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1개월 동안 KG는 기획화요마당을 마련, ‘한반도다거점화’, ‘아시아네트워크(재난)’, ‘글로벌코리아-외향의 전략’, ‘신리더십과 국가경영’을 진행하였고, 기획사업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과 ‘국가경영아젠다’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을 정리하는 12월에는  한 해 동안의 논의와 구상을 정리하고 KG로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세차례의 화요대화마당을 통하여 아시아네트워크, 사회통합, 글로벌코리아를 주제로 해당 분과에서 관련 컨텐츠를 발제하고 토론을 통해 KG의 컨텐츠로 정리하기로 한다.
85차 화요마당은 그 두번째 순서로 공존공영의 사회통합구상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말 KG는 제2의 성장신화 창출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위기관리의 실패로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침체로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위기의 순간마다 탁월한 생존력과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온 한국사회의 저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서 사회중진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협약을 만드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날 화요대화마당에서 참석자들은 사회통합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전망과 KG의 구체적인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사전발언 요약]
2004년 말 경제모델분과에서 신국민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호는 제2의 성장신화 창출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위기관리의 실패로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침체로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이 1년이 그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 세기 위기의 순간마다 탁월한 생존력과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온 한국사회의 저력을 되살리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몇차례의 논의를 거쳐 코리아글로브는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서 사회중진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협약을 만드는 사업에 합의하고 올 상반기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국민협약”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국민협약을 통해서 사회적 위기를 인정하고 통합의 에너지를 모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유한대학 김영호 학장, 민주당 김종인 의원, 이인호 선생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사회적으로도 비슷한 제안과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월 6일 시민사회 원로들 중심의 희망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을 주요한 의제로 제안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선진사회협약이 제안되었고 이후에 반부패협약으로 체결되었다. 민주노총에서도 사회적 교섭안을 가지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KG 역시 연중사업으로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화두로 ‘양극화해소’가 떠오른 것 만큼은 확실하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과 노사, 지역, 세대, 역사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양극화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밀리면 죽는다’ ‘타협이나 양보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KG가 판단하는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적, 외부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고와 문화, 질서가 함께 변화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미래를 예측하고 열어가는 국가전략의 부재와 그와 관련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들 수 있다. 선부론과 저성장사회의 도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개발연대와 87체제의 퇴장에 이은 새로운 국가리더십의 부재현상을 들 수 있는데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더이상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문화, 시민이 국가의 국가의 영역을 넘나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디지털국가와 국제적 문제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북한과의 공존에서 오는 차이의 폭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경제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입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탈미종북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식량, 금융, 원천기술, 안보의 근본한계를 전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학사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통합은 과거의 자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파괴보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창의의 유지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의 매도와 배제가 아닌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다. 20세기적인 개념을 넘어 여론재판식의 사회운영이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치과잉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은 어렵다. 또 민주화와 다양화를 핑계로 사회공동체 전체의 틀과 문화에 도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들의 세력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대안을 중심으로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장단기의 비전과 실행과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또 합의에 의한 이행기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은 점점 더 요원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2005년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협약선언(안) 2005년 1월 5일

□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의 숱한 위기를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눈부신 성과는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집합의지의 결과였다.
□ 200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실로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경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우리공동체가 직면한 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통합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고난의 현재를 견디는 것보다 힘든 일은 무망(無望)의 미래를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 그러나 우리공동체의 현실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은 사실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전략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때문에 당면한 한반도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위기를 돌파할 국민적 집합의지를 모아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에 우리는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통해 공동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2005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재계는 지금까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세금과 저축을 통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위험을 함께 분담한 국민적 지원과 헌신을 인정한다. 재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회공헌의 확대와 기업의 현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재계는 시대요구인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그동안 도입해온 외부감시 체제의 보완과 함께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주거래은행, 노동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내부감시 체제를 마련한다.
▷ 또한 재계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편법, 불법 상속 시비를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성공적인 기업 활동은 국부의 증진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기회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농민, 농업, 농촌 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역분권의 실현과 함께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수립으로 3농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우리공동체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발전을 더 이상 선도하지 못하는 교육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 분야의 종사자와 교육수요자,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 주택문제의 해결은 사회통합의 주요한 과제이다. 한 번 치솟으면 내려갈 줄 모르는 주택가격은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들에게도 사회적 좌절감을 주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정책 마련에 민(民)과 관(官)이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 냉전 구조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계 속에서 생존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비와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북아의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 대안 없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머무는 것이나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는 것 모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협력(동맹) 대 민족자주(주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협력을 통한 자주의 발상이 가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자주는 성공적인 동맹외교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당면한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이자 민족문제이며 동아시아 및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나 ‘아세안+3’이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체 구상을 넘어 중앙아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아세안을 잇는 ‘아시아 경제네트워크’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ASEM과 APEC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간담회 요약]

김석규 :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12월 화요마당은 올 한 해 다루었던 주요 컨텐츠를 리뷰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서 전향적 평가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고유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가자는 것이다.

이주원 : 사회통합과 국민협약을 추진했는데, 컨텐츠보다는 액션플랜이 부족했다고 본다. 연중 사업으로 사회통합을 진행시키고자 했지만, 당시 움직이고 있었던 사회원로들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실무그룹으로 참여라도 했다면 유의미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가 조정자,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했을 것인데, KG 현실 역량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하려면 압도적인 중도통합세력의 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세력을 구상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사회통합은 누구나 얘기하지만 아무도 실현시킬 수 없는 아젠다가 아니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87체제를 넘어서는 중도통합세력이 등장해야 하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인 파워그룹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컨텐츠가 뭔가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수준 속에서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조금씩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보고 싶다.

김석규 : 돌이켜보면 올해 추진했던 기획사업은 사회통합에 관한 일반론과 장단기 해법, 그리고 실행계획 즉 KG 의 역할로 세분화되어 추진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구분하지 못했다. 국민협약사업을 시도한 것은 큰 의미를 갖지만 의지에 비해서는 실패한 작품이었다. 또 사회통합에서 한발짝 더나가서 국민협약안까지 만들고 여기에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한 발상이었다. 사실 국민들은 줄곧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살아왔다. 오히려 리더십을 행사하는 집단이 위기의식이 없다. 구체적인 타겟을 잡아야 한다.

김현인 :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상층부의 합의, 거대한 세력간의 대타협이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작은 문화, 질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한 방에 무너지기도 쉽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일보에서 하는 一社一村운동은 좋은 문화를 자꾸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예가 된다. 그것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직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서구처럼 70%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70%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기만 하면 사회통합이 저절로 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호준 : 어려운 문제다. 지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통합이 안되는지를 말하라면 아마 수천가지는 나올 것이다. 사회통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력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찾다보니까 통합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워낙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변형되기 때문에 뭉둥그려진 개념으로 얘기하다보면 어느새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는 다를 수 있다.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참석 회원 : 조민, 이주원, 이호준, 김석규, 김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