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1개월 동안 KG는 기획화요마당을 마련, ‘한반도다거점화’, ‘아시아네트워크(재난)’, ‘글로벌코리아-외향의 전략’, ‘신리더십과 국가경영’을 진행하였고, 기획사업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과 ‘국가경영아젠다’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을 정리하는 12월에는  한 해 동안의 논의와 구상을 정리하고 KG로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세 차례의 화요대화마당을 통하여 아시아네트워크, 사회통합, 글로벌코리아를 주제로 해당 분과에서 관련 컨텐츠를 발제하고 토론을 통해 KG의 컨텐츠로 정리하기로 한다.
86차 화요마당은 그 마지막 순서로 “외향과 자강의 글로벌 코리아”를 진행하였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2005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기획화요마당의 주제들은 모두 미래의 한국사회,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의 상을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이었다. 외향과 자강의 글로벌 코리아는 당면한 국가전략이자 2020년 코리아의 미래목표인 것이다.



[사전발언 요약]
역사적으로 외향은 코리안의 DNA였다. 그러나 87체제 수립 이후 코리아는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눈감고 민주화와 내부 개혁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97년 IMF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과 새롭게 전개되는 신냉전, WTO, FTA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갈 길을 못찾고 있는 형국이다.

외향은 코리아의 생존전략이다. 에너지와 식량, 안보와 시장 그리고 금융까지도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미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임에도 여전히 스스로 글로벌 국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4대강국에 포위되어 있는 분단국가로서 스스로 생존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존은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으로 얻는 자강의 발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세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외향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래 단 한번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경영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오히려 독재의 유산이었던 6공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뛰어넘는 정책이나 구상을 살펴볼 수 없다. 동아시아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대중화의 옛영화를 복원하려는 중국의 대결이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반도의 급속한 변화를 견재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역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는 여전히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한문제 뿐만이 아니다. 조어도와 독도, 북방4개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토와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분쟁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존공영으로 가는 동아시아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외향과 자강의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2의 개발신화를 일으켜야 한다. 지난 세기 한국이 창출했던 성장과 개발의 신화는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단된 설비투자의 후유증은 고용없는 성장, 소득없는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본격화될 것이다. 또 삼성과 현대를 뛰어넘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일도 늦춰서는 안된다. 현재 수준의 대기업집단으로는 통일 이후 8천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개발신화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제2의 북방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Post평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아니 전무한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지속적인 경제교류 민간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평양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북한에 대해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남북통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만주와 연해주를 거쳐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만주와 연해주는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신흥시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국의 질서를 이해하는 글로벌 국가경영이 필요하다. 탈미와 항중의 어리석은 외교로는 결코 한반도의 미래를 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미와 친미, 반중과 친중을 동시에 움직이는 국가경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글로벌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한다. 방어적 차원의 우리만을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눈 앞의 이익을 지킬지 몰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음을 역사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식량, 유전자원, 원천기술, 안보, 금융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향과 자강의 글로벌코리아를 위해서는 첫째, 21세기적인 인재상을 확립하고 그들을 길러내는 교육과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사회통합의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가교이자 모멘텀으로서 국토의 특성화된 다거점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석회원 : 김현인, 김석규, 박종철, 임윤옥, 손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