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을 제안하며>
1. 추진 배경
한국 경제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이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만은 않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변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러한 긴박한 정황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이전 시기 경제 위기 극복을 이룰 수 있었던 자산으로 여기는 기사회생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과제들(과거사, 국보법 등) 역시 집단적 열정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명약관화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하는 야권은 여권의 실패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그치고 있고, 적극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국민의 통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절실함에 비해 그 추진 주체와 내용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의 틀과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당면과제들의 복합성과 이해당사자의 골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목표와 의미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을 통해 파편화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집단적 열정과 자신감을 만드는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통합의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국민협약 참여 대상 및 내용
1) 기업 : 사회적, 공공적 책임을 다함
- 부당거래 관행 시정.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고려 및 투자
-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기업전략 구상(예:삼성+광주)
-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미의 사회책임기금 조성, 상속세 투명 납부 등 윤리 경영 실천
2) 시민사회
- 국민기업 경영권 보장을 위한 시민감시
- 무분별한 비판을 지양하고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
3) 대학
- 재단 스스로 공공기관을 자임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
- 기초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을 위한 내부 변화 가속화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4) 언론방송
- 선정적 여론 형성을 지양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 논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 자임
- 국가 위기를 돌파할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일의 선두에 섬
- 매체간, 언론사간 광고 시장의 독점과 집중을 막고 균형적 분할을 이룰 수 있는 조치 강구
5) 금융계
- 경제회생이 금융기관의 생존기반임을 명심해야 함.
- 산업 현장을 살리는 금융중개기능 강화
- 우리은행의 외국자본 매각을 막고 국민적 금융기관으로
6) 정부/정치권
-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을 중단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
- 가계부채 해결 등 소비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7) 지역사회
- 지역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발전 추진
- 새로운 리더십 형성과 관행 개선
- 지역내 선순환 투자 구조 마련
8) 노동자
- 기업 경영 효율화에 참여
- 비정규직, 하청기업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철폐 노력에 동참
4. 추진방식
각계에 신국민협약을 제안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로 각계 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1) 기업 : 전경련, 경총의 대표적 인사 혹은 상징성 있는 개별 기업의 대표
2) 시민사회 : 신국민협약의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상징적 인물
3) 교육계 : 산업구조의 개편 및 청년층 실업의 해결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위해 내부로부터의 교육개혁의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적 인물
4) 언론방송 :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적 언론인
5) 금융계 : 개방된 국민경제에서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조화시키는데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
6) 정부/정치권 : 여당 및 야당의 정치인
7) 지역사회 : 지역사회의 명망있는 인사
8) 노동계 :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대표적 인사 또는 상징성 있는 개별 단위노조 위원장
1. 추진 배경
한국 경제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이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만은 않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변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러한 긴박한 정황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이전 시기 경제 위기 극복을 이룰 수 있었던 자산으로 여기는 기사회생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과제들(과거사, 국보법 등) 역시 집단적 열정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명약관화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하는 야권은 여권의 실패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그치고 있고, 적극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국민의 통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절실함에 비해 그 추진 주체와 내용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의 틀과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당면과제들의 복합성과 이해당사자의 골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목표와 의미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신국민협약>을 통해 파편화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집단적 열정과 자신감을 만드는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통합의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국민협약 참여 대상 및 내용
1) 기업 : 사회적, 공공적 책임을 다함
- 부당거래 관행 시정.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고려 및 투자
-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기업전략 구상(예:삼성+광주)
-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미의 사회책임기금 조성, 상속세 투명 납부 등 윤리 경영 실천
2) 시민사회
- 국민기업 경영권 보장을 위한 시민감시
- 무분별한 비판을 지양하고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
3) 대학
- 재단 스스로 공공기관을 자임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
- 기초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을 위한 내부 변화 가속화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4) 언론방송
- 선정적 여론 형성을 지양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 논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 자임
- 국가 위기를 돌파할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일의 선두에 섬
- 매체간, 언론사간 광고 시장의 독점과 집중을 막고 균형적 분할을 이룰 수 있는 조치 강구
5) 금융계
- 경제회생이 금융기관의 생존기반임을 명심해야 함.
- 산업 현장을 살리는 금융중개기능 강화
- 우리은행의 외국자본 매각을 막고 국민적 금융기관으로
6) 정부/정치권
-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을 중단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
- 가계부채 해결 등 소비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7) 지역사회
- 지역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발전 추진
- 새로운 리더십 형성과 관행 개선
- 지역내 선순환 투자 구조 마련
8) 노동자
- 기업 경영 효율화에 참여
- 비정규직, 하청기업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철폐 노력에 동참
4. 추진방식
각계에 신국민협약을 제안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로 각계 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1) 기업 : 전경련, 경총의 대표적 인사 혹은 상징성 있는 개별 기업의 대표
2) 시민사회 : 신국민협약의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상징적 인물
3) 교육계 : 산업구조의 개편 및 청년층 실업의 해결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위해 내부로부터의 교육개혁의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적 인물
4) 언론방송 :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적 언론인
5) 금융계 : 개방된 국민경제에서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조화시키는데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
6) 정부/정치권 : 여당 및 야당의 정치인
7) 지역사회 : 지역사회의 명망있는 인사
8) 노동계 :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대표적 인사 또는 상징성 있는 개별 단위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