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남의 외향 특성화 전략-부산경남 편

by KG posted Jul 20, 2005
1) 부산경남의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개관

❍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이며 물류의 중심이다. 경남권의 중심이자 창원에서 시작하여 마산-울산을 잇는 부산경남은 이미 국가차원의 물류와 중화학공업의 거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 19C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 : 일본의 제국주의화, 태평양 시대의 도래 인천의 쇠퇴
- 1970년대 : 가공무역(목재, 섬유, 가구, 신발 등의 산업)➝1970년대말 경제호황 최고조➝1980년대 : 쇠퇴 시작(대도시 성장 관리정책으로 부산 규제)➝울산, 양산, 포항 등으로 기업의 역외 이전, 산업 고도화 실패
- 2003년 현재 부산 인구 371만명,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증가로 인한 인구수 감소
- 부산지역의 베드타운 화➝양산, 울산으로 출근
- 국내 GNP의 6% 차지
- 고실업률(대한민국 평균실업률 상회)
- 그러나 2001년부터 GRDP 상승 추세

2) 발전전망과 문제점

❍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미국-일본과 연결된 물류, 비즈니스 중심으로서 향후 영남권과 한반도 남해안 일대가 환태평양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 이를 전제로 하면, 부산은 동남해권역의 중심이 되어 오히려 이전의 그 역할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부산항 중심에서 항공, 철도가 확장 결합되는 방향으로, 특히 통일한국을 대비한 유라시아대륙의 출발지로서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APEC을 계기로 물류에 국제비즈니스, 컨벤션에 있어서 일본의 서부지역과 경쟁해야 한다.
- 환태평양권역에서 환황해권역으로 중심이동은 서해안 시대의 도래를 뜻하며, 이는 수도권 집주현상이 가속되어 환태평양권역의 산업역량 약화로 이어짐
- ASEAN과 협력을 고려해야 하고, 일본과의 FTA 체결은 부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 한반도의 3면 바다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며 환태평양권은 한-미-일 동맹의 물류이동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러나 부산경남의 성장 동력을 명확한 국가전략 혹은 그에 기초한 영남권역의 비전하에 제시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부설 연구원에서 국가전략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협소한 지역개발정책수립에 급급한 안을 제시했다.
- 부산지역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의한 전략산업
① 항만 물류 산업 : 1-5부두 재개발
                    저부가가치 산업이 대부분➝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항만기능이 축소, 부산은 관광 등의 산업으로 전환 필요
② 기계 부품 소재 산업 : 다수의 산업이 창원, 울산, 포항으로 이전
                          부산에는 영세 기업만 남음
③ 영상․IT 산업 : 부산영화제를 특화하여 영상 산업 육성➝산업으로서의 비중이 취약
④ 관광․컨벤션 산업 : 가능성이 높음/BEXCO 주요부분이나 산업 비중이 취약

  - 부산에는 관광 전문가가 없다. 한류열풍으로 인한 관광객을 부산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관광정책과 컨텐츠 개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산항구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컨텐츠와 교통편의 확보가 필요하다.

❍ 부산, 마산, 창원, 울산 그리고 대구-구미-포항-경주 등 대구경북지역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간 조율이 안 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3) 부산경남의 비전을 현실화시킬 인재네트워크의 현황과 대안

❍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나와야 하며 권력의 다양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각 지역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가 전문역량을 키우고 권력의 합의와 조정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책 결정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한 당의 독식으로 인한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 분권화와 지역혁신
- 인재 : 대학중심(누리사업),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
-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광역권적 시각 필요
- 지역 리더십 필요 : 중앙정부와 조율, 원활한 의사소통, 책임성 있는 정책 제시
- 세대교체 필요
- 기존의 기득권세력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재네트워크를 형성 필요


초대손님 : 나종만 시민사회연구원 기획실장,
                이명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일시장소 : 2005년 3월29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