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고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➀ 글로벌특구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대덕R&D특구’ 등이 있으며 ➁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지방문화산업클러스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소프트타운’, ‘혁신클러스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있다. ➂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 ‘신활력지역’ 등이 있고, ➃ 농어촌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등이 있다.
❍ 과거 지역활성화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하드웨어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 및 사업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중복적인 사업들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등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활성화정책들이 부처중심적으로 수립됨에 따른 정책간 연계성 부족,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민간의 참여부족, 공공부분의 비효율적 예산 계획 등이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와 같은 지역활성화 정책들에 대해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판단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오피리언 리더들은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밑그림인 한반도 공간전략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경기도 발전전략 연구’를 보면 철학의 부재와 정치적 접근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 그럼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역현황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특성화 전략을 알아보자.
❍ 과거 지역활성화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하드웨어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 및 사업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중복적인 사업들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등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활성화정책들이 부처중심적으로 수립됨에 따른 정책간 연계성 부족,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민간의 참여부족, 공공부분의 비효율적 예산 계획 등이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와 같은 지역활성화 정책들에 대해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판단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오피리언 리더들은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밑그림인 한반도 공간전략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경기도 발전전략 연구’를 보면 철학의 부재와 정치적 접근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 그럼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역현황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특성화 전략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