료들의 성급한 국책사업 추진은 조절했어야 합니다. 일개 군수가 신청했다고 널름 받아먹는 짓은 국가경영을 하는 위정자가 해서는 안 될 조급함이었습니다.
국가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그에 다른 국민적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폐장 설립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김종규 군수의 신청에 좌고우면하지않고 위도로 '올인'해 버리는 산자부와 청와대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국가경영의 걸림돌이 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부안주민투표는 노무현 정부의 권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해일 같은 것입니다. 비록 현 정부는 이 투표는 여론조사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위도에 방폐장 건설은 물건너간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같은 막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예를 빌리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국의 안전보장과 식량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사회통합을 떨어뜨리는 빈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의 안전도 미숙한 아마추어에게 맡겨놓고, 가난한 이들의 분노도 외면한 채, 오로지 총선으로 올인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국민적 동의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합의를 받아야 할 국책사업을 능력도 없으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번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는 향후 대한민국 경영에 있어서 거대한 부메랑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날아올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국가적으로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내 집앞은 안 돼!" 이런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때에 노대통령처럼 '님비는 나빠'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게 이번 부안 주민투표가 주는 교훈입니다. 방폐장 안전성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연출한 것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만하고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집단의 탓입니다.
설득과 동의의 정치, 이것을 정립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예 국책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부안 주민투표는, 현 정권이 보인 통치의 미숙함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을 보인 역사적 교훈이며 동시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교훈을 되새겨준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합니다.
부안에는 유재흠, 정창수, 구세주 회원이 있었고, 이상훈, 김박태식 회원은 예상도 못했는데 부안에서 만났습니다.
부안은 들떠있더군요.
정부는 부안주민들이 실시한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주민들은 70%가 넘는 투표율에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방폐기장 반대율이 92%가 나왔을 때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집회(축제에 가까운)장을 찾은 우리들은 유재흠 회원이 따라준 막걸리 한잔에 추위를 녹였습니다. 역사적 현장으로 기록될 주민투표 개표장인 동초등학교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 저곳 모두가 열정과 헌신으로 꽉 차 보였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나와 다시 민주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안수협 앞 민주광장엔 늦은 시간임에도 100여명의 주민들이 신명나게 대동의 한마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승려가 보여준 어설픈 막춤은 보는 우리들의 마음조차 흥겹게 하더군요.
신명의 대동마당을 즐기던 부안주민의 모습을 보면서 강주리 회원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 싸웠던 주민들이었기에 저렇게 신명이 날 것이에요. 갈등의 현장 밖에 있던 우리들은 주민들만큼은 신명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부안 주민들에게는 미안스럽지만 저도 그리 신명나지만은 않더군요. 오히려 한 가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방폐장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것인지는 안변도와 굴업도 사태를 떠올리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해결하지 못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지기반도 약한 노무현 정부가 강행하려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위도에 설치하려 했던 방폐기장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이었을 것입니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조직이기적 정책 추진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관료들의 성급한 국책사업 추진은 조절했어야 합니다. 일개 군수가 신청했다고 널름 받아먹는 짓은 국가경영을 하는 위정자가 해서는 안 될 조급함이었습니다.
국가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그에 다른 국민적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폐장 설립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김종규 군수의 신청에 좌고우면하지않고 위도로 '올인'해 버리는 산자부와 청와대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국가경영의 걸림돌이 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부안주민투표는 노무현 정부의 권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해일 같은 것입니다. 비록 현 정부는 이 투표는 여론조사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위도에 방폐장 건설은 물건너간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같은 막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예를 빌리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국의 안전보장과 식량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사회통합을 떨어뜨리는 빈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의 안전도 미숙한 아마추어에게 맡겨놓고, 가난한 이들의 분노도 외면한 채, 오로지 총선으로 올인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국민적 동의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합의를 받아야 할 국책사업을 능력도 없으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번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는 향후 대한민국 경영에 있어서 거대한 부메랑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날아올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국가적으로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내 집앞은 안 돼!" 이런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때에 노대통령처럼 '님비는 나빠'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게 이번 부안 주민투표가 주는 교훈입니다. 방폐장 안전성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연출한 것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만하고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집단의 탓입니다.
설득과 동의의 정치, 이것을 정립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예 국책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부안 주민투표는, 현 정권이 보인 통치의 미숙함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을 보인 역사적 교훈이며 동시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교훈을 되새겨준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