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의 현황과 여건
❍ 전북은 현황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함.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그 심각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 전북은 전체인구 4,802만명 중 201만명으로 4.2% 거주(수도권 2,237만명으로 46.6% 거주)
- 전북의 GRDP(2001)는 3.3%에 불과(수도권이 47.1%)
- 제조업체 비중은 2.11%, 벤처기업 수 비중은 0.9%, 대기업 수 비중은 2.1%로 산업기반이 열악
- 전북(강원, 전남)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60% 이상
❍ 전북은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끼고 있는 천혜의 옥토(沃土)이다. 산업화의 물결이 환태평양 시대의 축인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진 산업화 시대에도 전북은 만경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풍요로움 덕택에 삶의 질 수준이 열악하지 않았음.
❍ 그러나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수입개방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자 농업경쟁력 하락으로 현재 위기를 맞고 있음.
-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 중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 하락
-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경쟁력 미흡
2) 전북의 가능성-새만금, 만경평야, 환황해권역
❍ 환황해권 시대 개막 - 환태평양 시대의 한국경제 성장의 축은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무대로 등장함으로써 환황해권 시대를 열게 되었다. 환황해권 시대는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의미함.
-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과 타이베이, 홍콩, 싱가폴, 하노이, 마닐라, 봄베이, 캘커타 이르기까지 환황해권 시대가 열림
- 이에 따라 서울-대구-부산의 경제발전 축에서 서해안 라인의 축으로 경제의 축이 변동
❍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문제점 - 전북에 있어 새만금은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북도민의 염원이 응축된 문제임. 그러나 시화호 방조제 공사에서 경험했듯이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문명의 오만이 빚어낸 환경재앙을 맞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 새만금 문제는 ‘환경보호 대 지역개발’이라는 해묵은 이분법적 발상을 넘어서야
- 새만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2만8천ha의 농토와 1만2천ha의 담수호뿐임
- 새만금에 공단, 물류기지, 관광단지를 유치한다 해도 전북의 인구와 산업경쟁력을 보면 기존의 농토와 공단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
- 현행대로 바다를 막는다면 경쟁력 없는 농토와 공단, 오염될 담수호를 양산
- 그에 비해 보존가치가 높은 인류의 자연유산인 새만금 갯벌을 잃고, 더 나아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이 막혀 만경평야의 생명까지 상실
❍ 새만금 바다도시와 만경평야의 도시연합 - 한반도에서 서해안이 황해경제권의 주요 도시권역으로 부상하려면 항만과 공항과 내륙의 도시들이 연합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을 가져야 함. 현재 한계에 달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올리기는 어려움. 오히려 후퇴를 걱정해야할 상황임.
- 황해경제권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안과 내륙의 도시연합이 필요
- 새만금을 황해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클러스트 형성
- 새만금 허브항, 만경평야의 도시연합(군산-전주-익산)과 함께 전북의 농촌도시를 이어 어반클러스트로 성장하면 황해경제권에서 규모와 콘텐츠를 갖춘 경제중심이 될 가능성 상존
- 새만금은 항만으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황해경제공동체 안에서 유리한 길목 차지
- 현재 황해권의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인천,. 베이징-톈진, 상하이-난징 권역은 과밀현상으로 허브기능의 효율이 저하
❍ 친환경농업의 중심, 만경평야 - 전북은 산업경쟁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자원과 인재가 부족함. 그에 비해 만경평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의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3) 발전의 위협요소
❍ 새만금 개발이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비전이 없이 정치적 논리로 진행됨. 또한 환경보호론자와 개발론자간의 타협 없는 갈등으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 힘든 여건에 처함.
❍ 전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자본이 전무(全無)하여 지역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더라도 추진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임.
❍ 전북이 제출한 지역 핵심 4대 전략산업이 자동차-일반기계-생물(식품)-환경(서비스)임. 그러나 이를 추진할 지역리더십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짐.
- 지방자치단체장(전북 도지사)이 전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 군산-전주권역을 자동차․기계산업벨트로 구축하려하나 산업기반이 부실
❍ 농민회 차원에서 천혜의 옥토(沃土)인 만경평야를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키워내려 하나 추진할 인재의 부족으로 난항을 격고 있음.
- 전북도는 생물(식품)과 환경(서비스)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나 농민회와의 협력도 없을뿐더러 추진 역량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초대회원 : 조동용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재흠 전북도연맹(농민회) 정책실장
일시, 장소 : 2005년 2월22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
❍ 전북은 현황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함.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그 심각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 전북은 전체인구 4,802만명 중 201만명으로 4.2% 거주(수도권 2,237만명으로 46.6% 거주)
- 전북의 GRDP(2001)는 3.3%에 불과(수도권이 47.1%)
- 제조업체 비중은 2.11%, 벤처기업 수 비중은 0.9%, 대기업 수 비중은 2.1%로 산업기반이 열악
- 전북(강원, 전남)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60% 이상
❍ 전북은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끼고 있는 천혜의 옥토(沃土)이다. 산업화의 물결이 환태평양 시대의 축인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진 산업화 시대에도 전북은 만경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풍요로움 덕택에 삶의 질 수준이 열악하지 않았음.
❍ 그러나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수입개방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자 농업경쟁력 하락으로 현재 위기를 맞고 있음.
-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 중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 하락
-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경쟁력 미흡
2) 전북의 가능성-새만금, 만경평야, 환황해권역
❍ 환황해권 시대 개막 - 환태평양 시대의 한국경제 성장의 축은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무대로 등장함으로써 환황해권 시대를 열게 되었다. 환황해권 시대는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의미함.
-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과 타이베이, 홍콩, 싱가폴, 하노이, 마닐라, 봄베이, 캘커타 이르기까지 환황해권 시대가 열림
- 이에 따라 서울-대구-부산의 경제발전 축에서 서해안 라인의 축으로 경제의 축이 변동
❍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문제점 - 전북에 있어 새만금은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북도민의 염원이 응축된 문제임. 그러나 시화호 방조제 공사에서 경험했듯이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문명의 오만이 빚어낸 환경재앙을 맞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 새만금 문제는 ‘환경보호 대 지역개발’이라는 해묵은 이분법적 발상을 넘어서야
- 새만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2만8천ha의 농토와 1만2천ha의 담수호뿐임
- 새만금에 공단, 물류기지, 관광단지를 유치한다 해도 전북의 인구와 산업경쟁력을 보면 기존의 농토와 공단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
- 현행대로 바다를 막는다면 경쟁력 없는 농토와 공단, 오염될 담수호를 양산
- 그에 비해 보존가치가 높은 인류의 자연유산인 새만금 갯벌을 잃고, 더 나아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이 막혀 만경평야의 생명까지 상실
❍ 새만금 바다도시와 만경평야의 도시연합 - 한반도에서 서해안이 황해경제권의 주요 도시권역으로 부상하려면 항만과 공항과 내륙의 도시들이 연합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을 가져야 함. 현재 한계에 달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올리기는 어려움. 오히려 후퇴를 걱정해야할 상황임.
- 황해경제권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안과 내륙의 도시연합이 필요
- 새만금을 황해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클러스트 형성
- 새만금 허브항, 만경평야의 도시연합(군산-전주-익산)과 함께 전북의 농촌도시를 이어 어반클러스트로 성장하면 황해경제권에서 규모와 콘텐츠를 갖춘 경제중심이 될 가능성 상존
- 새만금은 항만으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황해경제공동체 안에서 유리한 길목 차지
- 현재 황해권의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인천,. 베이징-톈진, 상하이-난징 권역은 과밀현상으로 허브기능의 효율이 저하
❍ 친환경농업의 중심, 만경평야 - 전북은 산업경쟁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자원과 인재가 부족함. 그에 비해 만경평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의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3) 발전의 위협요소
❍ 새만금 개발이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비전이 없이 정치적 논리로 진행됨. 또한 환경보호론자와 개발론자간의 타협 없는 갈등으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 힘든 여건에 처함.
❍ 전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자본이 전무(全無)하여 지역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더라도 추진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임.
❍ 전북이 제출한 지역 핵심 4대 전략산업이 자동차-일반기계-생물(식품)-환경(서비스)임. 그러나 이를 추진할 지역리더십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짐.
- 지방자치단체장(전북 도지사)이 전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 군산-전주권역을 자동차․기계산업벨트로 구축하려하나 산업기반이 부실
❍ 농민회 차원에서 천혜의 옥토(沃土)인 만경평야를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키워내려 하나 추진할 인재의 부족으로 난항을 격고 있음.
- 전북도는 생물(식품)과 환경(서비스)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나 농민회와의 협력도 없을뿐더러 추진 역량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초대회원 : 조동용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재흠 전북도연맹(농민회) 정책실장
일시, 장소 : 2005년 2월22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