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코리아글로브는 2005년 상반기 집중했던 ‘국가공간전략-한반도 다거점화’와 ‘아시아네트워크’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론을 만들고 기획을 제출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 핵심적인 4개분야(경제, 교육, 한반도, 공간)를 중심으로 국가경영아젠다 작성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9월 10일 제6차 워크숍을 통해 초안을 검토, 확정하고 추가적인 후속작업을 진행키로 하였다. |
대한민국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안으로는 국가리더십의 붕괴와 극한의 이념대결,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공동체의 양극화라는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또한 밖으로는 탈냉전을 맞았음에도 주도적으로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지 못한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기아와 분쟁의 한반도로 인식되어 버렸다. WTO체제의 이면을 꿰뚫어보지 못해 환난을 겪었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 공동체의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혼돈(混沌)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국민경제는 중ㆍ일 경제전쟁의 인질로, 한반도의 운명은 미ㆍ중의 수중에 맡겨지는 위험한 미래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 혼돈을 극복하고 다시금 무너진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려면 공동체의 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비전의 제시가 요구된다. 코리아글로브는 그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재도약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발국가에서 네트워크국가로
개발시대의 대한민국은 그 생존을 위해 개발국가와 그에 걸맞은 ‘강한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개발시대의 국가모델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 모델이 공동체의 미래에 적합한가? 코리아글로브는 한민족공동체의 국가모델로 민관협력을 고도화시키는 시스템으로써의 ‘네트워크국가’를 제시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국가는 개발국가가 지녔던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되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춘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교통ㆍ물류 등 경쟁력 있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방과 재난ㆍ의료 및 에너지 등 공동체의 존속에 관건이 되는 분야와 혁신산업분야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커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모델이다.
Equal Start, 교육강국 코리아 2010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가능성을 재분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이미 질곡(桎梏)에 빠진 교육제도를 혁신해야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국가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교육의 미래를 놓고 진지한 성찰과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에 의해 교육을 더욱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도대체 3불정책의 존폐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기에 시민단체들과 대학당국, 교육부가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불정책의 존폐를 이야기하기보다 우선 미래사회의 인재상은 무엇인지? 다양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교육제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글로브는 지식경제사회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공교육의 혁신을 주장한다. 획일적인 평준화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래는 역동성에 달려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한국의 역동성을 강화시키는 교육혁신은 필연적이다.
위험공유시스템 구축으로 Global 10Corp 육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시스템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민주주의의 빈곤) 속에서 탄생한 불구의 시스템이었다. 고부채-고투자-고성장(정부-은행-기업의 협조체계)으로 요약되는 위험공유시스템은 재벌체제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이익이 공유되지 않고 위험만 국민들과 공유하던 시스템이었다. 한마디로 과거의 위험공유시스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불구의 성장모델이었다.
그러나 개발시대의 성장모델이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난 10년간의 경제개혁은 대안도 없이 투명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과 소득없는 성장만을 만들어 놓았으며, 한국경제는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우리 공동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위험공유시스템(네트워크)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Global 10Corp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아시아네트워크의 연출자, 코리아
산업구조의 전환, 중국경제의 부상 등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 제조업 기반의 유지, 그리고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공간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 공간 전략의 핵심은 한반도 권역을 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까지 포괄하는 아시아네트워크의 지정학적 모멘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해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왜소화를 극복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첫째, 한반도 신경쟁력의 거점으로 수도권과 새만금, 평양, 동중국 연안까지 포괄하는 환황해권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생명평화벨트의 거점으로 강원, 두만강, 연해주, 일본의 관서지방까지 아우르는 환동해권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네트워크의 시원(始原)인 압록강을 중심으로 요하와 몽골,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발해만권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맹권역인 동남해권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
자강과 외향의 한반도 구상
한반도 구상의 핵심은 자강(自强)과 외향(外向)으로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축이자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신문명의 축이어야 한다. 또한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강(自强)은 남북의 통일과 4대 난제(에너지/식량/안보/시장)의 극복이며, 외향(外向)은 한ㆍ미를 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오세아니아로 확장 심화되는 동맹외교의 진일보와 유라시아의 모멘텀 연출이다. 이를 연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극대화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의 준비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현실 정치 참여의 결과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경영아젠다에 대한 집단적인 준비와 공유없이 현실 일정에 참여한다면 그 역시 소수의 불장난(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막심한)으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