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수용소의 개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당국은 'OO관리소'라고 부른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제15호관리소'로 불리는데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부대처럼 위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반당·반혁명분자 등 체제위해분자 20여만 명을 재판절차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는 이른바 적대계층 가운데 체제위해분자 즉, 숙청된 종파분자, 반당·반혁명분자, 과거의 지주, 친일파, 종교인 및 월남자가족, 북송교포 가운데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 찬양자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당의 간부로 있다가 나중에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인과 가족이 점차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김일성우상화 강화과정에서 수용대상이 증가하였다.

정치범수용소는 수용인들의 탈주·소요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통제체계를 갖춰 운영하는데 외곽 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4~6중 철책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 등을 설치하고 외곽의 울타리를 2㎞간격으로 7미터 높이의 감시망루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탈주를 기도하다 발각되면 경비원들에 의해 무차별 사살되며 체포될 경우에는 유격대 훈련장에서 살인훈련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해진다.



일단 수용소에 수감되면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도 일체 박탈당한 채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존재하게 된다.

입소 즉시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선거권·교육받을 권리 등도 제약받으며 식량·생필품 배급은 물론 결혼·출산 등도 금지시키고 있으며 면회 및 서신연락 금지 등 외부와 연락을 일체 차단 당하고 있다.

수용자 일과는 작업반별 성격 및 계절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농장 작업반의 경우 새벽 5~6시경 기상, 저녁 8시까지 작업을 실시하고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 잠자리에 든다. 탄광 작업반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1일 3교대로 작업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은 강냉이와 감자, 밀, 보리로서 수확기에 각 1회 배급하며 공급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1인 1일 기준 탄광은 600g, 지역지구는 500g이나 최근에는 식량사정을 이유로 100~200g 정도 배급된다. 부식은 채소류는 거의 공급이 없고 소금이나 간장·된장 등을 소량 지급, 마늘·고춧가루 등은 텃밭에서 조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먹을 것의 절대 부족으로 나물·풀뿌리 외에 쇠똥속의 콩이나 개구리알까지도 취식하는 형편이며 판자나 거적으로 만든 집의 나무껍질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대다수가 영양실조로 펠라그라병, 결핵, 간염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소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 모두 지형과 산세가 험악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함남의 요덕·단천·덕성, 함북의 화성·청진·회령, 평남 개천·북창, 평북 천마, 자강도 동신 등 10개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소는 수용자들의 죄상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완전통제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나 해외로 도주하려다 잡힌 정치범들이 종신 수용된다. 혁명화구역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이 수용되며 3∼10년이 지나 김부자 체제에 충성할 만큼 사상개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내보내기도 한다.

수용소의 관리는 이분화되어 총괄조정과 통제는 국가안전보위부 수용소관리국에서 담당하되 경비는 인민보안성 산하 인민경비대에서 맡고 있다.

<현황과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순한 안명철씨는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는 등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밝혔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 함북 화성(명간)의 '16호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관리소' 등 5개 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곳으로 재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안명철씨는 이들 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평양 승호구역 '승호리수용소'과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안씨는 증언하였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비등하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이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완전통제구역 / 혁명화구역>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다시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장배치, 이동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재일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귀순자인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입국한 탈북자 김용씨는 완전통제구역 14호 관리소에서 생환한 최초의 북한인으로 알려졌는데 완전통제구역내의 생활 및 동료 수감자들, 그리고 전쟁포로로 추정되는 서양인이 존재했다는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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