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다거점화(지역활성화) 전략 방향

by KG posted Jul 20, 2005
❍ 동아시아 경쟁력(글로벌 경쟁력) 고려-한반도 다거점화(지역특성화) 전략에 있어 동아시아의 경쟁력 제고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반도 남단만 고뇌하는 국토균형전략은 半國的 사고로 흐를 수 있다. 한반도 다거점화(지역특성화) 전략은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자 국토균형발전전략이 돼야 한다.

❍ 지역 자생력 강화-지역특성화 전략이 단순히 퍼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역 자생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 push에서 pull방식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능력 강화
- 지역인재발굴 및 네트워킹

❍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 확립-한반도 다거점화(지역특성화) 전략의 옮기는데 있어 지역의 자발적인 자체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욕심만 앞선 채 지역의 역량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계획은 국가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파악과 그에 맞는 계획수립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추진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 인재양성과 인재네트워크 구축-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인재부족이다. 지역을 성장, 육성시킬만한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하기가 어렵다. 혹 지역사회에서 인재가 발굴, 육성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이 갖고 있는 흡수력 때문에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책임질 인재양성과 인재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