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5. 1. ‘경기도 발전전략 연구’에서 밝힌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
❍ 혁신의 인적․물적 자원은 풍부하나 상호연계와 협력 부족
-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혁신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IT 클러스터, BT 클러스터,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클러스터 등)가 형성 중에 있음
- 그러나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부족, 도시간 연계부족, 관련 정책미비 등으로 경기도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낮은 혁신역량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미약하며, 특히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부족한 실정
- 산․학 협력사업이 수도권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
-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통 제조업종인 섬유, 피혁, 가구, 신발, 음식료 등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서울 의존적 개발로 자족적 도시로 성장 제약 - 수도권역 도시들의 일반적인 현상
- 서울 중심의 인프라 형성 및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해 특성화된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 노정
- 경기남부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도시인프라 부족 등 도시문제가 현존하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정주기반의 강화 및 방재시스템(수해)의 구축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경기도내 지역발전 격차 지속
- 경기남부지역은 지식기반산업(반도체, 바이오, 정보통신, 생산자서비스 등)이 집적되어 있고 경기도 총생산액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
- 경기 중․서부지역은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활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은 인천 및 경기남부에, 교육․문화․생활은 서울에 의존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의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인구, 지역총생산 점유비중이 미약(경기북부의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의 지역생산액은 성남과 비슷한 수준)
❍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의 제약요인 및 가능요인 상존
-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음
- 그러나 강원권역과 비교하면 규제가 많이 없는 편이며, 행정복합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발정책을 쏟아져 나온다면 수도권의 흡입력이 커짐
➥ 강원도로 옮기려던 기업들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에 잔류 가능성 높음
➥ 강원도민들은 더 피해를 본다고 판단
➥ 강원도의 신소외지역화
2) 경기도의 발전전략
❍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 국가지원형(1): 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 반월시화)
- 기업주도형(2): 디지털전자클러스터(수원, 삼성전자), LCD클러스터(파주, LG필립스)
❍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경기도 권역별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상
3) 경기도 발전전략의 한계와 문제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계획 차원의 그림일 뿐이다.
-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을 짜깁기 한 수준임
-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수도권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려함
- 환황해권역의 쟁패를 좌우할 글로벌 경쟁력 부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전략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토의 균형발전과 어긋나는 수도권 육성 정책이나 다름없다.
- 국토균형발전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노정
-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략
- 국토균형발전의 기획능력 부재
❍ 수도권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족도시 구상은 과거회귀적이다.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메가로폴리스인데, 이 메가로폴리스 안에서 자족도시를 다시 운운하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은 발상이다.
❍ 수도권역은 국가의 일상적인 기획인 자치와 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군림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 자치와 분권 인재 발굴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통로 확보
초대회원 : 박상대 광명시 의원 의원
일시, 장소 : 2005년 5월3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5. 1. ‘경기도 발전전략 연구’에서 밝힌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
❍ 혁신의 인적․물적 자원은 풍부하나 상호연계와 협력 부족
-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혁신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IT 클러스터, BT 클러스터,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클러스터 등)가 형성 중에 있음
- 그러나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부족, 도시간 연계부족, 관련 정책미비 등으로 경기도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낮은 혁신역량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미약하며, 특히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부족한 실정
- 산․학 협력사업이 수도권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
-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통 제조업종인 섬유, 피혁, 가구, 신발, 음식료 등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서울 의존적 개발로 자족적 도시로 성장 제약 - 수도권역 도시들의 일반적인 현상
- 서울 중심의 인프라 형성 및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해 특성화된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 노정
- 경기남부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도시인프라 부족 등 도시문제가 현존하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정주기반의 강화 및 방재시스템(수해)의 구축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경기도내 지역발전 격차 지속
- 경기남부지역은 지식기반산업(반도체, 바이오, 정보통신, 생산자서비스 등)이 집적되어 있고 경기도 총생산액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
- 경기 중․서부지역은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활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은 인천 및 경기남부에, 교육․문화․생활은 서울에 의존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의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인구, 지역총생산 점유비중이 미약(경기북부의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의 지역생산액은 성남과 비슷한 수준)
❍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의 제약요인 및 가능요인 상존
-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음
- 그러나 강원권역과 비교하면 규제가 많이 없는 편이며, 행정복합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발정책을 쏟아져 나온다면 수도권의 흡입력이 커짐
➥ 강원도로 옮기려던 기업들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에 잔류 가능성 높음
➥ 강원도민들은 더 피해를 본다고 판단
➥ 강원도의 신소외지역화
2) 경기도의 발전전략
❍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 국가지원형(1): 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 반월시화)
- 기업주도형(2): 디지털전자클러스터(수원, 삼성전자), LCD클러스터(파주, LG필립스)
❍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경기도 권역별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상
3) 경기도 발전전략의 한계와 문제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계획 차원의 그림일 뿐이다.
-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을 짜깁기 한 수준임
-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수도권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려함
- 환황해권역의 쟁패를 좌우할 글로벌 경쟁력 부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전략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토의 균형발전과 어긋나는 수도권 육성 정책이나 다름없다.
- 국토균형발전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노정
-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략
- 국토균형발전의 기획능력 부재
❍ 수도권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족도시 구상은 과거회귀적이다.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메가로폴리스인데, 이 메가로폴리스 안에서 자족도시를 다시 운운하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은 발상이다.
❍ 수도권역은 국가의 일상적인 기획인 자치와 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군림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 자치와 분권 인재 발굴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통로 확보
초대회원 : 박상대 광명시 의원 의원
일시, 장소 : 2005년 5월3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