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1개월 동안 KG는 기획화요마당을 마련, ‘한반도다거점화’, ‘아시아네트워크(재난)’, ‘글로벌코리아-외향의 전략’, ‘신리더십과 국가경영’을 진행하였고, 기획사업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과 ‘국가경영아젠다’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을 정리하는 12월에는  한 해 동안의 논의와 구상을 정리하고 KG로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세차례의 화요대화마당을 통하여 아시아네트워크, 사회통합, 글로벌코리아를 주제로 해당 분과에서 관련 컨텐츠를 발제하고 토론을 통해 KG의 컨텐츠로 정리하기로 한다.
84차 화요마당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네트워크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11월 경제와 에너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출발한 KG의 아시아네트워크 구상은 올해 재난대비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화마당에서 회원들은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생존전략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아시아네트워크는 우선 37억 아시아인을 우리 인식의 지평 속에 넣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세스를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사전발언 요약]
냉전 해체 이후 단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대결이 아시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분쟁을 마감하고 시베리아 유전개발을 비롯한 공동군사훈련(평화의사명 2005)을 실시했다. 또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연대를 강화(옵저버 자격으로 이란, 파키스탄 참여)하는 한편, ASEAN과는 FTA를 체결(7월 1일)했다. 동남아국가들(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는 메콩강하류지역정상회의(GMS)를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고이즈미정권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시아대륙의 옛 영화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불만을 챙기는 한편 베트남, 인도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봉쇄하고, 북핵과 역사분쟁을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권과 위안화절상 압력 등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 에너지-경제 전쟁으로

냉전의 유물이었던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틀이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시장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미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 인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 성장을 최대의 국가전략으로 삼는 중국은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에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으려던 일본을 굴복시키고 중국쪽으로 노선을 변경시킴은 물론 호주에서의 우라늄 수입 시도 등 세계 전역에서 유전인수 및 에너지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원유소비량의 70%를 수입하는 인도 역시 지난 10월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유전 및 가스전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란, 베트남, 쿠바 등에서 에너지 개발 및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의 보고인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란(세계 3위의 석유매장량)의 핵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EU3국(영국ㆍ독일ㆍ프랑스)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란의 석유 이권마저 미국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인 것이다.

ASEM과 APEC, 그리고 EAC(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

37억의 인구, 무궁한 천연자원, 그리고 열린 시장인 아시아의 미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여전히 외부에서 불려지는 하나의 통칭일 뿐 하나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조합, 즉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대명사에 불구하다. 현재 아시아에는 20세기적인 질서(ASEM, APEC)의 유지와 21세기적 질서(ASEAN, EAC)의 창출, 그리고 전통을 복원하려는 시도(SCO, GMS)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며 중동의 경우는 석유패권을 둘러싸고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체인 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여 11월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담 및 제1회 동아시아정상회의와 관련 향후 동아시아공동체(EAC)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ASEAN의 주도 국가들과 중국, 일본의 각축은 물론 향후 20억명 규모의 최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할 EAC에 참가를 희망하는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네트워크와 재난의 공동극복

문명의 고향인 아시아의 저력과 인류사회의 공존공영에 기여해야 할 아시아의 비중과 책무에 주목한다면, 아시아네트워크는 곧 그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아시아인들이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를 살아가겠다는 비전이며 스스로의 약속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시아는 ‘공존공영의 지구문명을 이끄는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아시아는 인종 문화 언어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은 아시아의 고유성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종교-민족 분쟁과 테러의 악순환이 증대하는 지역으로 전락해서는 아시아의 미래는 없다. 또한 분쟁의 해결을 마냥 아시아 바깥에 맡겨두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아시아의 역할은 없다.

둘째, 이를 위해 아시아는 하나로 모여야 하며 그 틀로 ‘아시아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한다. 아시아를 동아시아와 非 동아시아로 나눔은 무의미하며 아시아의 정체성을 세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아세안+3’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아시아네트워크를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아시아와 파키스탄의 재건 지원 및 조류독감을 비롯한 공중보건 네트워크의 확립, 그리고 중동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아시아네트워크의 출현이다. 1226으로 상징되는 2년에 걸친 연이은 재앙은 세계의 비극이며 아시아의 고난이다. 그럼에도 아시아는 이를 하나로 보며 고뇌하는 것 같지 않다. 이는 역시 중동문제에서도 동일하다. 우선은 재난대비 범세계 네트워크 구축에 아시아가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대에도 개별국가가 아닌 아시아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공동개발을 이끌고 중앙아시아와 공동번영하는 문제다. 과거 초원길은 오늘 자원의 보고이며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세력균형의 완충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를 둘러싼 분쟁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미개발은 해당지역의 빈곤의 지속으로 이어진다. 해법은 국제사회의 공동개발을 통한 공동번영이다. 그를 아시아네트워크가 선도할 수 있다면 향후 국제사회의 자원전쟁을 예방하고 미개발 빈곤지역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한 아시아 재난대비네트워크

지진, 태풍, 전염병 등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와 재난이 최근 들어 대규모로 발생.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같은 날(12월 26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십만명의 생명이 사라졌으며, 올해도 파키스탄의 강진으로 7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구조와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지진 일지(1990년 이후) 일자지역 및 원인피해규모1990.6이란 지진 4만5천명 사망 외1995.일본 고베 지진 6천명 사망 외2001.1인도 지진 2만명 사망 외2003.12.26이란 지진 2만6천명 사망 외2004.12.26남아시아 쓰나미 22만명 사망 외2005.9.8파키스탄 지진 7만8천명 사망 추정

특히 향후 수개월 내 전세계를 재앙에 빠뜨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는 조류독감의 경우, 국제기구를 포함한 EU, APEC차원의 대책과 대책기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시아 차원의 연대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 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의 구호활동에 최근 중국이 가세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시아 차원의 공동대비와 대응을 위한 논의는 부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KOREA는 아시아네트워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코리아가 열강에 포위된 한반도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특히 한국은 국가 존속의 기본인 에너지와 식량의 수급은 물론 국부 창출까지 대종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해외에서의 이득과 평가에는 민감했지만 의무와 기여 및 역할에는 무관심했다. 단적으로 한국이 산업화 초기에 선진국들로부터 받은 원조규모는 120억 달러이나 그동안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원조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국제협력의 출발은 아시아네트워크다.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하나의 정체성을 고려하기 힘든 다원성의 보고이다. 아시아는 문명의 요람으로서 모든 민족이 수천 년을 넘나드는 뿌리 깊은 자부심을 지닌 역사공동체로 존속하고 있으며, 인류사회의 과반수가 밀집한 곳으로서 문화와 역사 및 자원의 최저선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내일에 유럽연합과 같은 구상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그 다원성을 인류사회의 자산으로 포섭하기 위해 네트워크형의 관계의 증진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관건은 상호의존성을 증대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공존공영의 토대를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은 첫째, 받은 만큼 기여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지질학적 재앙과 기후변화 및 공중보건의 위기만큼 상부상조가 간절한 계기가 없다. 셋째, 크고 작은 퍼즐을 꿰는 접착제로서 에너지와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고 아시아네트워크의 안내자로서 존경 받는 국가가 되었을 때에라야 비로소 한국은 유라시아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패권이나 테러리즘의 위협을 제거하고 황화(黃禍)나 식민지의 잠재된 피해의식을 해소하려면, 존경 받는 중재자(balancer)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간담회 요지]
하태경 : 그동안 참여를 많이 못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다. 재난대비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빈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잘사는 나라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재난구호시스템을 준비ㆍ지원하고 노하우도 이전해야 한다. 결국 각국의 자원에 맞는 수준에서  국가간 협력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돈이 중요한데, 민간이 하더라도 노하우만 있다면 위기상황 대비에 대한 코디네이션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김석규 : 재난대비와 지역분쟁에 대해서 기여하는 코리안이 되어야하는데, 시민사회나 공공영역의 역할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나는 글로벌마인드도 필요하다. 조금 더 나아가면 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관련해서 아시아네트워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엇으로 먹고 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모습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우선 코리안의 주요 무대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친근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현인 :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EO라는 유료사이트의 헤드카피가 마음도둑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안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편하게 큰장사를 하거나 지역의 평화체제, 나아가 EU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얻고 또 열어줘야 한다.
물론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출발선이 이런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장 우리사회의 현안인 외국인노동자 문제, KOSIAN 문제, 어글리코리안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결국은 코리아프리미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강성룡 : 사실 국제사회나 외국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다.

배수진 :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코리아글로브 차원에서는 어떤 실천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얘기가 필요하다. 거대한 담론도 좋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얘기는 없는 것 같다.

허건 :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몇차례 열렸던 화요대화마당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몇가지 깨닫은 것이 있는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지진이 나면 대책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대비하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기상재해나 조류독감도 현 상태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바로 그 한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민 : 세계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또 기여를 통해서 한국의 21세기 위상을 확립하자는 이야기다. 20세기적인 국가전략 방식과 다른 형태로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찾아가자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본다. 특히 앞으로 아시아존이 새롭게 부상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도 그 비전을 같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다.
37억이라는 아시아공동체를 우리의 인식지평에 넣자는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안은 한국사회에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코리아의 방향을 잡아보자는 제안은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주체가 누구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시민사회인가. 또 KG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2006년 KG의 과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참석회원 : 조민, 하태경, 배수진, 허건, 강성룡, 김현인, 김석규, 박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