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협약선언(안)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획팀 차원에서 준비한 국민협약선언(초안)입니다.
□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의 숱한 위기를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눈부신 성과는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집합의지의 결과였다.
□ 200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실로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경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우리공동체가 직면한 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통합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고난의 현재를 견디는 것보다 힘든 일은 무망(無望)의 미래를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 그러나 우리공동체의 현실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은 사실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전략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때문에 당면한 한반도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위기를 돌파할 국민적 집합의지를 모아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에 우리는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통해 공동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2005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재계는 지금까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세금과 저축을 통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위험을 함께 분담한 국민적 지원과 헌신을 인정한다. 재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회공헌의 확대와 기업의 현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재계는 시대요구인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그동안 도입해온 외부감시 체제의 보완과 함께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주거래은행, 노동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내부감시 체제를 마련한다.
▷ 또한 재계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편법, 불법 상속 시비를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성공적인 기업 활동은 국부의 증진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기회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농민, 농업, 농촌 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역분권의 실현과 함께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수립으로 3농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우리공동체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발전을 더 이상 선도하지 못하는 교육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 분야의 종사자와 교육수요자,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 주택문제의 해결은 사회통합의 주요한 과제이다. 한 번 치솟으면 내려갈 줄 모르는 주택가격은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들에게도 사회적 좌절감을 주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정책 마련에 민(民)과 관(官)이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 냉전 구조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계 속에서 생존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비와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북아의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 대안 없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머무는 것이나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는 것 모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협력(동맹) 대 민족자주(주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협력을 통한 자주의 발상이 가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자주는 성공적인 동맹외교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당면한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이자 민족문제이며 동아시아 및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나 ‘아세안+3’이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체 구상을 넘어 중앙아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아세안을 잇는 ‘아시아 경제네트워크’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ASEM과 APEC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5일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획팀 차원에서 준비한 국민협약선언(초안)입니다.
□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의 숱한 위기를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눈부신 성과는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집합의지의 결과였다.
□ 200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실로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경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우리공동체가 직면한 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통합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고난의 현재를 견디는 것보다 힘든 일은 무망(無望)의 미래를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 그러나 우리공동체의 현실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은 사실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전략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때문에 당면한 한반도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위기를 돌파할 국민적 집합의지를 모아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에 우리는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통해 공동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2005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재계는 지금까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세금과 저축을 통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위험을 함께 분담한 국민적 지원과 헌신을 인정한다. 재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회공헌의 확대와 기업의 현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재계는 시대요구인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그동안 도입해온 외부감시 체제의 보완과 함께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주거래은행, 노동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내부감시 체제를 마련한다.
▷ 또한 재계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편법, 불법 상속 시비를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성공적인 기업 활동은 국부의 증진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기회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농민, 농업, 농촌 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역분권의 실현과 함께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수립으로 3농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우리공동체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발전을 더 이상 선도하지 못하는 교육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 분야의 종사자와 교육수요자,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 주택문제의 해결은 사회통합의 주요한 과제이다. 한 번 치솟으면 내려갈 줄 모르는 주택가격은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들에게도 사회적 좌절감을 주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정책 마련에 민(民)과 관(官)이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 냉전 구조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계 속에서 생존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비와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북아의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 대안 없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머무는 것이나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는 것 모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협력(동맹) 대 민족자주(주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협력을 통한 자주의 발상이 가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자주는 성공적인 동맹외교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당면한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이자 민족문제이며 동아시아 및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나 ‘아세안+3’이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체 구상을 넘어 중앙아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아세안을 잇는 ‘아시아 경제네트워크’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ASEM과 APEC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