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망의 부재. 2005년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감의 근원에는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세력에게서 386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집권세력은 여전히 권력게임에서는 프로페셔널을 자부하고  있지만,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글로브는 흩어진 공동체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화요대화마당 "新리더십과 국가경영"을 마련했다. 이미 고진화 의원(10월18일)을 모시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고뇌를 나누었으며, 80차 화요대화마당은 그 두 번째 손님으로 김형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모셨다.  

정치학자이자 청년운동가로서 오랜 시간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해 온 김형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안되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서 비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을 주문하고 향후 전개될 정치일정이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벗어나 지구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21세기 버전의 홍익인간을 제안하는 대중적 토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리아글로브의 분발을 촉구했다.

[사전발언 요약]

우리사회, 동북아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인류전체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코리아글로브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크고 거칠고 담백한 것이어야 하고, 20~30년 정도 어렵지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미시적인지도 모르겠다.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안과 밖의 문턱을 줄이는 것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전략이라면 현실정치인으로서 저는 우리사회 내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핵심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고민하게 된다.

실제로 1997년 블레어 수상이 젊고 매력적인, 지혜로운 영국을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Cool Britania’를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목적지로 주장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Cool Korean’의 비전이 왜 나오지 않는지, 젊고 매력적인 한국, 강소국이라는 대안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스스로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비전이 만들어지지 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전 자체가 아니라 사회전체 통합의 논의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부질없는 대선과정에서의 공약뿐이었다.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 때문에 나라가 훨씬 더 어수선한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세대, 계층,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로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합의과정의 부재로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개인의 비전, 우리사회의 비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일치되는 의견이 부재한 지경이다. 그런 가운데 제 문제의식의 핵심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부구조의 문제가 뭔지를 찾는데 있다.

우리사회 전체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쇼비니즘의 극복과 열린 애국주의에 있다. 한국인들은 박지성을 중심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게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올림픽, 월드컵에 나갔을 때 우리 팀의 성적보다 세계 최고가 누군지에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올림픽 1등보다 우리 선수의 성적만 본다. 소위말해서 에고이스트적인 내셔널리즘, 편협한 가치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애국주의가 필요하다. 민족주의를 극복하면서 국가라는 테두리와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실제로 동북아비전을 보더라도 한국을 축으로 한 균형자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U와 같은 통합의 공동체를 동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는가를 봐야하는데, 여전히 정책홍보수단으로 되다보니까 한국이 동북아를 대상으로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정략적 당리당략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연정의 내용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150석을 가진 정당이나 10석을 가진 정당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힘이 똑같다. 쌀 비준안이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거부하면 그것이 국민들의 합의라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총선을 왜 하고 의석이 왜 중요한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역할, 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정당간의 연합이나 연정 등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으로 정치권을 불신하고 또 국회의원의 권위와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사회적 대타협의 문화 부재도 중요하다. 노사정위원회가 한발도 못나가고 있고, 여야간 상생의 정치도 힘들다. 제가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보냈더니 우리당 지지자들이 각을 세우고 싸워야지 왜 상대당 의원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거칠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말랑말랑한 정치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를 글로벌스탠더드, 보편적 가치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선거연령인하만 하더라도 이미 유럽은 1970년대 초ㆍ중반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지금은 15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봤을 때 당연히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데, 경제적 독립성이 없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등학생이 왜 선거를 하냐는 것이다. 피선거권 역시 현재 25세인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수준이다. 85개국이 18세이고, 이란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선거권을 주고 있다. 다만 일본은 20세다. 이거야말로 우리정치가 사회를 이끌기는커녕 뒤쫓아 가지도 못하는 후진적인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60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권한지수도 문제다. 유권자수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 비중이 1%정도다. 앞으로 30% 수준까지 가야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제계층의 정치대표성 역시 과제다. 또 지속가능성 지수도 중요하다. 환경ㆍ노동문제와 관련해서 146개국 중에 122위 수준이다.

다음으로 꾸준하게 고민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 ‘대중의 반역’과 ‘정치교육’에 대한 것이다. ‘대중의 반역’은 1930년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책이다. 옛날에는 권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독점물이었는데, 대중사회로 오면서 전문가나 정치학자나 방청석의 얘기 사이에 무게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대중민주주의의 흐름은 수용해야 되지만 사회전체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다. 인터넷의 리플 숫자가 여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국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모르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다. 완전히 All or Nothing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어떠한 합리적 대안과 합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합리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정치교육이다. 독일처럼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어서 여ㆍ야가 함께 중립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무한 상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정당은 빠지고 시민사회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APEC동영상과 관련해서 전교조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게 해야 하는데, 교사가 미리 시각과 가치와 방향을 정해놓고 가르쳐서는 위험하다.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민주시민독본’을 읽으면서 자란다. 너의 권리를 부모나 선생에게 맡기면 네 의사와 무관하게 갈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어려서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사회 역시 그런 바탕을 만들지 못하면 비전의 경쟁을 통한 전체의 사회적 비전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정치제도의 문제인데, 87체제의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4년 임기의 문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갈등의 문제 등 말랑말랑한 정치가 존재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그랬다. 때문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결국 타협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공존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뛰어넘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회적 합의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과 상호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결선투표제와 독일식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과제가 시급히 완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단선투표제에서 5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 26%만 득표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단선투표제라 할지라도 45%까지 인정한다. 모자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처럼 30%대의 지지자와 70%의 반대자 사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서 유권자의 투표의 정당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당은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사회적 존재와 자신의 지향성이 맞물리는 다당제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그런 가운데 각 당이 연정과 타협으로 운영되는 정치문화, 즉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87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또 87체제가 담지하지 못했던 헌정사상, 즉 생명권이라든지 글로벌리즘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인류사회, 지구문명의 비전, 21세기에 맞는 홍익인간의 비전을 담기 위한 대중적 토론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코리아글로브의 비전과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담회 요지]

이강일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의 경우, 전국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이 같은 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정당이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김형주 : 누가 다수당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당이 소수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처럼 동거정부를 통해서 마찰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모두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올인하는데 있다. 어쨌건 소수당이 되더라도 다른 당과 정책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 풀어가는 정치문화가 공식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진월 : 87체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 당시 민주화 과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더 권위적이고 교조적이 되어버린 양상이다. 국민적으로는 87체제를 넘어서자고 하는데 87체제의 기득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김형주 : 지난번 어느 토론회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성헌 선배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곱씹어 봐야 할 얘기다.

이주원 : 대중의 반역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불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의 격렬한 참여의 바탕에는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보여줬던 행태, 무책임성이 그렇고, 결정적으로는 1998년 IMF 환란을 대처하고 극복하지 못한 무능에 실망했다고 본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국가체제는 지금 해체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세력이 존재하고,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에서 중화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인 반공노선과 산업화, 애국주의가 해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결국 한국에서 핵심적 집단이 부재함으로써 느껴지는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비전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핵심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과정이 포스트87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배근 : 같은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싶다. 반세기 전부터 세계사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해체였다. 그러나 해체 이후의 새로운 질서,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해체라는 것은 기존질서의 붕괴이고 갈등이 필연적인데, 우리사회에서 미래와 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21세기 탈이념을 말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념적 기준이 바뀌고 있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20세기적인 스펙트럼으로 정당구도를 말한다. 솔직히 한국의 현재 정당구도가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60년대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결합하면서 유럽에서의 좌ㆍ우가 내용적으로 비슷해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산업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판단근거로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통합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의 트랜드와 비전으로 통합의 컨텐츠, 세력,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이 진보와 보수도 의미있는 구분이 될 것이다.

김형주 : 말씀하신 실시간 민주주의를 통해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정치권력을 장악했지만,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었던 사회적 문화적 권력은 장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지역주의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정치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거대한 규모의 보수정당과 당원중심의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개혁적 아젠다에 더욱 충실한 개혁정당,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의 구도로 정치의 지형과 체질이 개편되는 것이 국민이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와 지향의 차이 속에서 정치세력이 분화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비전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의 구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강일 : 과거의 정부는 숫자의 정치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신인도, 외환보유고 등을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현재의 개혁정책을 한꺼번에 이번 임기 안에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김형주 : 과거식으로 숫자를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식으로는 안된다. 현재는 진실과 더불어 국민이, 고객이 원하는 숫자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장애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장애등급별, 또는 지원형태별 숫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때문에 숫자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발표가 박살이 나고 있다. 국민들은 거짓말이라도 희망적인 숫자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현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과제, 길게 보는 시각이 국민정서와 안맞는 것도 사실이다. 또 통제되지 않는 여당과 특히 정책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당론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컨텐츠의 질도 집약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배근 :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무관심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대선구도를 갈 가능성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우리 역사에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집권 하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참석회원 : 강성룡, 김경아, 김석규, 김재우, 김현석, 김현인, 박종화, 윤여진, 이강일, 이주원, 진월, 최배근, 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