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망의 부재. 2005년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감의 근원에는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세력에게서 386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집권세력은 권력게임에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을 자부하고 있지만,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글로브는 흩어진 공동체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화요대화마당 "新리더십과 국가경영"을 마련했다. 이미 고진화 의원(10월18일), 김형주 의원(11월8일)을 모시고 국회에서 바라보는 현실과 과제에 대한 고뇌를 나누었으며, 82차 화요대화마당은 그 세 번째 손님으로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모셨다.

농민운동가에서 자치단체의 CEO로, 그리고 참여정부의 초대 행자부장관에서 지금은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관 특보는 향후 2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50년 대계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로서 개헌을 비롯해,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의 단절을 통한 돈 안드는 선거의 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의 강화를 주요한 성과로 들며, 한편으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전발언 요약]

대통령은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추진하게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4.19 이후 수립된 장면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내각책임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즘에도 많이 이야기 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안정과 압축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독재, 장기집권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또 성장동력의 축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동서간의 불균형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미래를 보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이 그랬듯이, 20년 전에 추진해서 지금은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도 전문가나 언론에서 반대가 많았었다. 1964년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때, 국내에 보유중인 플로펠러 비행기로는 서독까지 갈 수가 없어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 보내준 루프트한자 항공 여객기를 이용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산업화에 성공한 리더십의 측면을 보여준다. 반대로 인혁당사건, 긴급조치 등 인권을 유린한 경우에 대한 평가도 빼놓아선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향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13년 전 중국과의 외교수립을 포함한 북방외교에 대해서만큼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중국과의 교역이 1천억불이고 지금 수출의 효자종목인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클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과단성 있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문민정부를 열어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교체와 특히 6.15남북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자정부를 비롯해서 IT와 나노, 바이오 등 기술투자를 선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진했다.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작년 17대 총선에서도 선거공영제를 통해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전통적인 권력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업적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건국 이후 60년 동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부에서는 사심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감정이 왜곡되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자유로운 언론환경에 맞추지 못하는 홍보의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한편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도 있어 아쉽고,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주제가 신리더십에 대한 것인데,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 리더십을 펼 수 있는 시스템, 제도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18년을 지속한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시민이나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대통령 5년 담임제를 비롯해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향후 50년 동안의 국가운영의 틀을 짜는 작업이어야 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2007년 대선구도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문제는 지금부터 충분하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제도와 더불어 최고경영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진보적인 대권후보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꼽는 분들이 많다. 청계천 복원, 30년 된 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력과 결단력, 실천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불도저식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고 청계천복원과 관련, 문화나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논쟁만 무성한 무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 지지율이 절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작년의 4대개혁법안과 관련한 집권당의 무능력이 대표적이다.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향후 50년의 국가경영과 OECD 7위권의 진입을 위해서는 체계나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 관심이 많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40년 전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마르코스 독재 등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스템과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일궈가기 위한 안목도 필요하고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간담회 요약]

이주원 : 정치인 노무현의 리더십은 사실 단순하고 거침없는 것이었다. 솔직히 의견을 제안하고 실천하되 또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강점이 있었고 그것이 매력이었다. 그런데 집권 후에는 뭔가 고집스러운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노무현의 본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지.

김두관 : 대통령 개인의 가치관과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경우가 이라크 파병문제였던 것 같다. 평화주의자로서 개인적 가치와 한미동맹이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그런 경우가 많았고 아쉽게 생각한다.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무특보로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한다.

김현인 : 말씀 중에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보면 혼란스럽다. 취임 당시에는 동북아중심국가였는데, 이후에 수도이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연정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데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최배근 :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참여정부가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점은 국가경영목표에서 분권과 동북아중심이었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지향과 방향은 시대정신 속에서 옳았다고 본다. 또 사회의 다원화에 맞춘 거버넌스 사회를 제안하는 등 통합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실천과 진행에 있어서 분권은 신행정수도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앞서 질문한 것처럼 어느 날부터 동북아중심은 사라졌다. 국민이 보기에 화두로서 사라진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은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균열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로서 낡은 권위의 해체는 분명하다. 또 균형발전이나 분권은 추상적으로 동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외향의 전략으로서 동북아중심이 맞물려 가야하는데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함께 가야하는데, 동북아중심이 약화되면서 균형발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혹시 제로섬게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분권과 동북아중심이 맞물린 문제라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반도문제와 황해권시대를 준비하면서 동북아중심이 제안되고 내부적으로는 분권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 아쉽다.
또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지역구도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미래로 가지 못하고 갈등으로만 가고 있다. 사회통합 역시 모든 사안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참여정부 사람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국가경영을 위한 실력에 있어서는 뭔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구체적인 실력과 프로그램을 보여줘야 한다. 내년 초의 개각이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한다.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게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여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화두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국정에 동참했던 인재들의 책임의식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주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남은 2년은 현 정권뿐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차원에서 소중한 시간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강일 : 같은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다음 정부에게도 할 일을 남겨줘야 하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다보니까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금씩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진행해야 한다. 모든 기득권, 모든 권위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 고립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강훈 :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에 참가했는데, 주로 갈등관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가 진행하는 갈등관리가 수습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한마디로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다.

김두관 : 솔직히 욕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어떤 조직이든 일관된 원칙으로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에 가장 앞장설 것 같은 정부였는데, 실천적으로 그랬는가에 대해 평가하면 반성할 점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대부분 대기업이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양극화가 커졌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500만 명이나 되는데 정부에서는 수당을 드리는 등 노력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경제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경제가 전체적으로는 파란불이다. 문제는 서민이나 자영업자,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이다.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경제의 조건들이 계속 파란불로 가고 또 그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동북아중심과 관련해서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항만이나 TKR, TSR 등 물류구상을 강화하면서 일본,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구도를 잡은 것이고, 다만 국가균형발전의 구도와 무관하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 사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잘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정부 뿐 아니라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산업화시대에는 집중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중하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수도권의 국민들은 뭔가 수도권이 가진 것들을 지방에 뺏긴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금융이나 정보, 인력 등 많은 서울의 장점은 수도권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최초의 비주류정권이고, 서민들로서는 스스로 만든 정권이라는 느낌이어서 기대가 컸을 것이다. 하지만 비주류정권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집권 직전에는 북핵 위기가 심각했고, 대북송금특검 등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한미동맹 역시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밖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대는 높았고 실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작아서 그 차이가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조민 : 많은 토론을 했는데, 누구나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본다. 오늘의 토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와 비전을 만드는 토론과 모색의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서로가 의지가 되고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자.

참석회원 : 강성룡, 고한석, 김석규, 김승원, 김윤, 김정대, 김태희, 김현인, 박종화, 배수진, 윤여진, 이강일, 이강훈, 이주원, 이호준, 임윤옥, 정낙근, 조민, 진월, 최배근, 최성주, 허건, 홍상영, 5%모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