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거칠게 정리한 것이라 다르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몫....^^
당일 김영호 전장관은 심한 비염으로 몸이 매우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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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과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전산자부장관, 전경북대 교수)
장소 : KG 회의실
시간 : 9월 7일 늦은 7시30분에서 9시 30분
1. 동북아 용어 사용 시 유의할 점과 용어의 의미
- 동북아라는 용어는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후진타오는 ‘東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도 아니다. 즉 중국에서 동북은 동북3성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고이즈미 역시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동아나 동아시아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북아의 컨텐츠와는 상이하다.
-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역내 협력체를 구상할 때 ‘아세안 + 3’를 얘기한다. 여기서 3은 주지하듯이 한중일을 부르는 것인데 한중일을 묶는 하나의 틀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중일은 ‘natural economy territory’이긴 하지만 다자관계의 틀로서 제도적 요인이나 시스템은 부재하다. 한중일이 역내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다자관계의 틀이 필요하다.
2. 6자회담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통일
- 6자회담은 불안정하지만 동북아에서 최초의 시스템이다. 즉 6자회담이 동북아 공동번영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면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동북아 역내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협력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지구적 협력을 의미한다.
- 북핵문제로 발생한 6자회담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동북아 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 6자회담은 북미와 북일 간에 관계가 형성되면 형식적 틀은 완성된다.
- 남북대결은 북방 3각(북중러), 즉 대륙의 3각 관계와 남방 3각(한미일), 즉 해양 3각 관계의 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통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중 3각 관계에는 복잡성이 작동, 즉 상호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기에 이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입장인 북방 4개섬과 러시아의 입장인 쿠릴열도 4개섬 그리고 우리의 입장으로 러일간 4개섬이 그것이다. 비유하자면 장자의 4방신을 보면 중앙신은 자기 얼굴이 없다. 자기 얼굴을 갖게 되면 그 얼굴이 북방신에게는 남방신 얼굴로, 남방신에게는 북방신 얼굴로 보아가 때문이다.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4대 강국에 둘러쌓인 한반도가 호랑이가 들끓는 동북아에서 살아남으려면 호랑이 등을 타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중국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효자산업의 대표인 휴대폰의 수출이 올해 68%나 감소했는데,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과잉공급(소비에 비해 5배 수준) 상태에 있다. 중국정부가 산업정리할 경우 누가 대상이 되겠는가? 여기서 한국 기업(삼성전자)이 살아남지 못하면, 즉 수출 감소는 외국 자본 이탈, 기업 자산가치 하락, 부채 비율 증가와 경제의 부실화, 즉 중국의 등을 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은 다중 3각관계의 다중 어부지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및 대륙 세력의 통합과 통일을 요구한다. 아세안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FTA 추진에서 어부지리를 얻었듯이 한일 FTA 추진하려면 한중 FTA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개발, 중국의 핵개발,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동북아는 현재 최대의 무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의 자본 유입이다. 이는 중국이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안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아시아마샬 플랜이나 한,미,중,일,러가 참여하는 극동러시아 가스관(맟 광통신망) 네트워크 건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Kite-flying Mode : 동북아 모양이 kite와 유사하고, 연이 날수 있는 평화의 바람을 만들어야 한다. 종래의 Goose-flying Model(雁行型 모델)과의 차이는 전자는 문제 국가가 중앙(한반도)에 설정된, 즉 중앙의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kite-flying model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동양은 한.중.일.러, 즉 요즘의 동북아에서 군축과 기술개발을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 마련을 위해 은행을 만들고 동양화폐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엔화를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좌절되었고, 중국은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포기 안한 상태이다. 일본과 중국과 달리 한국은 엔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닌 아시아통화(ACU, Asian Currency Unit)를 만들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 안중근은 아시아의 공동본부로 여순(현재 대련시에 포함)을 제안하고 이를 로마교황청이 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마교황청은 UN이 없는 시대였고 안중근이 카톨릭신자이기에 고려한 것 같다. 그리고 대련을 공동본부의 장소로 생각한 것은 대련은 황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서 일본과 러시아가 가장 탐내는 항구로 러일전쟁의 발발지이며 고구려의 성터도 남아 있는 곳이다. 유럽에서 경제공동체를 출발시킨 루르와 자르 지역에 비견되는 곳이다. 루르와 자르 지방은 분쟁 원인의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유럽 경제공동체의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북아허브는 자국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안중근이 생각한 공동이해와 분쟁원인의 중심지로서 동북아허브를 오늘에 위치지운다면 안중근 시절의 대련에 해당하는 곳이 한반도가 된다.
3. 산업정책
돈과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참석자 : 진월, 최배근,김석규, 박소희, 박종화, 윤여진,이규승,이왕재,
이주원,이호준,임윤옥,정창수, 한길순(이상 13명)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몫....^^
당일 김영호 전장관은 심한 비염으로 몸이 매우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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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과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전산자부장관, 전경북대 교수)
장소 : KG 회의실
시간 : 9월 7일 늦은 7시30분에서 9시 30분
1. 동북아 용어 사용 시 유의할 점과 용어의 의미
- 동북아라는 용어는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후진타오는 ‘東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도 아니다. 즉 중국에서 동북은 동북3성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고이즈미 역시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동아나 동아시아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북아의 컨텐츠와는 상이하다.
-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역내 협력체를 구상할 때 ‘아세안 + 3’를 얘기한다. 여기서 3은 주지하듯이 한중일을 부르는 것인데 한중일을 묶는 하나의 틀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중일은 ‘natural economy territory’이긴 하지만 다자관계의 틀로서 제도적 요인이나 시스템은 부재하다. 한중일이 역내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다자관계의 틀이 필요하다.
2. 6자회담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통일
- 6자회담은 불안정하지만 동북아에서 최초의 시스템이다. 즉 6자회담이 동북아 공동번영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면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동북아 역내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협력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지구적 협력을 의미한다.
- 북핵문제로 발생한 6자회담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동북아 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 6자회담은 북미와 북일 간에 관계가 형성되면 형식적 틀은 완성된다.
- 남북대결은 북방 3각(북중러), 즉 대륙의 3각 관계와 남방 3각(한미일), 즉 해양 3각 관계의 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통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중 3각 관계에는 복잡성이 작동, 즉 상호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기에 이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입장인 북방 4개섬과 러시아의 입장인 쿠릴열도 4개섬 그리고 우리의 입장으로 러일간 4개섬이 그것이다. 비유하자면 장자의 4방신을 보면 중앙신은 자기 얼굴이 없다. 자기 얼굴을 갖게 되면 그 얼굴이 북방신에게는 남방신 얼굴로, 남방신에게는 북방신 얼굴로 보아가 때문이다.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4대 강국에 둘러쌓인 한반도가 호랑이가 들끓는 동북아에서 살아남으려면 호랑이 등을 타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중국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효자산업의 대표인 휴대폰의 수출이 올해 68%나 감소했는데,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과잉공급(소비에 비해 5배 수준) 상태에 있다. 중국정부가 산업정리할 경우 누가 대상이 되겠는가? 여기서 한국 기업(삼성전자)이 살아남지 못하면, 즉 수출 감소는 외국 자본 이탈, 기업 자산가치 하락, 부채 비율 증가와 경제의 부실화, 즉 중국의 등을 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은 다중 3각관계의 다중 어부지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및 대륙 세력의 통합과 통일을 요구한다. 아세안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FTA 추진에서 어부지리를 얻었듯이 한일 FTA 추진하려면 한중 FTA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개발, 중국의 핵개발,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동북아는 현재 최대의 무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의 자본 유입이다. 이는 중국이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안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아시아마샬 플랜이나 한,미,중,일,러가 참여하는 극동러시아 가스관(맟 광통신망) 네트워크 건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Kite-flying Mode : 동북아 모양이 kite와 유사하고, 연이 날수 있는 평화의 바람을 만들어야 한다. 종래의 Goose-flying Model(雁行型 모델)과의 차이는 전자는 문제 국가가 중앙(한반도)에 설정된, 즉 중앙의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kite-flying model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동양은 한.중.일.러, 즉 요즘의 동북아에서 군축과 기술개발을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 마련을 위해 은행을 만들고 동양화폐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엔화를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좌절되었고, 중국은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포기 안한 상태이다. 일본과 중국과 달리 한국은 엔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닌 아시아통화(ACU, Asian Currency Unit)를 만들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 안중근은 아시아의 공동본부로 여순(현재 대련시에 포함)을 제안하고 이를 로마교황청이 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마교황청은 UN이 없는 시대였고 안중근이 카톨릭신자이기에 고려한 것 같다. 그리고 대련을 공동본부의 장소로 생각한 것은 대련은 황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서 일본과 러시아가 가장 탐내는 항구로 러일전쟁의 발발지이며 고구려의 성터도 남아 있는 곳이다. 유럽에서 경제공동체를 출발시킨 루르와 자르 지역에 비견되는 곳이다. 루르와 자르 지방은 분쟁 원인의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유럽 경제공동체의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북아허브는 자국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안중근이 생각한 공동이해와 분쟁원인의 중심지로서 동북아허브를 오늘에 위치지운다면 안중근 시절의 대련에 해당하는 곳이 한반도가 된다.
3. 산업정책
돈과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참석자 : 진월, 최배근,김석규, 박소희, 박종화, 윤여진,이규승,이왕재,
이주원,이호준,임윤옥,정창수, 한길순(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